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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논단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국방안보정책
이치훈 2022.06.05 조회 10181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국방안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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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글로벌 4차산업혁명 시대에 한국이 선진국대열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북한의 전체주의,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시대착오적 국수주의에 종속되지 않고 자유민주.시장경제 첨단 과학기술과 정보를 공유하는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들과의 포괄적 안보 동맹과 블록 경제권에 합류해야 한다. 국가의 최종목표는 부국강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익창달과 국태민안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 육해공군해병대 예비역대령연합회는 새로출범하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 아래와 같은 국방 안보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
첫째. 국가 안보 차원의 주적인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전쟁 억지력 강화를 위해 자주 국방력과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정상화 해야 한다.
ㅇ 북한은 핵미사일능력 고도화 기초위에서 전략군 중심의 신방위 정책으로 질적인 변화발전을 꾀하고 2016년
이후 수소폭탄 실험과 중. 장거리 미사 일 개발에 집중하며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고, 최근에는 SLBM 다종화와
극초음속 미사일 등 무기체계의 고도화, 다양화, 정밀화, 신속화에 박차를 가 하고 있다.
ㅇ 현재 북한의 거시경제 지표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여 인민대중의 불만 이 고조된 상태이며 한편 김정은 체제
보위를 위해 충성파와 강경파 중 심으로 내각을 구성, 대한민국 좌파정부에 대하여 국제대북제제 완화역활,
한미 연합공조 약화를 강압해 왔는 바, 새로운 정부는 대북 정 책에 신중한 전략적 판단과 접근이 요구된다.
ㅇ 또한 북한은 신정부 길들이기와 돌파구 마련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 위장 평화 쇼를 연출하면서 한편으로는
핵무기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신정부의 대북한 안보 현안 과제인 북한의 불가역적 비핵화와 한 반도 평화 체제로의 발전 가능성은 더욱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과거 와 같은 실효성 없는 남북합의나 선언 등 발목 잡히는 방북 회담과 협상 은 재고
하여야 한다.
ㅇ 따라서 우리의 국방정책 방향은 북한의 전략군 중심의 무기체계 발전에 상응한 자주 국방전투력 건설과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맞춤형 억제전략 및 확장억제전략 협의체를 재구성하고, 과거 정권의 전 시작전권 이양,
한미 연합훈련 중단, 9.19 군사합의, 종전협정 추진, 지소 미아 파기시도 등을 철회하고, 대 중공 3불정책 (MD, 사드,
한.미.일동맹)과 쿼드가입 반대입장을 포괄적 안보 동맹 차원에서 재 정립해야 한다.
둘째,우리내부에 적화혁명을 추구하는 종북 주사파와 친중 종속화를 꾀하는 통일전선 세력의 척결을 위한
엄정한 공권력과 법치를 구현해야 한다.
ㅇ 대한민국 정통성은 자유민주.시장경제체제 이고 헌법정신 구현이다. 남북관계의 본질은 민족사적 정통성과 체제를
놓고 타협과 양보가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 투쟁으로 종북주사파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며,
역사왜곡을 자행해 왔다.
ㅇ 촛불 혁명정권을 자처한 종북주사파 정권은 연방제 통일기반 구축과 실 현을 위해 국정원, 기무사, 검찰 대공 기능
및 국가보안법 무력화, 사회주 의 헌법개정 획책, 반재벌. 소득주도성장, 전체주의 경제정책, 등을 강행 하면서, 이에
장애가 되는 애국 보수세력은 적폐 청산이란 미명하에 괴멸을 꾀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버팀목들을 무력화 하기위한
반동맹.반공안.반국방정책들을 획책해 왔다. 따라서 신정부는 종북좌파정권의 적화혁명전략에 부응한 반 헌법적.
반 자유민주. 반 국방안보 정책들을 정상화하고, 이적.여적 단체 및 사범들에 대한 엄정한 공권력과 법집행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한반도 안보에 역행하는 국제안보 환경은 한미동맹을 중심축으로 한 포괄적 안보동맹체제 구축을 요구한다.
