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 우리나라는 육군전력을 줄이고 정작 해 공군력을 보강하는 3 군 균형 발전이 군개혁의 1번지인데

오히려  해 공군력의 발전을 차단하는 군구조 개편으로 퇴보하고 있다. 걱정이다.

① 합참의장 밑에 참모총장을 두는 문제

② 합참의장에게 군령에 군정권과 참모총장에게 군정에 군령권까지 부여하는 개혁안은 3군 균형 발전에 역행이다.

이것은 특정군이 개혁이면 좋다는 국민 감정과 국방을 이유로 현대전의 핵심인 해 공군의 병립을 인정하지 않을려는

저의가 깔려있다. 그 집념은 근자에 와서 천안함, 연평도 포격에 그 이유를 찾드니 갑자기 전작권 인수에 대한

대비라고 한다.  전작권 인수에 대한 상부 군구조는 합참 내부 기구만 개편하면 된다. 

노태우 정부시절 818 군구조로 현제 전장이 요구하는 합동성 발휘에는 전연 부족하지 않고 충분하다.

818 계획은 현 여건에서 잘된 국방 상부 지휘 구조이다.

군정, 군령은 마땅히 분리하여야 효율적이다. 전쟁이 발발하면 군정과 군령, 그 Capacity는

상상을 초월한다. 혼자 1인은 벅차다. 민주국가는 다 그렇게 하고 있다. (미, 영, 불, 독, 일)

어떤 국민은 현제 시대적으로 구테타는 일어 날 수 없다고 낙관하고 있다. 일리 있다. 그러나

1인 무소불위의 권한은 구테타 는 안 갈지라도 그에 버금가는 단점(크고 작은 위험한 상황)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상부 부서에서 제대로 권한을 사용하지도 못한 주제에 제도를 탓하고 있다.  그러고선 지금 좌충수를 두고 있다.

천안함, 연평도 사건때 국방장관, 합참의장이 제 할일을 못한 참회는 않고 남을 꾸짖고 있다. 

언론도 마치 현 상부 군 구조가 크게 잘못된 제도로 착각하고 개혁은 좋고 개혁 반대는 잘못된 것으로 편을 가른다.

3군이 국방은 망각하고 각군 이해에만 몰두하는 것처럼 촛점을 몰아 가고 있다. 개혁의 원인과 결과는 보지 않고

과정만 이야기하고 있다. 어느 것이 국방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는 뒷전이고 개혁만을 하고보자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

오늘 아침 신문에 박용옥 전 국방차관은 합참의장을 육해공 돌아 가면서 하자는 사탕발림 이야기를 한다.

정말 군을 폄하, 무시하는 처사다. 군만은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3군 밥그릇 장사 같아 국민에게 부끄럽다.

해 공군은 그 자리를 탐하는것이 아니다. 본질을 모르고 있다.

우리는 삼군이 윤번으로 합참의장직 제도는 텃밭이 안 되어 있다.

만약 육해공 윤번제로 합참의장직을 맡아 직무를 수행할려면 먼저 선행해야 할 조건이 있다. 현행 합참 상부 군 구조에서

군 최고 의사 결정 부서인 국방부, 합참의 간부 구성비 만은 현제 2 : 1: 1이 아니라 1 :1 :1로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해 공군 출신 장관이나 합참의장이 공정한 의사 결정으로 최대의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조직이란  뒷다리 잡는 버릇이 있고 그 버릇은 구성원의 자질과 숫자가 조장하기 때문이다.

법으로 1:1:1 과 합참의장 3군 윤번제를 정착화 해야한다. 

오늘의 거인, 광복군 출신,  故 김준엽 전 고대총장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현실에 살지 말고 역사에 살아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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