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의 현 주소는
이문호 2011.07.07 조회 1195
궁금하실 것 같아 전합니다. 지난 6월 국방부는 상부지휘구조안을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였지만 6월통과는 좌절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방상임위에서 파기되지 못하고 법안 심의를 위한 국방위 소위원회로 넘어 갔습니다. 불행하게도 여야는 현안 문제 해결을위해 8월 임시국회를 개최하기로 함으로서 우리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소위원회가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일사천리로 국방위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방상임위 소위원회 구성은 한나라당의 김동성, 김장수, 정미경 민주당의 신학용(인천계양)서종표, 안규백, 자유선진당 이진삼, 미래희망연대 송영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신학용의원이 맡고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설득하는야가 문제입니다. 집중포화로 청와대와 국방부는 의원들에게 회유책을 쓰기 때문입니다. 혹시 잘 아는 의원 있으면 우리의 노력에 동참을 기대합니다. 열심히 뛰고 있지만 국회의원 과 언론 은 정부의 집중 로비에 ,국민들은 국방개혁이라는 언어 자체만으로 공감함으로 힘든 싸움입니다.
대담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가 해서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