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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감사원 감사
이문호 2012.02.09 조회 146
자주국방 넷트워크에서 퍼온 글입니다. 일리가 있어 옮깁니다.
며칠 전, 감사원이 국방개혁에 대한 감사를 한다는 기사가 모 신문에 났다.
국방부는 군사기밀이라 감사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천안함 사건 때는 정보와 작전에 관한 비밀사항이 많은데도 자진해서 감사를 받았는데 국방개혁에 관한 계획과 진행에 대한 감사를 못받을 이유가 없다.감사원이 정부정책 수립과정에서 감사를 한 적이 없다.감사원은 많은 문제점과 절차상 부당성을 이미 많이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1. 국방개혁 73개항목에 대한 감사를 해야한다.
상부구조 하나에만 매달리고 있어 나머지 72개항목에 대해 추진현황을 감사해야 한다.
2. 장군숫자 감축에 대한 감사를 해야한다.
국민을 현혹시킨 것이 장군숫자를 15%줄인다는 것이었다.
미 육군장군보다 많은 한국육군 장군 어느 직위를, 언제,어떻게 줄일 것인지,
실제 줄이고 있는지 감사해야 한다.
3. 군구조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감사해야 한다.
합동군 사령관, 육해공군 사령관-> 합참의장, 육해공군 총장-> 국군 군수사, 교육사 창설-> 각군에 부참모총장 신설->합참과 각군본부에 1,2차장 신설-> 군수, 교육통합 보류->합참의장 직할부대 미 확정-> 육군 지작사는 생존유지 등 끝없이 땜질식으로 바뀌고 있는데 정확한 군 상부구조가 무엇인지 감사해야 한다.
4. 합동성이 강화되는지 감사해야 한다.
합동성 강화를 위함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합참의장이 각군 작전부대를 직접 지휘하므로 임무조정, 전력 재배치가 가능하지만 각군총장이 지휘하면 자군중심 작전이 되어 오히려합동성을 해친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를 감사해야 한다.
5. 지휘조직이 간단해 지는지 감사해야 한다.
지금은 합참의장->작전사령관 2단계인데 합참의장->합참1차장->육군총장->육군1차장->2군사령관 5단계로 늘어나고 지휘라인에 육군대장 5명이 연결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이를 감사해야 한다.
6. 전작권 전환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감사해야 한다.
2009년 을지훈련시 현 조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감사해야 한다.오히려 제규정과 작명, 작계, C4I시스템을 바꾸고도 단시간에 정착이 가능한지 감사해야 한다.
7. 군 상부구조 홍보와 관련된 비용을 감사해야 한다.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수립시 연구와 검토와 검증이 필요한데 국방부는 홍보와 설득에 치중했다.여론조사로 국방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다.그동안 국회, 언론사, 학계, 학생 등을 대상으로 지출된 홍보비용에 대해 감사를 해야 한다.
8. 이 밖에도 사관학교 교장 민간인 임명 등 수없이 문제가 많으니 철저히 감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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