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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실 명칭 바꾸고 설치시한 3년 연장

관리자 2012.08.01 조회 237

국방부가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뼈대로 한 국방개혁을 총괄하는

국방개혁실의 명칭을 바꾸고 설치 시한을 3년 더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달 말 설치 시한이 만료된 국방개혁실을 ‘군구조·국방

운영개혁실’로 이름을 변경하고 3년 더 존속하는 내용으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국방개혁실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국방개혁 과제를 주도하고

추진 상황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5년 한시

조직으로 신설됐다.

 

국방개혁실의 존속 연장이 결정됨에 따라 올해 말 임기가 끝나는

홍규덕 국방개혁실장은 군구조·국방운영개혁실장 직위를 맡아

임기가 3년 연장됐다. 숙명여대 교수 출신인 홍 실장은 2009년

12월 첫 교수 출신 국방부 실장에 발탁돼 국방개혁을 주도했다.

  • 관리자 2012/08/01 10:42:29
    조직 명칭에 '군구조'라는 용어를 추가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상부지휘구조개편에 엄청 미련을 갖고 있네요...
  • 변희룡 2012/08/01 12:16:20
    여당 강씨 누군가가, 고급공무원의 위인 설관, 낙하산 인사, 를 막는 입법을 한다던데. 급이 높아진 공무원은 어찌 하던 현재 또는 직후의 자기 자리 보전에 너무 많은 관심을 보이니 문제지. 그것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지. 그와 연간이 없으면 모두 심드렁하지. 각종 비리도 이와 연관되어 움직이지.빨리 입법해서 바로 잡아 주기 바람. 잘안될 거야.
  • 이치훈 2012/08/04 12:06:42

    아래와 같이 말한 유승민 국회국방위원장을 먼저 설득시켜야 할듯 합니다.

    " 천안함이 침몰하고 연평도 포격사태가 터지면서 73개 국방개혁안이 만들어졌는데 그 중 첫번째가 군정과 군령을 통합한 상부지휘구조 개편이었다.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소신이냐’ 물었더니 ‘진짜’라고 하더라. 전임자들은 틀렸다고 했다. 난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이다.

    여야 간사 합의해 다시 법안 상정할 거고 법안심사소위 회부해 논의해달라고 야당에 부탁할 것이다.
    국방개혁법 군의 요구대로 해주는게 맞다.
    저만큼 완벽하게 찬성하는 사람도 없을 게다.

    다만 야당이 반대하는데 강행처리는 않겠다. 이 정권서 못하면 다음 정부에라도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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