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조선일보에 게재된 군개혁관련에 울분을 참지못하여 기자에게 보낸 내용입니다.

많이 전파되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들은 기자라기 보다는 사론에 의해 쓸 수 밖에 없는

그들이 딱해 보이기도 하고 유신시대에도 바른 말을 하던 선배들의 기개들은 어데로 갔을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기자에게 보낸 메일입니다.

최경운 기자님께

기사 잘 읽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우선, 전반적인내용이 국방부의 일방적인 홍보 내용과 똑 같아서 진정성이 의문시 됩니다. 다음은 해.공군 이기주의로 몰아가고 있는 점도 이해가 안가고 통합군의 찬성론자인 박용옥박사의 인터뷰내용을 게재하여 설득력을 갖게하려고 한 것도 편파적입니다.

 육. 해.공군 예비역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국방개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진단으로 잘못 가고 있는 개혁을 반대합니다. 현재안은 국지전 정도는 몰라도 전면전에 절대로 적용이 불가능한 안입니다.

합동성을 강화하려면 막강한 군령권을 일사분란하게 신속히 행사할 수 있는 현재 체제가 최선입니다 즉, 합참의장에서 바로 작전사령부로 작전지휘를 할 수 있는 현재 안이 최선이지, 어떻게 육군의 경우 4단계를 거쳐서 작전지휘되고 막강한 군정.군령권을 갖고 있는 각군총장을 거쳐 지휘하는 것이 합동성을 강화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지난번 천안함 폭침은 합참의장이 1시간동안 통화가 안되는 상태였고. 연평도사태는 합참의장의 타군 이해부족과 작전계통의 참모가 육군위주로 편성된어  작전지시를 내리지 못한 것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작전지시를 육.해.공군부대에  내리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합동성 부족이라고 진단하였는지를 국방부에서 지켜본 기자님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작전지시를 내렸는데도 응하지 않았다면 강력히 처벌해야 하는데 작전지시를 어겨서 처벌받은 사람 있습니까?

다음은 제목부터가 이해가 안됩니다.  한미연합사 해체가 코 앞인데 .....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내용이 안 맞습니다. 한미연합사 해체를 앞두고 전면적인 개편은 절대로 안됩니다.  작전계획도 예규도 고쳐야 하고,이를 검증후 보완해야 하고, 체제를 변경하고 정착하는데 수 십년이 걸립니다. 전면적인 개편은 전쟁후나 주적이 없어진 경우 등에 실시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흔이들 말합니다. 일단 고치고 문제점있으면 보완하면 된다고 하는데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천암함 사태나 연평도 사태 같은 아니 전면전과 같은 더 큰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전제가 있어야 할 수 있는 무책임한 일입니다. 전쟁에는 2등이 없고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흔히들 인용하는 골드워터-니콜스 법안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현재 우리처럼 개혁의 대상인국방부가 주관(특히 박정희대통령시의 통합군제가 자신이 생각하는 최선의 안이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의원 입법입니다. 4년간에  30여회의 공청회를 거치고 각 군 참모총장이 찬성한 가운데 책 한 권이나될 정도의 세부적인 내용을 법에 담아 각 군총장을 지휘계통에서 배제하고 야전사령관에게 더 큰 지휘권한을 부여한 법안입니다.  합참의장은 종전과 같이 대통령과 장관에 대한 자문형이지 작전지휘권에서는 배제하여 문민통제를 강화한 법안입니다.  우리와 같이 몆 사람의 비전문전문가와 통합군 맹신자들에의해 밀실에서 만들어져 각 군의 의견을 일체 무시하고 각군총장으로 구성되어 주요 군령사항에대해 의결해야하는 전원일치제인 합동참모회의 생략하고, 일사천리로 세상에 나온지 3개월만에 국회로 넘겼습니다.

 공청회는 입법예고가 끝난 후 형식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이 진정성 있는 법안이고 유사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안위를 책임질 수 있는 최선의 개혁법이라고 생각합니까?  개혁안이 세상에 나오자 문제점을 지적하니 기상천외한 내용들, 즉 합참차장과 각 군차장이 작전지휘를 하는 등의 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고쳐지고 아직 각 군 총장의 지휘 위치는 정해지지도 않는 등 문제가 많음을 기자님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해,공군의 총장단과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연합사부사령관, 육군총장을 지낸 분들이 작성한 광고안을 예비역들의 성금을모아 7개 신문에 광고까지 내야 했는지 아십니까?  예비역들이 권력을 탐하나요? 아닙니다. 잘못 아셨습니다. 이대로는 전쟁할 수 없다는 우국충정의 일념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합참의장에게 각 군 총장을 부하로 두고 군정.군령권을 주는 통합군제를 문민통제에 맞지 않는다고 말 하면 이제 우리나라도 민주주의가 발달했는데 구테타가 나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미국은 철저한 문민통제를 강조합니까?  칼을 쥔 사람의 힘이 국방부장관이나 대통령과의 군에 관련한 의견을 달리할 때가 있을 경우 이를 근원적으로 배제하자는 것이 아닐까요 ? 미국은 현역에서 국방장관이 될라면 7년후로 묶어 두었습니다.  우리처럼 합참의장 옷 벗고 바로 장관이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보수, 진보 싸음이 극을 달리고 있고 종북세력이 늘어가고 있는 현 시점도 개인적으로 걱정이 됩니다. 정권을 잡고자 구테타를 기도하지는 않아도 정치적으로 개입할 여지는 없을 런지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제 줄이려 합니다. 군 개혁법안은 국회에서 충분한 토의가 이뤄지고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이 듣고 가야할 과제입니다. 해.공군은 합참의장에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박용옥박사의 논제는맞지 않습니다. 저는 합참의장은 육군이 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동성 제고를 위한 3군의 균형보임을 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육군일변도의 작전운영과 전력증강부서 보임은 균형발전도 유사시 합동성도 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진정으로 무엇이 합동성을 강화하는지, 그리고 지난정부에서 법제화한 국방개혁 2020은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지를 더 심층적으로 다루는 것이 언론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찬반의 기사를 균형있게 게재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물론 사론으로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참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노병( old soldier) , 준장(예) 이문호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