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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안내_새 정부의 국방정책

장호근 2012.09.23 조회 140

신간을 안내합니다.

 

공군협회 조찬포럼(8월30일)의 발제자였던 국민대 박휘락 교수가 주가되어 "신 정부의 국방정책"을 출간하였습니다.

 

박교수는 신정부의 첫 일년 동안에 할 일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①상부지휘구조 개편의 중지

②국방개혁 내실화로 방향 전환 및 임기 내 추진할 계획 수립

③정부 내에 ‘북한 핵위협 평가단’ 설치

④국가안전보장회의 활성화

⑤미사일 방어에 대한 포괄적 검토

⑥군사도발 억제 및 대응태세의 점검과 보완 ⑦한미연합사령부 해체 문제에 관한 근본적인 재검토

⑧군 간부들의 질 향상과 단결 고양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⑨군 인사관리의 독립성 보장

⑩병 생활여건 개선 등

 

주용 내용이 실린 서평을 첨부하였으니 참고바라며,

관심있으신 분들의 일독을 권합니다.

 

공군협회 연구위원장 장호근

  • 이치훈 2012/09/23 18:19:38
    국방선진화 연구회의가 제시한 기본방향과 주요과제들이, 새정부 출범 최단기간내에 구체적인 청사진이 마련되어 5년간 일관되고 힘있게 추진되어야 그나마 성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임.
    신정부는 좌경화된 친북 안보관이나, 중도 기회주의적 안보관을 가진 통수권자가 선출되어서는 국방력이 약화 될 것이므로 배척되어야 하고, 엉뚱한 정치논리로 국방분야의 전문성과 각군의 특수성을 무시한 전시효과성 국방정책의 표방역시 단호히 배격되어야 함.
    또한 개인의 출세만을 위해 국가안보에 역행하는 정권의 정책에 맹종 혹은 아부하거나, 각군의 이기주의를 앞세운 국방정책도 단호히 척결되어야 함.
    과거 정권하에서 주적개념 제거, 연합사 해체, 국가보안법폐지 및 NLL무력화 시도, 상부지휘구조 개편 강행 따위가 그러한 사례로서 국가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정책들임.
    따라서 오직 국가의 안보만을 생각하는 예비역 군사전문가 구룹들이 앞으로도 정부의 안보 및 국방정책을 철저히 감시하여,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는 반듯이 잡아주어야 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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