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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삼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에 따른 「정책대응특별위원회」 출범과 대응 방향]
사무총장 위강복 2026.08.10 조회 96
[삼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에 따른 「정책대응특별위원회」 출범과 대응 방향]
공군사관학교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 34기 강병철(예 준장)입니다.
주지하듯이, 국방부는 지난 7월 16일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여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국방부는 미래 안보 환경의 변화와 첨단과학 기술의 발전에 대응하고, 합동성과 전 영역 통합능력을 갖춘 우수한 장교를 양성하는 한편, 교육경쟁력과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교 양성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육기관의 개편을 넘어 우리 군의 미래와 장교 양성체계의 방향에 상당한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중요한 국방정책입니다.
이에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는 삼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에 대한 견해를 정립하고, 모교의 전통과 가치가 지닌 의미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정책 대응을 하기 위해 본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내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정책대응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오늘은 특별위원회의 출범 취지와 기본적인 대응 방향,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주요 활동에 대해 동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위원회 출범과 기본 입장
사관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국가안보를 책임질 장교를 양성하는 국가적 인재 양성체계이자, 군사적 전문성과 리더십, 책임 의식과 가치관을 함양하고 장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품성과 역량을 형성하는 중요한 국방교육기관입니다.
공군사관학교는 1949년 개교 이래 국가가 필요로 하는 우수한 공군 장교를 양성해 왔으며, 항공우주 분야를 비롯하여 공군 고유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축적해 왔습니다. 각 군 사관학교 역시 군별 특성과 역할에 맞는 교육체계를 정립해 왔으며, 이러한 군종별 전문성은 대한민국 국방 역량을 구성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삼군 사관학교를 폐교하고 새로운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는 문제는 단순한 교육기관의 통합이나 조직 개편을 넘어, 대한민국이 어떠한 장교를 양성하고 어떠한 국방 역량을 구축해 나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보아야 합니다.
미래 안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군의 합동성과 교육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방부의 방향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관학교를 통합해야 하는지, 그리고 통합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안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통합을 통해 제시된 교육경쟁력 제고와 운영 효율화 등의 기대효과가 실제로 어느 정도 달성될 수 있는지, 기존 사관학교 체계를 유지하면서 교육과정과 합동 교육, 교수진 및 교육인프라 등을 개선하는 방안과 비교할 때 통합안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국방부가 제시한 창설의 필요성과 정책적 근거를 비롯하여 교육경쟁력 제고와 운영 효율화 등 주요 기대효과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사관학교 체계의 장점과 발전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여, 어떠한 장교 양성체계가 대한민국의 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한 장교를 양성하는 데 더 적합한지를 국가적 관점에서 판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과 정부 자료, 통계 및 연구 자료, 국내외 사례와 전문가 의견 등을 폭넓게 확인하고, 사실과 객관적 근거에 따라 필요한 질문을 제기하고 정책적 검증을 진행하겠습니다. 검토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실효성 있는 대안도 함께 제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지향하는 것은 특정 조직이나 개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의 안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교 양성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2. 주요 활동 계획
본 위원회는 국방부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첫째, 정책자료의 조사 및 분석입니다.
국방부가 제시한 창설 계획과 관련 자료를 비롯하여 법령, 통계, 연구 자료 및 국내외 사례 등을 폭넓게 조사·분석하고, 정책의 배경과 목표, 기대효과 및 실행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국방·군사·교육·과학기술·법률·재정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정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전문적인 대응 역량을 확보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적 공감대 형성입니다.
사관학교가 대한민국 국방과 장교 양성에 수행해 온 역할과 그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넓히고, 통합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와 논의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국회 및 언론을 대상으로 한 정책 설명과 의견 전달입니다.
관련 정책의 쟁점과 검토 결과를 국회와 언론 등에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정책적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다섯째, 공청회 및 정책 토론 대응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공청회와 각종 정책 토론에 적극 참여하여 객관적인 자료와 합리적인 논리에 기반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여섯째, 국회 입법 대응입니다.
