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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초계기의 꼼수
변희룡 2019-01-30

일본 초계기가 한국함정에 초저공으로 접근한 것이 두번, 처음 접근시 한국함정에서 미사일 발사를 준비(록온)한 것을 일본 초계기에서 알아차리고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한국측은 방사장치를 록온 하지 않았다 하고, 일본은 록온 하는 전파를 잡았다고 우기고 있는 것,  록온하는 것을 포착한 주파수를 말하라 하니 말하지 않는다.   두번째는 또다시 일본 초계기가 초 저공 접근했는데, 일본은 안했다고 우기는 것.

 

 어느쪽이 진실인가 하는 문제에 너무 집착하면 본질에서 멀어져 갈 염려가 있다. 일본이 계속 억지를 부리는 쪽으로 외교 방향을 잡는 이유가 있다. 대미, 대중외교에서 죽을 쑤고 있는 지금, 한국은 오히려 적인 북한에 의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언제 일본측에 뭔가를 요구해야 할지 모르며, 그 기회는 곧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 기회가 생기면, 지금까지의 우호관계로 봐서, 그냥 도와 줄 수 있는 건이라도 최대한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일본 측의 속셈인 모양이다. 한국이 imf에 빠진 기회를 이용하여 독도에서의 권리를 대량 확보한 전례가 있다. 독도 주변의 개발은 반드시 양국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약에 김대중이가 사인해 주어 버렸다. 독도 영유권의 절반을 뺏아간 것이다. 한국 전쟁을 이용하여 전후 복구를 완성한 일본이다.

 

지금 한국 외교가 사면 초가인 상황을 이용하고 싶어서, 일부러 분쟁 상태로 조작하여, 또 한번 횡재를 하고 싶을 것이다 이번엔, 일본이 양보해 주는 대신, 독도를 왕창 다 양보하라 할지도 모른다. 한일 해저 터널을 뚫자고 할지도 모른다.  (부산에서 유럽까지의 철도와 동경에서 유럽까지의 철도를 비교하면, 생기는 이익면에서 한국은 부산-일본간 철도를 허락할 수 없다.)

 

저들의 꼼수에 당하면 안된다. 초계기 저공 문제는 천천히 대응해도 된다. 일본과 북한을 한꺼번에 적으로 돌려 싸울 수도 없는 일이다. 더구나 중국과의 관계도 악화 일변도이고,  미국도 지금 우리편인지 아닌지 아리송해져 간다. 국제적 왕따가 되어가는 마당에 일본에 아무것도 아닌 일로 박박 우길 필요가 없다.   우리가 너무 강력히 우리 권리를 주장하면 일본도 할말이 있게 마련인데, 결국 다툼이 되고 그 다툼은 현재 일본이 바라는 바다. 그 수를 읽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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