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장성 초청 국방정책 설명회 불참결정

해․공군 역대 참모총장은 아래 사유로 예비역 장성초청 국방정책 설명회에 불참하기로 결정하였으니 전 해.공군 예비역 장군들도 뜻을 같이 해주길 기대합니다.

가. 국방개혁 307계획 중 군 상부구조 개편을 반대하는 이유는 통합군 체제가 헌법정신에도 위배되고 안보취약 시기이며 한미 연합작전에도 문제가 많을 뿐 아니라 합동성도 강화되지 않고 지휘조직이 더 복잡해지며 각군의 전문성을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나. 금년 3월 23일 개최한 국방부장관 초청 국방개혁 307계획 정책설명회는 합동참모회의, 군무회의도 거치지 않고 상부에 보고한 후에 국민에게 발표한 다음 요식행위로 개최하였습니다. 당시 전직 장관, 합참의장, 각군 총장들이 군 상부구조 개편의 부당성을 강력히 제기하였음에도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금번 정책설명회도 5월4일 상부에 보고하고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된 후 예비역 장성들을 설득하기 위한 형식적인 행사입니다.

다. 818계획은 1988년 입안한 뒤 오랜 공론화와 수정 보완을 거쳐 1990년에 법제화했으나 현재 추진 중인 국방개혁 307계획은 금년 6월말까지 단기간의 시간을 정해놓고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라. 따라서 해․공군 예비역 참모총장단은 예비역 장성에 대한 국방정책 설명회에 불참하기로 결의하고 별도의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장기계획으로 추진 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예비역 장군 여러분  뜻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5월 11일

공군전우회 회장 김 홍 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