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서는 이례적으로 한국군의 단독훈련이 펼쳐진다. 국방개혁의 핵심인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을 검증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UFG 연습은 한미 연합사령관이 주관하기 때문에 별도의 지휘계통을 통한 훈련이 자칫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군 당국은 미군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은밀하게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7일 "UFG 기간 중에 육ㆍ해ㆍ공군 참모총장들이 상부구조 개편안에 따라 군령(작전지휘)권을 행사하는 훈련을 추가로 실시할 것"이라며 "그러나 UFG 연습을 주관하는 연합사에서는 총장들이 실제 무엇을 하는지 절대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훈련이 UFG 연습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을 연합사에 실무차원에서 알려줬다"며 "UFG 연습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적으로 총장들의 군령권 행사 절차를 점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UFG 연습은 북한의 전면남침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하는 가상훈련이다. 전시에 한미 연합사는 양국의 육ㆍ해ㆍ공군 연합전력인 지상ㆍ해상ㆍ공중 구성군사령부를 통해 예하부대에 지침을 하달한다. 다만 각군 총장들은 군령권이 없기 때문에 지휘계통에서 배제돼 있다. 계룡대에서 훈련상황을 주시하며 군수지원만 할 뿐 예하부대에 작전을 지시하지는 못한다.

반면 국방부의 상부구조 개편안은 총장들에게 군령권까지 부여했다. 이에 국회에서 충분한 검증을 요구하자 UFG 연습에 총장들을 참여시킨 것이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8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절박한 처지다.

그렇다고 UFG 연습에서 총장들이 대놓고 군령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예하부대에서 연합사와 각군 총장의 이중지휘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 1년간 UFG 계획을 짜면서 총장들의 참여는 고려치 않던 사항"이라며 "연합사령관이 헷갈리면 안되기 때문에 총장들은 실제 명령을 내리지 않지만 예하부대에 명령을 내린 것으로 갈음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19일 국회 국방위원들을 계룡대와 용인으로 초청해 총장들의 작전지휘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보여줄 계획이다. 계룡대는 육ㆍ해ㆍ공군 본부가 있고, 용인은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한 육군의 지휘소가 들어설 곳이다. 하지만 각각의 장소에서 참관시간이 30분에 불과해 면피용 일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군 일각에서는 "UFG는 어차피 한국군이 주관하는 연습이 아니기 때문에 개편안을 검증하는데 한계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법안 통과를 위해 미군 몰래 도둑훈련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