ㅇ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안보 질서는 미, 러간 냉전구도 촉발, 미, 중 간 전략경쟁 고조, 미.일군사협력 강화,
아, 태지역의 군비경쟁 조짐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은 북한의 고도화된 미사일 연속도발에 이어, 4년여간
유보했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핵실험 재개를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포괄적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협력관계 정상화를 복원하고아.태 지역 다자간 안보동맹체제에 합류하여,
자주적 대북관계와 대중국.러시아와의 협력공간을 새롭게 구축하고 입지와 신뢰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
연합방위태세를 정상화 해야 한다.
ㅇ 북한은 핵미사일능력 고도화 기초위에서 전략군 중심의 신방위 정책으로 질적인 변화발전을 꾀하고 2016년
이후 수소폭탄 실험과 중. 장거리 미사 일 개발에 집중하며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고, 최근에는 SLBM 다종화와
극초음속 미사일 등 무기체계의 고도화, 다양화, 정밀화, 신속화에 박차를 가 하고 있다.
ㅇ 현재 북한의 거시경제 지표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여 인민대중의 불만 이 고조된 상태이며 한편 김정은 체제
보위를 위해 충성파와 강경파 중 심으로 내각을 구성, 대한민국 좌파정부에 대하여 국제대북제제 완화역활,
한미 연합공조 약화를 강압해 왔는 바, 새로운 정부는 대북 정 책에 신중한 전략적 판단과 접근이 요구된다.
ㅇ 또한 북한은 신정부 길들이기와 돌파구 마련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 위장 평화 쇼를 연출하면서 한편으로는
핵무기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신정부의 대북한 안보 현안 과제인 북한의 불가역적 비핵화와 한 반도 평화 체제로의 발전 가능성은 더욱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과거 와 같은 실효성 없는 남북합의나 선언 등 발목 잡히는 방북 회담과 협상 은 재고
하여야 한다.
ㅇ 따라서 우리의 국방정책 방향은 북한의 전략군 중심의 무기체계 발전에 상응한 자주 국방전투력 건설과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맞춤형 억제전략 및 확장억제전략 협의체를 재구성하고, 과거 정권의 전 시작전권 이양,
한미 연합훈련 중단, 9.19 군사합의, 종전협정 추진, 지소 미아 파기시도 등을 철회하고, 대 중공 3불정책 (MD, 사드,
한.미.일동맹)과 쿼드가입 반대입장을 포괄적 안보 동맹 차원에서 재 정립해야 한다.
둘째,우리내부에 적화혁명을 추구하는 종북 주사파와 친중 종속화를 꾀하는 통일전선 세력의 척결을 위한
엄정한 공권력과 법치를 구현해야 한다.
ㅇ 대한민국 정통성은 자유민주.시장경제체제 이고 헌법정신 구현이다. 남북관계의 본질은 민족사적 정통성과 체제를
놓고 타협과 양보가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 투쟁으로 종북주사파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며,
역사왜곡을 자행해 왔다.
ㅇ 촛불 혁명정권을 자처한 종북주사파 정권은 연방제 통일기반 구축과 실 현을 위해 국정원, 기무사, 검찰 대공 기능
및 국가보안법 무력화, 사회주 의 헌법개정 획책, 반재벌. 소득주도성장, 전체주의 경제정책, 등을 강행 하면서, 이에
장애가 되는 애국 보수세력은 적폐 청산이란 미명하에 괴멸을 꾀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버팀목들을 무력화 하기위한
반동맹.반공안.반국방정책들을 획책해 왔다. 따라서 신정부는 종북좌파정권의 적화혁명전략에 부응한 반 헌법적.
반 자유민주. 반 국방안보 정책들을 정상화하고, 이적.여적 단체 및 사범들에 대한 엄정한 공권력과 법집행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한반도 안보에 역행하는 국제안보 환경은 한미동맹을 중심축으로 한 포괄적 안보동맹체제 구축을 요구한다.
ㅇ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안보 질서는 미, 러간 냉전구도 촉발, 미, 중 간 전략경쟁 고조, 미.일군사협력 강화,
아, 태지역의 군비경쟁 조짐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은 북한의 고도화된 미사일 연속도발에 이어, 4년여간
유보했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핵실험 재개를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포괄적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협력관계 정상화를 복원하고아.태 지역 다자간 안보동맹체제에 합류하여,
자주적 대북관계와 대중국.러시아와의 협력공간을 새롭게 구축하고 입지와 신뢰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
2022년 5월 9일
대한민국 육.해.공군.해병대 (예) 대령연합회
대한민국 육.해.공군.해병대 (예) 대령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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