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기본계획(12-30)

이 대통령은 8월29일 김관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국방개혁 기본계획(12-30)을 보고

받았다.

국방부 기본계획은 지난 2009년 6월에 수립된 국방개혁 기본계획(2009-2020)을 변화된 안보 환경과 지금까지의 국방개혁 추진 결과를 분석ㆍ평가한 내용을 반영해 새롭게 보완ㆍ발전시킨 내용이다.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개혁과제 73개는 51개 과제로 재정리 하였으며, 전력화 소요기간을 고려하고 병력 감축과 부대 해체 및 창설 등과 연계,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방개혁 목표를 2020년에서 2030년으로 조정한 것이 특징.

북한의 군사위협과 국방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한반도 작전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군구조’로 전환시키고 ‘고효율의 선진 국방운영체제’를 구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상부지휘구조 개편도 이날 기본계획 보고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상부구조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고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현재 상부지휘구조 개편 내용을 담은 국군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상태다. 곧 19대 국회에 상정,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병력은 감축되고 전력 구조는 강화된다. 상비병력은 현 63만6000여 명에서 2022년까지 52만2000여 명으로 감축된다. 해군과 해병대, 공군은 현 수준을 유지하며 육군은 11만4000여 명이 줄어든다.

 

부대 개편도 이뤄진다.

육군은 2030년까지 8개 군단, 42개 사단, 23개 기계화여단에서 6개 군단, 28개 사단, 18개 기계화여단으로 조정된다. 동부산악지역 적 특수전부대의 침투에 대비한 산악여단은 육군본부 직할로 2020년 이후 창설될 예정이다.

 

해군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을 건조하며 잠수함 전력화와 연계돼 잠수함전단은 잠수함사령부로 증편되고 특수전전단도 편성 보강된다.

 

공군은 전술항공통제단과 항공정보단, 그리고 한반도 상공에 있는 군사 및 상용위성을 감시하는 위성감시통제대를 창설, 항공우주작전 수행능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012∼2016년 중기 기간(5년) 동안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국방비 소요재원은 총 187조9000억 원으로 판단된다”면서 “강도 높은 국방개혁 추진을 위해서는 연평균 6∼8% 수준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5년간 방위력개선비는 59조3000억 원에 이른다. 연평균 8.8% 증가율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는 소형정찰용 무인항공기(UAV)와 보병용 중거리 유도무기 등 국지도발 대비 전력을 비롯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및 장사정포 위협에 대비한 차기전투기(FX),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전면적이고 잠재적인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헬기와 차기구축함·잠수함 등이 있다.

전작권 전환 대비를 위한 연합 C4I 구축 및 합동, 각군의 C4I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도 속한다.

 

　부대 구조 측면에서 이번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육군 산악여단 창설, 해군 잠수함사령부 창설, 공군 항공정보단과 위성감시통제대 창설, 제주도 육상방위전담 해병대 부대 창설 등을 꼽을 수 있다.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19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육군의 경우 북한 특수전부대에 대비해 장기적으로 동부산악지역에서 활동할 산악여단도 창설하기로 했다. 산악여단은 기존 부대보다 장비를 경량화시킨 부대로 험준한 산악지대가 많은 동부전선에서 활동하게 된다. 특전예비군의 규모를 확대해 현 1470명에서 2015년까지 34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 육군 군단 8개는 2020년까지 7개로, 2030년까지는 수도ㆍ1ㆍ2ㆍ3ㆍ5ㆍ7군단 등 모두 6개로 줄이기로 했다. 단 수도방위사령부는 기능사령부 중 하나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사단급 부대의 경우 2009년 기본계획은 2020년까지 평시 기준으로 28개 사단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을 담았으나 이번 기본계획은 2020년까지 37개, 2030년까지 28개로 줄이는 것으로 조정했다.

　수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1ㆍ3군사 해체에 따라 군단 중심의 작전수행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최일선에서 전투하는 보병대대의 전투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대대당 90명 수준의 간부를 152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거리 대전차 유도무기와 복합형 소총, 소형 UAV(무인기) 등도 대대급에 편제한다.

 

　해군의 경우 “잠수함사령부가 2015년 무렵 창설 될 것”이라고 설명,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한 것이 차이점이다. 현재 해군 예하인 제주방어사령부 대신 해병대사령부의 지휘를 받는 해병대 육상방위전담부대를 새롭게 편성하기로 했다. 해병대사령부 예하에 상륙기동헬기와 상륙공격헬기를 보유한 항공단을 창설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공군에는 항공정찰과 정보지원을 맡는 항공정보단이 창설된다. 항공정보단은 정찰항공기, 중ㆍ고고도 무인기, 영상정보와 전자신호정보 획득 장비 등을 운용하게 된다. 한반도 상공을 통과하는 세계 각국의 군사ㆍ민간 위성을 감시할 수 있는 위성감시통제대 창설도 추진한다. 전술항공통제단을 창설하고 육군 군단까지 항공통제조직을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

 

국직ㆍ합동부대 중에서는 사이버사령부의 전문인력을 단계적으로 계속 확충하고, 정보수집과 관련 무기 개발 능력도 확보하기로 했다.

 

　각군별 간부비율은 단계적으로 높여 현재 29.4%에서 2025년까지 42.5%로 높이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부사관 정원이 11만5000명에서 15만2000명으로 늘어난다.

