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감사원,법무부,경찰청,국세청,관세청,농림부,환경부,노동부,국방부,항만청,수산청,서울시및각시.도,시군구, 보사부,정보통신부,특허청,선거관리위원회,교육부,보훈처,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산림청,공정거래위원회,철도청및 초.중.고.및 대학의 교직자등의 퇴직자 동우회에서 소송서류를 제출하였거나 희망자 명단을 제출하였음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아   래

   퇴직수당청구 소송의 제기 필요성 

   1. 현행 퇴직수당 제도와 문제점
    
    가. 현행 제도

     (1)공무원연금법(제61조의 2, 군인 제30조의 4, 사립학교

         교직원 제42조 제1항)

      ㅇ퇴직수당의 금액은 재직기간 1년에 대하여 보수월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함.

     (2)공무원연금법시행령(제52조의3,군인 제59조, 사립학교

        교직원 제63조의 3)

      (가) 퇴직수당의 금액은 재직기간 1년에 대하여 보수월액

         (본봉 +상여금+정근수당+정근수당 가산금: 총보수액의

         약53%에 해당)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

         으로 하되, 재직기간은 33년을 초과하지 못함.

      ※현행:보수월액x재직기간(최고 33년)x지급비율 지급→

        소송 : 지급비율은 위헌이므로 보수월액 x 재직기간의

                 차액을 추가지급 청구
 
      (나) 지급비율

       ㅇ재직기간 1년이상 5년미만:10/100,
       ㅇ재직기간 5년이상 10년미만:35/100
       ㅇ재직기간 10년이상 15년미만:45/100
       ㅇ재직기간 15년이상 20년미만:50/100
       ㅇ재직기간 20년 이상:60/100

     (3)근로기준법(제19조,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ㅇ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