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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문재인-김정은의 선택
변희룡 2018-02-07

오바마까지는 소위 전략적 인내를 선택했다고 보여진다. "북한이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올 것이니 구태여 전쟁할 필요없다." 라는 선택. 또는"동독, 알제리 처럼 스스로 무너질테니 궂이 군사력을 동원하여 전쟁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 는 정책을 선택한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 전략적 인내를 거부했다. 오바마까지 계속 속아온 것을 알았을 뿐 아니라 북핵이 미국을 위협할 정도까지 온 것을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그래도 전쟁은 망설여져서, 선제타격보다는  북한의 내부 봉기를 유도하는 쪽을 선택한 모양이다. 경제적 압박을 견디지 못한 북한주민들이 김정은 정권을 전복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선제 북폭하기 보다는 피해가 적으니 이 방향으로 주 가닥을 잡은 것 같다.

 

 선제 북폭도 고려대상에 들어 있지만 아직 선제 북폭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국제사회에서의 명분이다. 미국이 아무 공격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장래에 대한 우려만으로 선제 북폭을 하긴 어렵기 때문이다.남한에 포탄 한발만 떨어져도 북한을 박살낸다는 전략을 이미 선택해 놓고 있는 모양이다.

 

문재인의 선택은 '전쟁은 절대불가' 라는 입장에서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의 로선과 같다. 이들은 뜨거운 감자를 그냥 후손에게 대물림하고 자기들 임기중에만 무사히 넘기려 했는지도 모른다. 적어도 트럼프는, 그런 선택은 안하겠단 점을 분명히 했지만 문재인의 속셈은 알수 없다.

 

 북이 저절로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문재인의 전략은 논리적으로는 가장 높은 전략이다. 북이 심각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는 현 싯점에서 한국이 택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일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최상인 줄 알고 선택한 것인지, 오로지 북한 김정은 도와주기 위해 선택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많은 국민이 빨갱이 정권이라면서 불신의 손가락질을 해대는 데도, 묵묵부답으로 해명 한마디 안한다. 심히 안타까운 부분이다.

 

우린 빨갱이도 아니고 김정은 추중자도 아닙니다 라고 공식적 선언이라도 해 주면 속이 시원하련만, 안하고 있을 뿐아니라 비서실장 임종석 부터 정부 요인 면면이 모두 그런 전력을 가진 사람들이라, 국민들은 문재인도 빨갱인가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아니면 문재인은 빨갱이가 아닌지도 모르나 그 정부안에는 이미 수박과 토마토 들에게 점령당해 문재인은 허수아비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김대중과 박지원이 거짓말 마구 해가며 북핵을 만들어 준 과정을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땜에 문재인은 도저히 신용을 회복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이 내부붕괴로 무너지고, 북핵이 자연스럽게 한국 차지가 되는 것을 구상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렇다면 최소한 미국의 대북 압박에 거슬르지는 말아야 할텐데 사사건건 거슬러 가고 있다. 폐쇄된 개성공단에 몰래 전기를 넣어준 자도 문재인일 것 같다. 망경봉호 입항은 얼마든지 거부할 명분이 있는대도 허가해 버리는 것을 보라.

 

김정은에게는 3가지 선택이 있다. 첫째는 또 도발하는 것이다. 평창 올림픽, 전 세계가 주목하는 자리에서 핵 한 방 또는 대포 한 방 팡 쏘면,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항상 무모했던 저들의 심사를 헤아려 보면 가능한 선택이다. 그 뒷감당은, 그냥 갈 때 까지 가보자고 할 것이다. 트럼프도 문재인도 전쟁을 일어키지 않으려 할 것이니 그 약점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다.

 

두번째 선택은,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을 열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진출하는 것이다. 핵을 가진 체 진출하고 싶으나 그건 안되니 핵포기하고 나서는 길이다. 북한 동포나 김정은 체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나,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선택하는 순간 쿠테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세번째 선택은, 현재처럼 냉정을 지속하는 것이다. 반대편 인사는 고사총으로 죽이고 현송월, 이설주, 김여정 등 3 여인만 신뢰하는 상태에서 정권을 연장하여 공포적 통치를 계속 해 보자는 속셈이다. 이 경우 오는 스트레스로 김정은은 5년 이상 살기가 어려울 것이다. 옛날 조선 왕들이 모두 단명했던 사실과 부합한다. 이미 김정은의 건강은 한계 상태를 넘기고 있다.  

 

김정은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이 세가지 쁀이란 사실을 충분히 이해했다면 제1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의 심성, 성장배경을 보건데, 제 2  제 3 안은 굴욕이니, 택하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이 자기의 개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제 2 안 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이는 세계평화를 위한 신의 축복이다. 그러나 이 경우 미국도 한국도 김정은의 선택을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꿍꿍이 속이 있을 것으로 해석할 것이다. 이 해석을 불식하고 김정은의 진정한 속내가 인정되기는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일 것이다. 

 

김정은이 정말로 멍청한 사람이라면 제 3안을 택한 다음 서서히 몰락해 갈 것이다. 문재인 임기 중이 몰락할 가능성은 아주 크다. 그래서 문재인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빛나는 역사를 창조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이치훈 국가안보 현실이 워낙 위중하고, 한치앞을 판단하기가 쉬우면서도 난해한 변수가 많은 시점에서 누구라도 이런글을 올리는 변희룡님의 용기를 높이 평가하면서 글 내용중 몇가지 부분에 대해 댓글을 올립니다.
정답은 열람자들 각자의 판단과 역사에 맡깁니다.
1."문재인은 빨갱이가 아닌지도 모르나 그 정부안에는 이미 수박과 토마토 들에게 점령당해 문재인은 허수아비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북한의 대남적화통일전략목표 = 민노총의 투쟁목표 = 문재인의 주요발언.공약.추진정책과 일치함. 따라서 문재인에 대한 이런 면책성 주장은 오류로 판단됨.
2.김정은의 3가지 선택 예시에 대한 판단
첫번째 선택은, 이라크의 후세인이 미국을 상대로 엄포떨며 도전하다가 침공과 참수 당했음.
두번째 선택은, 카다피가 핵을 포기하고 선택했다가 국제사회로 부터는 호응을 받았지만, 내부로 부터 장기독재자로 낙인찍혀 반독재 저항세력에게 참살당함.
세번째 선택은, 미국의 단호하고 지속적인 대북제제로 계속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며, 이판사판 무력도발을 감행하는 순간, 미국의 군사옵션의 빌미(=불가피한 명분)를 제공하여, 코피가 터지거나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임.
*김정은은 김일성 우상화 족벌독재체제를 흉내내다 반독재 군부세력에 총살당한 차후세스쿠부부의 운명을 맞이할 것으로 예측 된다.
3. 문재인 정권은 빛나는 역사를 창조한 대통령이 될수도 있다? => 현재처럼
종북주사파 중심의, 반 미.일 엇박자 행각으로 적화혁명노선을 추진하다가,
미국의 주적 김정은의 동지로 낙인찍혀 위 독재자들과 유사한 최후의 운명을 맞이할 것으로 예측된다. !!! |
2018.02.07 16:40
변희룡 이선배님, 답글 감사합니다. 자세히 보니 의견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 듯 합니다. | 2018.02.10 14:59
 
꿈은 이루어진다.
일전불사보다 부전이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