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권도 없는 공참총장이 폭격 지휘 ‘황당’

국방부, 을지훈련때 상부지휘구조 개편 ‘엉터리 시험운용’

국방부가 최근 개최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당시 의욕적으로 펼쳐 보인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안 시험 운용이 사실은 엉터리로 이뤄졌을 뿐 아니라 관련 보고서 역시 부실하게 작성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작전권 없는 공군참모총장이 작전 지휘를 했는데도 이를 합동성 강화의 모범으로 평가하는 등 졸속 평가가 이뤄졌던 것으로 지적됐다. 또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이 전면 적용되는 오는 2015년에는 1·3군사령부 통합 지상군작전사령부가 창설되는데도 1·3군사령부가 분리된 현재의 군 편제를 작전 효율성 분석에 대입해 수치를 부풀렸다는 의혹도 함께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민주당) 의원은 6일 ‘국방부 상부지휘구조 개편안 검증 결과 보고의 문제점’ 자료를 통해 “국방부의 상부지휘구조 개편안 검증은 구조적으로 불완전한 ‘엉터리 검증’”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공군참모총장은 지난 8월16~19일 UFG 연습 때 ‘기상 악화에 의해 적 갱도 포병 타격이 제한되자 육군참모총장과 공조해 공중타격을 시행했다’고 기록돼 있다. 이는 합동성 강화의 모범 사례로 보고됐다.

하지만 공군참모총장은 2015년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작전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전쟁이 발생하면 한·미 공군은 공중 구성군사령부를 구성하고, 사령관은 미7공군사령관이 맡기 때문이다.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에도 공군참모총장은 직접 작전 지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지만 지난 개편안 시험 적용 때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작전 지휘를 하도록 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군총장도 합참의장을 보좌하는 과정에서 의장을 통해 공군작전에 관여할 수 있다”면서 “기록된 사례는 (훈련 상황의) 전쟁 발발 전 평시 작전권 수행 과정에서 공군총장이 작전을 수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국방부가 계층적 분석기법, 계량화 분석도구, 워게임 모델 검증 등 과학적 분석기법을 활용해 효율성을 검증한 부분에도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는 2015년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를 합쳐 창설되는 지상군작전사령부 모델을 적용하지 않고, 현재 군 편제와 2015년 상부지휘구조 개편 모델을 잘못 비교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비교 분석으로 작전(7.0%), 전력(7.0%), 정보(6.1%) 등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또 전반적으로는 10.2% 효율성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지상군작전사령부 창설을 고려했다면 효율성 상승 수치는 크게 낮아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안이 입법화하면 기존 지상군작전사령부 창설 계획은 백지화되는 것이어서 비교하지 않았다”면서도 “현재 군 편제와 지상군작전사령부 창설 이후의 효율성, 상부지휘구조 개편 뒤 효율성을 서로 비교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문화일보 장석범기자 bu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