국군사관학교 창설과 관련한 법률 및 제도적 절차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을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평가 및 상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정책의 추진 상황과 관련 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일회적인 대응에 그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3. 동문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이번 사안에 대하여 동문 여러분의 생각이 모두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며, 그러한 의견의 차이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의 입장을 먼저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방에 가장 적합한 장교 양성체계가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와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군사관학교가 축적해 온 교육 경험과 현장의 전문적 지식, 그리고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동문 여러분의 전문성과 식견은 이러한 정책 검토 과정에서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동문 여러분께서도 각자의 분야에서 관련 자료와 의견을 공유해 주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 결언
사관학교의 존재 이유는 과거의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사관학교는 대한민국의 미래 국방을 책임질 장교를 양성하는 국가적 교육체계입니다.
따라서 사관학교의 미래를 결정하는 기준 역시 분명해야 합니다. 어떠한 체계가 장교의 군사적 전문성을 더욱 충실하게 형성할 수 있는가. 어떠한 체계가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 어떠한 체계가 합동성을 강화하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전문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떠한 체계가 대한민국의 국방 역량을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충분히 답하기 위해서는 기존 체계의 장점과 한계, 통합안의 기대효과와 위험 요인, 그리고 다른 대안의 가능성을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공군사관학교가 축적해 온 항공우주 분야의 전문성과 교육 역량은 미래전 환경의 변화 속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하나의 학교나 조직이 아닙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방 역량을 발전시키고, 최고의 장교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체계입니다.
따라서 공군사관학교를 비롯한 각 군 사관학교의 존속과 발전은 특정 군이나 특정 세대의 이해관계를 넘어, 대한민국 국방의 미래라는 관점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 다른 의견을 넘어 정확한 사실과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하고, 대한민국 국방과 장교 양성체계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일입니다.
본 위원회는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의 지휘하에 이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차분하고 일관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동문 여러분께서도 관심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경험과 전문성을 하나로 모아, 대한민국 국방에 가장 적합한 장교 양성체계가 무엇인지 끝까지 확인하고, 공군사관학교를 비롯한 각 군 사관학교의 가치와 역할이 미래에도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2026년 3군 사관학교 통합 반대 정책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병철 배상.
공군사관학교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 34기 강병철(예 준장)입니다.
주지하듯이, 국방부는 지난 7월 16일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여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국방부는 미래 안보 환경의 변화와 첨단과학 기술의 발전에 대응하고, 합동성과 전 영역 통합능력을 갖춘 우수한 장교를 양성하는 한편, 교육경쟁력과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교 양성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육기관의 개편을 넘어 우리 군의 미래와 장교 양성체계의 방향에 상당한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중요한 국방정책입니다.
이에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는 삼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에 대한 견해를 정립하고, 모교의 전통과 가치가 지닌 의미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정책 대응을 하기 위해 본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내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정책대응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오늘은 특별위원회의 출범 취지와 기본적인 대응 방향,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주요 활동에 대해 동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위원회 출범과 기본 입장
사관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국가안보를 책임질 장교를 양성하는 국가적 인재 양성체계이자, 군사적 전문성과 리더십, 책임 의식과 가치관을 함양하고 장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품성과 역량을 형성하는 중요한 국방교육기관입니다.
공군사관학교는 1949년 개교 이래 국가가 필요로 하는 우수한 공군 장교를 양성해 왔으며, 항공우주 분야를 비롯하여 공군 고유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축적해 왔습니다. 각 군 사관학교 역시 군별 특성과 역할에 맞는 교육체계를 정립해 왔으며, 이러한 군종별 전문성은 대한민국 국방 역량을 구성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삼군 사관학교를 폐교하고 새로운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는 문제는 단순한 교육기관의 통합이나 조직 개편을 넘어, 대한민국이 어떠한 장교를 양성하고 어떠한 국방 역량을 구축해 나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보아야 합니다.
