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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미북 정상회담 진단
이치훈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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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미.북 정상회담 (진단과 전망) 

1. 남.북 정상급 회담 소고

0.과거 남북간 정상들의 7.4공동성명, 9.19 비핵화 공동선언, 6.15선언, 10.4선언을

   통해 온 국민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실현되는 환상에 젖어 환호했지만,

   결과는 일장춘몽, 안개처럼, 휴지처럼, 결실없는 쇼.쇼.쇼 가 되고 말았다.

 

0. 11년후 남북간에는 2018년 4.27 판문점에서 국내외 관심을 모은 가운데 남북정상간  

   소위  "판문점 선언"이 과거 좌파정권과의  6.15선언과 10.4선언을 혼합한 연장선

   에서 감동적인 버라이어티 쇼와 함께 발표되었다

 

0.그러나 판문점 선언은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의 핵폐기"는 여러가지 함정과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북한식의 주장대로 맨 뒤에 포함된채

   25년전 9.12 비핵화 공동선언 만큼의 구체성도 없는 내용으로 명시되었다.     

 

0.남북협상과 대화는 북한의 정권을 변화시키고, 자유와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 노예

  상태의 북한 인민들을 해방시키고, 자유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헌법과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대화.교류.협력을 해야하는 것이다.

 

0.특히 공산주의자들과의 협상과 대화를 할때는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을 명심하여

   철저히 준비하고 임하지 않으면 낭패와 이용만 당할 위험성이 많다. 

0.우선 북한체제와 실상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알고, 우리식 기준으로 호의나.감상적 신뢰

   를 견지하면 절대 안된다.

  *북한 노동당 규약과 헙법=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의 과업   

   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한반도 적화통일)하는데

   있다." 

   *북한은 6.25 남침전쟁, 휴전이후 4만여건의 무력도발을 자행한 전범집단, 1인.1당

    주체선군 수령독재로 2500만 인민의 인권과 자유가 말살당한 노예수준의 병영

    수용소 군도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하며,

   *그래서 북한정권은 "타도.소멸시켜야 할 악의 집단"인 동시에 북한인민은

     "해방시켜야  할 피압박 국민"이라는 이분법적 인식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0.또한 북한 공산주의 집단(좌익인간)과 대화에 앞서 그들의 생태적 특성을 알고 대비

    해야 한다.

   *북한은 스스로 변할수 없는 집단이다

   *북한에는 유일한 맹종세력만 있을 뿐, 강경파.온건파 등 개인의 판단과 사고가

     없다.

   *북한은 相生적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 打勝을 노리는 담판에 집착한다(협상=전투)

   *어떠한 합의나 약속도 스스로 지키는 경우가 없다.(유리한 내용만=전리품화)

   *북한은 수령과 당의 교시 및 규약, 혁명노선과 투쟁 지령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不포기,不양보의 원칙고수)

   *자신들이 자행한 과오에 대한 책임인정,시인.사과는 절대 하지 않는다.

     (수령과 당의 지시에 의한 행동은 정의, 무오류)     

    

  0.그리고 북한과의 합의시 망각.간과 해서는 안될 우리의 원칙은 

   * 헌법, 국익, 국가목표에 위배되는 약속이나 선언은 금지 

   *상호주의에 입각한 행동 대 행동 원칙

   *선 행동 후 보상 원칙

   *보상에 대한 용도의 투명성 이행보장 원칙 등을 견지해야 한다.

 

  0.금번 남북 정상간의 4.27 판문점선언 내용중에는  위와같은 원칙에 위배되는

     북한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 한반도 비핵화, 조국통일 3대원칙, 연방제, 경제협력, 서해공동어로수역,

     평화수역 설정 등은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혼란과 폐해, 국가경제적 과부담

     퍼주기, 국가안보적 위험성 등을 내포하고 있다. 

