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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국회의원 대면 설명 결과 보고(9.22.)]
사무총장 위강복 2026.10.30 조회 48
[이강일 국회의원 대면 설명 결과 보고(9.22.)]
1. 보고 개요
가. 일시/장소: 2026. 9. 22.(화) 09:50~10:30, 의원회관 905호
나. 보고 대상: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지역구: 청주시 상당구)
다. 보고/배석: 공사총동창회 정책대응특별위원장/사무총장
2. 보고 내용
가. 사관학교 통합 추진 배경과 통합의 필요성·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 필요성
나. 통합에 따른 쟁점과 공사 이전이 청주 지역사회 및 항공우주 발전에 미칠 영향
다. 교육혁신 방안 제시, 국회 차원의 타당성과 공군 전문성 유지 가능성 검증 요청
3. 발언 요지
가. 의원은 공사가 청주에 자리 잡게 된 것은 당시 지역사회가 공사의 가치와 위상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며, 현재도 이러한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는 의견을 밝힘. 이에 따라, 사관학교 통합 논의 과정에서 공사 이전 문제가 제기될 때 공사가 현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할 것이라고 언급함.
나. 다만 불가피하게 공사를 자운대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과거 공사가 청주로 이전할 당시와 같이 사관학교와 비행장이 함께 이전하는 방안이 타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동시에 최근 지역 주민의 정서 등을 고려할 때 비행장 이전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언급함.
다. 공사 주둔에 따른 청주 지역 내 직접적인 경제 효과는 크지 않으므로, 향후 사관학교 이전에 대응하는 논리로, 지역경제 효과를 핵심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함.
라. 통합에 따라 자운대 내 기존의 군 기관 조정·이전이 발생할 경우, 현재 논의되는 육·해·공군 대학의 청주 이전 정도만으로는 청주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크지 않으며, 청주시가 이를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밝힘.
마. 이와 함께, 공사의 전체 자산 규모와 이전 시 이전·잔류 자산의 규모 등에 대해 질의함. 이는 공사 이전에 따른 자산 이전·처리 규모 및 관련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해당 자료는 공사 계획처에 확인하여 그 결과를 의원실에 전달할 예정임.
4. 보고 성과
가. 공사 이전 문제를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닌 군사·교육적 전문성, 국가안보 자산으로서의 가치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의원으로부터 공사 현 위치 유지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확인함.
나. 특히 공사 이전 여부에 대한 의원의 기본적인 인식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사 현 위치 유지의 필요성과 통합안의 군사적·재정적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1. 보고 개요
가. 일시/장소: 2026. 9. 22.(화) 09:50~10:30, 의원회관 905호
나. 보고 대상: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지역구: 청주시 상당구)
다. 보고/배석: 공사총동창회 정책대응특별위원장/사무총장
2. 보고 내용
가. 사관학교 통합 추진 배경과 통합의 필요성·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 필요성
나. 통합에 따른 쟁점과 공사 이전이 청주 지역사회 및 항공우주 발전에 미칠 영향
다. 교육혁신 방안 제시, 국회 차원의 타당성과 공군 전문성 유지 가능성 검증 요청
3. 발언 요지
가. 의원은 공사가 청주에 자리 잡게 된 것은 당시 지역사회가 공사의 가치와 위상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며, 현재도 이러한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는 의견을 밝힘. 이에 따라, 사관학교 통합 논의 과정에서 공사 이전 문제가 제기될 때 공사가 현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할 것이라고 언급함.
나. 다만 불가피하게 공사를 자운대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과거 공사가 청주로 이전할 당시와 같이 사관학교와 비행장이 함께 이전하는 방안이 타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동시에 최근 지역 주민의 정서 등을 고려할 때 비행장 이전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언급함.
다. 공사 주둔에 따른 청주 지역 내 직접적인 경제 효과는 크지 않으므로, 향후 사관학교 이전에 대응하는 논리로, 지역경제 효과를 핵심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함.
라. 통합에 따라 자운대 내 기존의 군 기관 조정·이전이 발생할 경우, 현재 논의되는 육·해·공군 대학의 청주 이전 정도만으로는 청주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크지 않으며, 청주시가 이를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밝힘.
마. 이와 함께, 공사의 전체 자산 규모와 이전 시 이전·잔류 자산의 규모 등에 대해 질의함. 이는 공사 이전에 따른 자산 이전·처리 규모 및 관련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해당 자료는 공사 계획처에 확인하여 그 결과를 의원실에 전달할 예정임.
4. 보고 성과
가. 공사 이전 문제를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닌 군사·교육적 전문성, 국가안보 자산으로서의 가치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의원으로부터 공사 현 위치 유지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확인함.
나. 특히 공사 이전 여부에 대한 의원의 기본적인 인식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사 현 위치 유지의 필요성과 통합안의 군사적·재정적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