미래 안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군의 합동성과 교육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방부의 방향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관학교를 통합해야 하는지, 그리고 통합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안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통합을 통해 제시된 교육경쟁력 제고와 운영 효율화 등의 기대효과가 실제로 어느 정도 달성될 수 있는지, 기존 사관학교 체계를 유지하면서 교육과정과 합동 교육, 교수진 및 교육인프라 등을 개선하는 방안과 비교할 때 통합안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국방부가 제시한 창설의 필요성과 정책적 근거를 비롯하여 교육경쟁력 제고와 운영 효율화 등 주요 기대효과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사관학교 체계의 장점과 발전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여, 어떠한 장교 양성체계가 대한민국의 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한 장교를 양성하는 데 더 적합한지를 국가적 관점에서 판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과 정부 자료, 통계 및 연구 자료, 국내외 사례와 전문가 의견 등을 폭넓게 확인하고, 사실과 객관적 근거에 따라 필요한 질문을 제기하고 정책적 검증을 진행하겠습니다. 검토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실효성 있는 대안도 함께 제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지향하는 것은 특정 조직이나 개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의 안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교 양성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2. 주요 활동 계획
본 위원회는 국방부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첫째, 정책자료의 조사 및 분석입니다.
국방부가 제시한 창설 계획과 관련 자료를 비롯하여 법령, 통계, 연구 자료 및 국내외 사례 등을 폭넓게 조사·분석하고, 정책의 배경과 목표, 기대효과 및 실행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국방·군사·교육·과학기술·법률·재정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정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전문적인 대응 역량을 확보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적 공감대 형성입니다.
사관학교가 대한민국 국방과 장교 양성에 수행해 온 역할과 그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넓히고, 통합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와 논의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국회 및 언론을 대상으로 한 정책 설명과 의견 전달입니다.
관련 정책의 쟁점과 검토 결과를 국회와 언론 등에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정책적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다섯째, 공청회 및 정책 토론 대응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공청회와 각종 정책 토론에 적극 참여하여 객관적인 자료와 합리적인 논리에 기반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여섯째, 국회 입법 대응입니다.
국군사관학교 창설과 관련한 법률 및 제도적 절차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을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평가 및 상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정책의 추진 상황과 관련 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일회적인 대응에 그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3. 동문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이번 사안에 대하여 동문 여러분의 생각이 모두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며, 그러한 의견의 차이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의 입장을 먼저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방에 가장 적합한 장교 양성체계가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와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군사관학교가 축적해 온 교육 경험과 현장의 전문적 지식, 그리고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동문 여러분의 전문성과 식견은 이러한 정책 검토 과정에서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동문 여러분께서도 각자의 분야에서 관련 자료와 의견을 공유해 주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 결언
사관학교의 존재 이유는 과거의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사관학교는 대한민국의 미래 국방을 책임질 장교를 양성하는 국가적 교육체계입니다.
따라서 사관학교의 미래를 결정하는 기준 역시 분명해야 합니다. 어떠한 체계가 장교의 군사적 전문성을 더욱 충실하게 형성할 수 있는가. 어떠한 체계가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 어떠한 체계가 합동성을 강화하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전문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떠한 체계가 대한민국의 국방 역량을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충분히 답하기 위해서는 기존 체계의 장점과 한계, 통합안의 기대효과와 위험 요인, 그리고 다른 대안의 가능성을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공군사관학교가 축적해 온 항공우주 분야의 전문성과 교육 역량은 미래전 환경의 변화 속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하나의 학교나 조직이 아닙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방 역량을 발전시키고, 최고의 장교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체계입니다.
따라서 공군사관학교를 비롯한 각 군 사관학교의 존속과 발전은 특정 군이나 특정 세대의 이해관계를 넘어, 대한민국 국방의 미래라는 관점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 다른 의견을 넘어 정확한 사실과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하고, 대한민국 국방과 장교 양성체계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일입니다.
본 위원회는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의 지휘하에 이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차분하고 일관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동문 여러분께서도 관심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경험과 전문성을 하나로 모아, 대한민국 국방에 가장 적합한 장교 양성체계가 무엇인지 끝까지 확인하고, 공군사관학교를 비롯한 각 군 사관학교의 가치와 역할이 미래에도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2026년 3군 사관학교 통합 반대 정책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병철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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