 

2.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0.한국전쟁 당시 미국측 정전협상 대표로 중국.북한측 공산군 대표들과 협상전투를

    벌였던 조이 해군제독이 쓴 책에서 요약한 공산주의자들의 협상전술과 특성을

   ( 물론 시대상황과 협상의제가 다르더라도) 미국 트럼프대통령 협상팀이 참고해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의 협상전술/특성> 

  1)협상무대 설정을 치밀하게 만든다 => 적진(북측이 설정한)에서의 협상은 위험하다.

  2)공산당식 협상전문가들(훈련된 꼭두각시)로 팀을 구성한다.

  3)속임수가 내포된 협상의제로 협상고지를 선점후 목적(전리품) 달성을 꾀한다.

  4)협상전 시끄러운 선전.선동.사건 등을 만든 후 유리한 협상여건을 조성한다.

  5)협상합의를 지연시켜 조급증과 초조감을 유발후 공세적으로 밀어부친다.

  6)합의사항에 대한 실효성있는 검증을 거부하며 오리발을 내민다.

  7)합의된 내용에 대한 거부권을 확보후 상황 불리시 파기 구실로 삼는다.

  8)비핵심 쟁점을 내세워 시간을 끌다가 상대측이 원하는 본질적 문제를 적당히 해결

     하려한다. 

  9)진실을 부인하거나,  허위와 사실을 혼합.왜곡시켜 사과대신 책임전가 한다. 

  10)협상은 전투의 연장으로 간주, 양보는 패배로 인식한다. 상대에게 전술적으로 한개를

     양보해 주고나면 열개를 요구하고 나선다.(전리품 극대화)

  11) 협상 합의문 용어와 내용을 이행과정에서 저들식으로 해석하고 주장한다.

       (용어혼란전술=> 한반도 비핵화, 체제보장, 평화협정 등)

   12)협상을 통해 상대를 피로하고 지치게 만든후 자포자기 양보하게 만든다.   

    **공산당은 행동으로 실천 한 것만 믿고,  말.합의.선언.약속은 믿지 말라!!!

 

                                 <북한에 대한 협상대응 전술> 

 1)협상무대에 대한 주도권을 주지말라. 

 2)회담전까지 대북 제제와 심리전과 압박은 멈추지 마라.

 3)대화와 협상 요구에 서둘러 응하지 말라 

 4)합의될 내용에 대한 시한을 설정해라

 5)상대방 요구에 일방적인 양보는 하지마라(선행동 후보상, 행동대 행동 원칙)

 6)최고의 북한 전문가, 협상전문가로 팀을 구성하여 준비.진행하라

 7)시간에 쫒기거나 서둘러 응하지 마라

 8)의제를 세밀하게 검토후 협상하라

 9)합의사항의 목적과 이행내용을 구체화하라

 10)적에게 전쟁을 두려워 말고 군사적 옵션카드도 보여라

 11)원칙적 입장에 따른 발언외에 말을 많이하여 꼬투리 잡히지 마라.

 

3. 북한 김정은의 입장과 전술.전략 진단

 1)미국주도의 국제적 경제제제와 군사옵션을 회피하고 보자

    (김정은.시진핑의 이심전심)

    0.미국의 북폭과 참수작전 등 전쟁을 회피하고, 중국군의 자동개입 여건조성 말자

    0.미국의 본격적 경제제제시 중국.북한의 국가 및 인민경제의 마비는 시간 문제다.

    0.미국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다면 한다, 군사력도 대응 불가하다. 

