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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의 대책이란
변희룡 2019-06-24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벌였는데 정부가 대책을 세워 줘야지 왜 가만히 있느냐! 롯데가 사드문제로 중국에서 철수 당했고 삼성등 다른 기업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데 정부가 무대책이냐?  그러고도 정부냐! 정부가 왜 필요한 거냐!   

 

                   얼핏 들으면 그럴 듯해 보인다. 특히 야당은 이런 투로 계속 여당에, 신이 나서  맹공을 퍼 붓고 있다.  국가의 위기를 즐기는 듯 하기 까지 한다.  여당은 꿀먹은 벙어리다.       이러니 국민에게는 여야가 모두 모자란 사람들로 보인다.  정쟁이나 즐기지 정말로 국가를 걱정하지는 않는 사람들이다.

 

교장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이 싸우고 있는데 학급 반장이 무슨 대책을 세운단 말이고. 라고 여당에서는 한마디 반발 할 만 한데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없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설령 대책이 있다 한들, 공개적으로 밝혀 미국이나 중국 한쪽의 비위를 거슬리면 안 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비밀리에 대책을 세우고, 국가를 꾸려 나가야 하는 시기이다.   라고 한마디 할 수 있어야 하는 데 거기까진 생각이 미치는 야당 인사는 한사람도 없는 모양이다.  수많은 국제 정치학자들도. 아무도 이 사실을 적시하지 못하고 여야 중 한쪽을 편드는 일로 제한되어 있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명과 후금이 전쟁을 일으켰을때 광해군은 강홍립을 5도 도원수로 임명하고 군사를 주어 명나라를 위해 출병하게 한다.  명이 임진 왜란에 파병을 해 줬으니 원군을 보내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나 강홍립을 따로 불러 시세봐서 후금쪽에 투항하여 우리 국민이 전사치 않게 하라고 지시했다. 실제로 강홍립은 밀명대로, 적당한 순간에 후금에 투항하여 무의미한 전사를 방지했다.

 

지금은 그런 판단을 해야 하는 싯점이다. 야당이 아무리 공격해도, 정부는 미국을 배반하라던지 중국에 대항하라는 대책을 내릴 수 없다. 기업이 알아서 기다려야지.  설령 대책이 있다해도 비밀리에 수행해야지 공개적으로 알릴 수 없다.

 

이런 시기에 야당에 좋은 지도자가 있다면 국가의 형편이 이러니 국민 여러분 이 문제는 좀 기다려 봐야 합니다. 라고 하면 국민 모두가 수긍할 것이며, 저분이 바로 지도자로구나 했을 텐데.. 

 

어찌된 영문이냐. 정부 맹공하는 국회의원은 있어도, 상황인식 바로 하자는 야당 지도자는 여야에서도 언론에서도 학계에서도 한 명도 안보이니 이 나라 장래는 어찌 될꼬.  왜란, 호란을 겪으면서도 당쟁에만 눈이 어두웠던 조선 정치인들과 판에 박은 듯 같은 넘들만 정치한다고 하고 있나 보다. 아직도 친박, 진박, 비박을 논하고 있으니, 좌파 정권은 영원히 집권하게 될 모양이다. 정권 교체는 영원히 물건너 가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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