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선배, 후배 동문님께

아래 내용은 2017년10월17일  대한민국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급박한 국가안보 대책과 국민통합』을 위한 구국포럼에서 전군 구국동지연합회원을 대표하여 공사구국동지회 회장이 발표한 시국선언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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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걱정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동문여러분의 건안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공사구국동지회 회장 김택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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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국 선 언 문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인하여 전운마저 감도는 엄중한 안보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우익보수단체의 총결집체인 구국포럼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수호하고, 백척간두에 놓인 국가위기상황을 극복하고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주장과 요구를 강력히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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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우리는 핵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도발로 인하여 전쟁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반대론과 평화운동이 애국심이고 전쟁대비론자가 냉소 당하는 참담한 현실이다. 

북한 핵은 어떤 재래식 무기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파괴력과 살상력을 가진 전략적 무기로서 오직 핵능력 보유만이 실효적 대응이 가능하다. 따라서 국가존망의 중대한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핵 공유 협정 등의 핵우산 보장이 필수적이며 이들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자체 개발로 우리도 핵 능력을 보유하겠다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탈 원전 무효화를 주장한다.

 현재 우리의 원전은 최고급 기술로 설계되어 가장 이상적인 에너지 공급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에너지원의 96% 이상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에는 원전만이 안정적으로 에너지원 공급이 가능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또한 세계 27개국 164기 약 600조원에 달하는 원전시장에서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을 바탕으로 기술력과 경제성 그리고 경쟁력을 갖춘 원전수출로 우리나라의 차세대 경제를 이끌어 갈 효자 산업이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핵무장 잠재력을 갖춤으로서 북핵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따라서 국가 산업발전과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재의 원전을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탈 원전 정책과 공론화를 무효화 하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하나. 우리는 전작권 조기 전환에 반대한다.

 ​전작권 조기 전환은 북한 핵 위협이 날로 고조되고 휴전 이후 최대의 안보위기 상황에서 한국군의 독자적인 대응능력이 확보될 때까지는 유보하여야 한다.

전작권 전환은 필연적으로 미군역할 감소와 유사시 증원되는 전력규모가 축소될 뿐 아니라 미군철수로도 이어질 수 있으며 북한의 전면전 도발 가능성을 키우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자체적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때 까지 한미동맹을 더욱 확고하게 하는 한편 전쟁억제 차원에서 조기 전작권 전환은 절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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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우리는 공정방송을 지켜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이 처한 상황은 중세의 암흑세계와 같다.

지난날 광우병 사태와 최근의 종북좌파 세력에 의한 촛불난동, 법절차를 무시한 대통령 파면사태는 언론이 공정성을 포기한 결과로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공정방송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임을 절감하고 있다. 정부는 현 공영방송의 경영진을 교체하여 언론을 장악하려는 의도와 공정 방송을 말살하려는 언론탄압을 즉각 중지하고 언론노조는 파업을 중단하고 현업에 복귀하여 공정방송에 진력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이상과 같은 우리의 주장과 요구가 관철되어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룩한 대한민국이 보다 자랑스럽고 정의로운 나라로 거듭 날 때까지 끈질기게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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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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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군 구국동지연합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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