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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지휘구조개편에 참여 해요

이문호 2011.08.05 조회 540

 

 동문님들께 올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방개혁과제 73개 과제 중 군지휘구조 개편은 악법입니다. 국지전은 몰라도 전면전에 적용이 불가능한 법이고 국방장관의 40년 목표라는 명칭만 바꾼 통합군제입니다. 막강한 작전지휘권을 갖고도 안이한 위기의식으로 1시간동안 기차 안에서 통화가 안되어  작전지시 한번 내린 적 없는데 합동성부족이라 진단하였습니다

 

이것이 통합군으로 가게된 단초였습니다. 처음에는 해,공군 이기주의라고 하더니 지금은 예비역의 반대로 못간다고 하고, 합동성부족이라고 하더니 일년에 걸친 감사결과 진실이 밝혀지니 지금은 전략환경변화와 한.미 연합사해체에 대비한다고 말을 바꿉니다. 이제 당위성에 북한까지 인용하는 것을 보니 논리가 궁하기도 한가 봅니다.

 

권력의 힘, 권력욕에 사로 잡힌자의 힘이 강함을 느낍니다.

 

부탁의 말씀은 악법은 8월에 다뤄집니다.  잘 아시는 국회의원, 보좌관 또는 잘 알지못해도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편지를 씁시다. 그래서 우리의 의견을 말하면 어떨가요. 최근에는 언론도 귀를 막았고 홍보역할 만 합니다. 유일한 곳이 국회 뿐입니다.

제가 한나라와 민주당 원내대표, 양당대표, 나경원최고위원에게는 보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편지 내용을 첨부하니 뜻있으신 분은   올바르게  군개혁이 되도록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합니다.

  • 관리자 2011/08/05 22:49:32
    아직도 국방부는 군 원로들이 우려하는 바를 심층 검토해서 그에 대한 해소방안은 내놓지 않고 땜질식으로 임기웅변만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밀어붙이기만 하고 있읍니다. 8월 임시국회에서 모든 법률안을 통과시키기위해 총력을 다 하는것 같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알려야 하겠읍니다.
  • 전재구 2011/08/06 12:58:20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 잘못된 법은 막아야 합니다...
  • 변희룡 2011/08/06 15:16:2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8/05/2011080502263.html?news_Head2 에서 현 국방체제 점검이 있군요. 공군에서 그래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니, 조금이라도 조사한 모양입니다. 암말않고 지났으면 지들 맘대로 휘젖었을 것인데.
등록
2011.08.02
2011.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