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의 투서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명실 공히 인터넷 강국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스마트폰 이용자의 증가와 무선 인터넷 서비스의 확장에 따른 SNS 이용자의 급증으로 악성댓글, 허위사실 유포, 사이버 명예훼손 등 다양한 형태의 역기능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노정되고 있어 우리 국민은 인터넷 강국에 상응한 윤리의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무분별한 익명의 악성댓글로 인해 적지않은 연예인들이 엄청난 고통 속에 죽음으로 생을 마감한 우리 사회의 현실이 이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최근 우리 군에서도 익명의 투서 및 제보와 함께 이를 인터넷 악성 댓글로 확산 시키는 행위들이 급증하고 이러한 것들이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일부 언론에 무차별 보도되면서 군의 기강마저 뒤흔드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특히, 현직 공군참모총장을 특정대상으로 하여 수차에 걸쳐 지속적으로도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음해성 투서와 악성 댓글 행위는 아무리 좋게 보려 해도 군의 분열을 부추기고, 공군총장의 지휘권을 약화시켜 궁극적으로 공군총장을 흔들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최차규 공군총장은 지난해에, 공군 창군 이래 최초로 무사고 비행기록을 달성하여 역사적인 ‘무사고 원년’ 기록을 이룩했으며, 공군 작전부대를 전투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였고, F4, F5 등 노후전투기를 비롯 공군의 전투기 전기종을 직접 타고 철통같은 대비태세를 다져온 보기 드문 용장이자 지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군참모총장의 리더십이 전역한 병사 한 사람과 익명의 공군대령이라고 자칭한 시람이 보낸 몇 장의 투서로 인해 빛이 바랜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군은 전시에 적과 싸워 승리하기위하여 상명하복(上命下服)을 금과옥조(金科玉條)로 하여 기강을 확립하는 특수한 집단이다. 공군을 지휘하는 참모총장의 지휘철학이 자신과 다르다고, 자신들의 이해를 얻어낼 수 없다는 이유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익명으로 음해성 투서를 하고, 이와 같은 투서내용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보도된다면, 결국은 전력 약화를 초래하게 되고 군은 무력화 될 것이다.

공군총장은 자신과 관련한 각종 언론보도에 대해 국방부에 회계감사를 요청하였고, 국방부는 5월21일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부 예산의 중복투자와 관행적인 공관차량 이용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면서 최 총장에게 엄중경고 하였다. 익명의 투서 내용이 다양한 언론매체에 의해 확대 재생산된 것을 감안해 언론을 의식한 감사 결과겠지만 엄중경고 할 사안인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번 사건의 중요한 관점은 과거부터 군내부에 만연하였던 잘못된 관행도 다소 문제가 있기는 하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1개월 이상 언론에 제보한 익명의 현역장교의 투서사건으로 군을 분열시킨 군기강 문제다. 공군은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익명의 투서사건으로 흐트러진 군기강을 다시 바로 잡아 모두가 하나로 단결한 가운데 강한 정예공군을 건설함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

또한, 국방부는 금번 사건을 포함하여 실명을 밝히지 않은 익명의 음해성 투서자를 발본색원하여 일벌백계(一罰百戒) 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금번 사건은 투서내용과 제보내용의 출처도 의심스럽고,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참모총장 낙마 운동을 전개했기 때문에 배후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 언론매체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의 특성을 잘 헤아려 군 관련 보도에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 주기를 기대한다. 익명의 투서내용이 사실 확인없이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는 군이 국민으로 부터 신뢰를 잃게 되고 엄정한 기강을 생명으로 유지되는 군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조직보다 심대하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북한과 대치하여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인이 빗나간 영웅심리나 사익(私益)을 위해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하면서 자신이 몸담고 있거나 몸담았던 조직의 수장을 음해(陰害)하는 행위는 바람직한 군인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군을 사랑하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군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국군의 전력을 약화시키는 적폐(積弊)인 음해성 투서 등 악성 ‘고자질’ 행위에 대해 직위고하(職位高下)를 막론하고 군의 기강확립 차원에서 뿌리 뽑도록 함으로써 광복 7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에 우리 군이 오로지 본연의 국방임무에만 전념하는 ‘선진정예강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군 원로의 한사람으로서 간곡히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