 

　전력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진 뉴스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형 차기구축함은 현재의 DDH-II(KDX-II)와 이지스 구축함(DDGㆍKDX-III)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구축함”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대형수송함·상륙기동헬기 등 한반도 주변 해양을 통제하고 여단급 상륙작전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력 증강계획도 기본계획에 다시 포함시켰다.

 

　아울러 한반도 주변 지역을 감시하고 전장을 실시간으로 살필 수 있는 다목적 실용위성, 차기 군단 정찰용 무인정찰기 도입 등 기존에 알려진 전력 증강 계획도 재확인했다.

전술통신기반체계, 대대급 이하 전투지휘체계 도입 등과 함께 K-2 전차·자주포·차기다연장·한국형 공격헬기 등 공세기동전 수행을 위한 전력 확보 방침도 이번 기본계획에 다시 포함했다.

 

　공군의 차기(F-X) 전투기, 공중급유기,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확보 계획도 변함이 없다. 중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확보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2008년 이후 국방개혁 성과

 

국방부는 2008년 3월 이후 현 정부에서 추진한 국방개혁 성과도 발표했다.

국방개혁의 뿌리는 2005년 발표된 ‘국방개혁 2020’이며,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방부는 2009년 ‘국방개혁 기본계획 2009~2020’, 2011년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1~2030(307계획)’ 등으로 계획을 수정ㆍ발전시키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방개혁에서 성과를 거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군구조ㆍ전력증강 분야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는 단순한 억제전략에서 벗어나 ‘적극적 억제전략’으로 전환한 점이다. 평시부터 적극적 억제를 통해 북한의 국지도발이나 전면전 도발 의지를 분쇄하겠다는 것. 그 연장선상에서 적이 도발하면 자위권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응징하겠다는 방침이 국방부와 군의 기본 입장임과 동시에 장병들의 각오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맞서 지난 2011년 6월 15일 서북도서방위사령부가 창설되었다.. 서북도서방어사령부 창설에 발맞춰 2000여 명의 병력이 증원됐다.

대포병탐지레이더, 전술비행선이 배치되는 등 정보 자산도 늘어났다.

K-9 자주포·전차·공격헬기, 지상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정밀타격유도무기도 증강했다. 2011년부터 K-9 자주포 진지, 공격헬기 격납고 등에 대한 요새화 공사가 이뤄져 방호력도 강화됐다.

북한의 비대칭위협에 대비한 전력도 보강했다.

적 장사정포에 대비하기 위해 대포병 탐지레이더와 갱도진지 파괴용 정밀유도무기를 추가 확보했다.

미사일 등 적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배치도 추진하고 있다.

잠수함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어뢰음향대항체계와 원거리탐지 음향센서도 보강했다.

사이버 위협 대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 1월 사이버사령부가 창설된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사이버 전문인력을 증원하고, 양성과정을 강화하는 조치도 이뤄졌다.

중거리 GPS 유도폭탄, 군단 무인정찰기(UAV) 능력 보강 등 현존 위협과 국지도발에 대비한 전력을 우선 확보하는 조치도 이뤄졌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 전작권 전환 관련 핵심전력에 대한 확보 작업도 꾸준히 이뤄졌다.

 

◆국방운영 분야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합동군사대학교가 2011년 12월 1일 창설되었다.

지난 4월부터 각군 사관학교 1학년 생도를 대상으로 통합교육을 시행한 것도 합동성 강화 차원에서 의미 있는 변화다. 각군 어학과정을 통합해 오는 12월 1일 국방어학원도 창설된다.

　전투형 군대 육성도 큰 성과를 거뒀다. 지난 1월부터 교육기관에서 전술담임교관제를 시행하고, 지난 3월부터 장교와 부사관을 대상으로 임관종합평가제를 시행한 것도 교육훈련 강화 차원에서 의미 있는 개혁이다. 2011년부터 신병교육훈련 기간이 5주에서 8주로 늘어났다.

　병 복무 기간 단축을 재조정한 것도 큰 변화다. 육군과 해병대를 기준으로 복무기간을 24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기로 예정돼 있던 것을 21개월로 조정한 것. 2010년 12월 24일자로 시행된 새로운 방침에 따라 해군은 23개월, 공군은 24개월선에서 병 복무 기간을 결정했다.

　2011년 7월부터 영관장교 20~30명을 삼성전자 등 민간기업에 연수시키는 제도를 도입한 것도 군 문화 발전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1년 7월 충무 3종 사태 시 부분동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를 제정하는 등 동원체제도 개선했다. 전시에 병력이 손실됐을 때 대대 단위로 보충할 수 있도록 동원보충대대 83개를 창설하는 사업도 2010년에 시작, 올해까지 계속되고 있다.

　2011년부터 국방예산 개선추진 점검단을 운영하면서 87개 예산 절감과제를 발굴한 것도 의미 있는 개혁이다. 이 같은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경우 2011년부터 오는 2015년까지 최대 1조5792억 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인쇄창, 복지단, 경리단, 시설조직을 통폐합하는 조치도 2009년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9년 최초 도입한 군 책임운영기관이 단계적으로 늘어나 올해를 기준으로 12개에 달한다. 정비ㆍ보급 분야에서 민간자원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성과기반군수제도(PBL) 도입 등 다양한 개혁이 추진 중이다. 친환경 탄약고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군사지원체제 선진화 작업도 계속 추진 중이다.

　2009년 4월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군 복지 향상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병영시설 현대화 작업도 발주 기준으로 올해 안에 마무리된다. 군 병원과 사단 의무대 시설과 장비를 집중 보강하는 등 군의료지원체계 개선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