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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 |
국방부가 오는 16일부터 시작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때 국방개혁안에 포함된 상부 지휘구조 개편 모델을 시범 적용하기로 했지만 미군이 제동을 걸고 나선 사실이 5일 뒤늦게 알려졌다.
국방부는 지난 2일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에게 국방개혁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번 UFG 연습 때 상부 지휘구조 개편안에 따른 훈련을 진행하고 싶다.’고 의사를 타진했지만 서먼 사령관이 난색을 표명했다고 군의 한 소식통이 전했다.
서먼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달 14일 취임한 이후 처음 이뤄지는 대규모 연합 훈련을 통해 한·미 작전계획이 제대로 실현되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그는 특히 국회에서 국방개혁안 심의가 지지부진한 실정 등도 함께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UFG 연습은 한미연합사가 주관하며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한국 방위를 위한 동원 계획 및 작전 계획 수행 절차 숙달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정부·군사 분야 종합 지휘소 연습이다.
국방부는 당초 국방개혁 관련 5개 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진척을 보이지 않자 국방장관 출신인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 6월 한국군 단독으로 시행한 태극 연습에 이어 한·미 연합훈련인 UFG 기간에 상부 지휘구조 개편 형식을 시범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도발을 상정한 훈련에서 연합사령관의 지휘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 작전사령관 역할을 맡는 지휘구조 개편안을 적용한 훈련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 관련 법안 처리를 독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훈련의 작전지휘권을 갖는 서먼 사령관의 반대에 따라 국방부의 국방개혁 일정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군 소식통은 “서먼 사령관의 반대로 차질이 생겼다.”면서 “한·미 연합훈련 형식은 유지하면서 한국군 내 지휘계통은 국방개혁안에 맞춰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 관계자는 “서먼 사령관이 국방개혁안 자체나 UFG 훈련에 상부 지휘구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면서 “전임 샤프 사령관 때부터 미국 정부는 일관되게 국방개혁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이며 이에 따라 당초 예정대로 이번 훈련에서 상부 지휘구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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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통합군제를 어떻게 검증하나?
김 혁 수(전 해군작전사 부사령관)
어느 국회의원이 "각군 총장이 전시작전지휘까지 하도록 한 개편안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UFG 연습에 적용해보고 검증한 뒤 문제가 없다면 개편안에 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로 개발한 교리나 작전계획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검증할 수 있지만 군제(軍制)를 검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군제는 그 나라 정치제도나 안보환경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다. 지난 5월 30일부터 3일간 실시한 태극훈련에서도 검증을 했으며 그 결과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 미국은 ‘효과중심 작전 (Effects Based Operations)’개념 한 가지를 적용하는데도 교리 개발, 작전실험, 실전 적용을 거쳐 4년 동안 검증을 통해 미군에 적용했다.
미군의 주요 작전훈련 평가와 검증은 전담기관인 합동 전력사령부에서 시행하며 전문가에 의한 준비되고 검증된 절차와 숙련된 관찰반에 의해 실시한다. 연습 1년전부터 실시단과 평가단이 구성되고 3개월 전에 별도로 관찰반이 편성되어 교육훈련을 받아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특검단과 전작권 전환 준비단, 국방개혁 추진단으로 구성하여 평가한다고 한다. 객관성과 전문성을 신뢰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검증의 방법과 내용 그리고 절차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UFG 연습 기간 중 합참에서 각군 본부로, 각군 본부에서 각 작전사로 메시지를 보내고, 각군 본부 역시 방대한 전쟁지원 업무를 통제단에 메시지 몇 개 보내는 것으로 전시에 맞는 상황을 검증을 할 수 없다.
전시에 120만 명에 달하는 병력을 획득하고 의식주를 해결하며, 전투 병력으로 양성하고 작전부대에 배치하고 관리하는 일을 메시지 한 장으로 검증할 수 있겠는가? 손상을 입은 함정과 항공기를 포함한 무기체계나, 파괴된 전투비행장과 작전시설 복구도 메시지 한 장으로 끝난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검증도 하기 전에 결과보고서 작성 준비를 미리 하여 훈련이 끝나는 즉시 국회에 보내려고 한다는 것이다.
신임 한미 연합사령관은 UFG 연습에서 한국군 자체의 문제를 적용하고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UFG 연습은 한미 동맹의 전투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 양국군의 상호 운용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UFG 연습 때 개편된 상부지휘구조 지휘 시범을 직접 국회의원들에게 보이기로 했다고 한다. 국회의원들이 군에서 미리 각본에 의해 시연하는 것을 한 두 시간 관람한다고 해서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번 UFG 연습은 한미연합사령관이 주관하며 연습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군 지휘구조 개편에 대한 평가나 검증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중에 한국군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실시단과 평가단을 구성하며 방법과 절차, 검증항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제대로 된 검증을 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문제가 없다는 검증이 아니라 현 제도보다 더 낫다는 검증결과가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