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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통합군제가 주는 교훈
이문호 2011.08.02 조회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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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기 통합군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터키 군 수뇌부의 총사퇴를 보며.....'
터키는 공산국가나 독재국가가 아니면서 통합군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이다.
통합군제란 간단히 말해서 1인의 군인이 육해공군 전군을 지휘하는 군제를 말한다.
터키는 군 총사령관이 전군을 지휘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정부서열 4위이고 국방부 장관은 8위임을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터키 군부는 1960년 이후 세 차례 쿠데타 등을 통해 정권을 교체했다.
7월 29일 터키 타임스는 "8월 1일로 예정된 연례 터키 군사최고회의에서 군 장성 및 수뇌부 인사문제를 최종 협의하는 것으로 예측 되었으나 임기가 2013년 까지로 되어있는 터키 군 총사령관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가 일괄 사퇴를 결정했다고 군부가 발표하여 전례가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7월 29일 터키 타임스는 "8월 1일로 예정된 연례 터키 군사최고회의에서 군 장성 및 수뇌부 인사문제를 최종 협의하는 것으로 예측 되었으나 임기가 2013년 까지로 되어있는 터키 군 총사령관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가 일괄 사퇴를 결정했다고 군부가 발표하여 전례가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금번 사태는 수년간 계속되어 온 정부와 군부 사이의 갈등이 누적되어 오다가 표출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그 동안 터키 군부의 쿠데타 음모설 관련 수사로 인하여 173명의 현역, 77명의 예비역을 포함하여 250명의 장성/대령/장교/하사관들이 구속 수감되거나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군부의 권한을 축소 제한하기 위하여 국민투표를 통한 헌법개정을 단행 했으며, 이의 결과로 군 인사들에 대한 기소, 재판, 조사를 민간 법정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이후 계속되어 온 군 인사들의 체포, 구금, 기소 등이 이어짐에 따라 군부의 불만과 이에 따른 정부와의 갈등이 키워져 왔다.
특별히 터키군 총사령관의 경우 임기 전 사퇴는 그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육해공군 참모총장 전원이 동반 사퇴하고 전역하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정부 측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속하고 적절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정치적 혼란을 초래 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누차 언급했지만 군은 무력을 사용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권한이 커지면 안된다.
특별히 터키군 총사령관의 경우 임기 전 사퇴는 그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육해공군 참모총장 전원이 동반 사퇴하고 전역하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정부 측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속하고 적절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정치적 혼란을 초래 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누차 언급했지만 군은 무력을 사용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권한이 커지면 안된다.
군이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해서도 안되고 정치가 군을 불편해 해서도 안된다.
문민통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군 통수에 대한 기본원칙이다.
국방부에서 자주 인용하는 미국의 골드워터 니콜스 법안은 문민장관의 권한을 강화하고 합참의장의대통령과 장관에 대한 군사자문 의무를 명기한 문민통제가 핵심이다.NSC에도 유니폼을 입은 군인은 제외되고 있고 전역한지 10년이 지나야 장관에 임명될 수 있다.그리고 과거 전구사령관 등 지휘관이 사용하던 CINC 즉,Commander in Chief (최고사령관)은 대통령외에 아무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미국은 문민통제를 위해 이렇게 명칭까지 신경을 쓰고 있다.
군 상부구조 개편안을 보면 합참의장이 각군 총장을 지휘하고 참모총장은 군정 군령권을 다 가지게되어 합참의장과 참모총장의 권한이 아주 강해지게 된다.
그래서 문민장관이 막강한 권한을 가진 합참의장과 참모총장을 통제하기 어렵고 대통령이 장관을 통하여 군을 통수하는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국방에 관한 모든 사항을 합참의장이 주도하게 되고 참모총장도 각군에 대해 지나친 주장을 할 수 있어 문민장관과 군 지휘관 사이에 갈등과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안보와 군 통수에 있어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
자료제공 : 해군소장(예) 김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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