 

 2)김정은의 위기탈출을 위한 대남. 대미 위장 버라이어티쇼.쇼.쇼 

    0.평창올림픽 참가 남.북 화해쇼

    0.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화해.평화 쇼

    0.한국계 미국인 인질(3명) 석방.인권존중 쇼 

    0.비핵화 (풍계리 핵실험장 폐쇠) 공개 쇼 

    0.미.북 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 선언" 쇼 

 

  3)김정은의 전리품 획득 및 전략목표

    0. 미국의 북폭과 참수작전으로 부터 체제와 생명 유지보전 

    0.남한,미국, 국제사회 경제제제 해제=> 경제지원 획득과 협력관계로 전환

    0.주한미군과의 적대관계 청산 및  평화유지군화 => 중국.미국간 양다리 실용주의화

    0.미북간 국교정상화 (연락사무소=>대사관 개설, 경제.자원개발.통상협력,각종교류

                                                    확대  등)

    0.대미 남.북간 여하한 형태의 체제보장 및 내정 불간섭 요구

   

    *김정은은 기대와 목표달성이 차질 발생 대비 => 언제라도 비핵화선언 파기 후

     핵무기 재생산. 재무장  태세를 유지할 것임.(기존핵무기,핵물질,핵생산시설,

     핵심 기술인력 및 핵기술 관련자료 은폐.엄폐 유지=> 7000여개의 군사용 지하

     시설 이용 )     

 

   4)김정은의 최종목표=>한반도의 사회주의 적화통일완성

                             (노동당 규약및 헌법에 명시한 불변.불포기 목표)

 

    0.남.북 연방제 실현(1국 2체제로 출발)=>선거를 통한 통일 대통령과 연방정부

                                                    구성

     **김정은의 자신감 => 남한의 각계각층에 포진한 종북세력과 적화혁명의 제1 대오인

       민노총과 언론을 장악하고있는 언론노조 등과의 통일전선 전략에 의한 선전선동과

       정적에 대한 모략.테러 전술을 전개시 남북총선에서의 승산이 있다고 판단 할것임.

        (박근혜 정권의 타도과정과, 문재인 주사파정권의 등장과 선전선동 여론조작 및

          이념과 사상없는 개돼지 남한국민들의 부화뇌동 행태분석  결과가 말해줌.) 

 

    0.김정은이 남.북한 통수권 장악 후 최종단계=> 프로레타리아 독재 체제구축

      * 정치체제는 전인민의 주체사상화 => 1인 1당 독재체제 구축

      * 경제체제는 베트남식의 자본주의+사회주의 장점 혼합한 실용주의 채택

      * 자본주의식 제도.법률.정당,기관,언론,노조,조직.사회단체 등 해체. 개조

      * 사유 재산과 개인의 자유 박탈.제한

      * 재벌과 기업=> 국.공유화, 국가 통제.계획경제     

      * 남한사회 기득권 저항세력(군.관.민 지배계층, 부루조아 계층 약 2천만명)

         척결 (처형,숙청,강제노역 등으로 제거)  

 

      **김정은은 정상회담이 실패를 해도, 성공을 해도 그 이행과정에서  미국의

         작전에 의해(후세인처럼) 혹은 북한내부 인민 혹은 측근세력들에 의해

         (카다피/차후세스크 처럼) 독재자의 최후를 맞이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

 

 

이치훈 0.미.북간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할수
있더라도, 미국이 요구하는 완벽하게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없는(CVID) 핵폐기.핵사찰은 실질적으로 기대.실현하기 어렵다.

*북한식 살라미 전술 때문이다. 즉, 핵폐기 비핵화를
이루기 까지 절차와 이행과정을 세분화하여 각 단계마다
조건과 댓가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 등 핵사찰 대상은
이란.이락.시리아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으며,
7천여개 지하시설과 군부대시설을 이용 분산 은폐.
유지가 가능하고, 과거사례로 보아 개방을 허용
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완성된 핵무기(30~60기), 핵시설(40~100여곳), 핵물질
(프루토늄, 농축 우라늄), 원심분리기, 핵과학기술자
(3000명이상)
*민간인 IAEA요원 300여명은 핵무기 전문요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핵무기 담당 군사요원들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북한의
협조가 더욱 어렵다. |
2018.05.15 14:26
 
미국의 소리 뉴스를 보고...
문재인 정부의 실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