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국정감사 이슈

공군은 공중급유기 도입과 국산 차기전투기(KFX) 연구개발 등의 계획을 소개하며 효과적인 전력증강과 미래 자주적 공군력 건설을 위해서는 두 계획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성일환 공군참모총장은 현황보고를 통해 “적의 어떠한 공중도발도 허용하지 않기 위해 중앙방공통제소(MCRC)와 조기경보기를 이용한 빈틈없는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비상대기 항공기에 외부연료탱크를 추가 장착해 체공시간을 늘리는 등 방공비상대기태세를 강화시켰다”며 공군의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강조했다. 　

공군은 차기전투기(FX) 도입이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으나, 2010년대 말까지 공군이 보유한 노후 기종 대부분이 도태예정이므로 FX와 KFX 등 신기종 도입이 지속적으로 순연된다면 적정 전투기 보유 수준인 430여 대에서 100여 대가 부족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전력증강계획의 정상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FX와 관련해서는 T-50이 TA-50과 T-50B·FA-50으로 발전한 것을 소개했다. 또 공중급유기는 수도권을 위협하는 적의 장사정포를 타격할 가장 효과적인 전력인 정밀타격무기의 탑재량을 늘릴 수 있으며, 국격에 부합한 원거리 작전수행능력 확보에도 필수적이므로 반드시 내년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며 관심을 요청했다. 　

공군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정밀타격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합동 정밀직격탄(JDAM)과 공대지 정밀유도탄(SLAM-ER) 등 공대지 무기 보유량을 늘리고 지하시설파괴폭탄, 장거리 공대지유도폭탄 등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 국내에서 연구개발 중인 중거리 위성항법장치(GPS) 유도킷을 일반 목적탄에 장착해 재래식 항공기인 F-5도 제한적 정밀폭격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정희수 의원은 공군 숙련급 조종사의 지속적 복무를 위해 공군이 좀 더 관심을 가져 달라고 촉구하면서 포르투갈 비행훈련센터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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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국정감사 이슈(참고)

해군은 북한의 지속적인 NLL 무력화 시도, 독도와 이어도를 둘러싼 주변국의 해양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해상전력 증강과 정원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군은 2020년까지 1000톤 이상의 함정을 현행 37척에서 55척으로 늘릴 계획이다.

　제인연감(Jane’s Fighting Ship 2011~2012)에 근거해 해군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이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기동함대인 4함대를 창설했으며, 일본이 항모형 호위함과 이지스함 전력을 각각 4척과 8척으로 늘리는 등 잠재적인 해양 갈등이 있는 주변국들의 공세적 전력증강이 이어지고 있다. 　해군은 이러한 주변국과의 해양 갈등, 북한의 현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을 6척으로 늘리고, 2023년부터 이지스함 수준의 구역 대공방어와 대잠·대함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한국형 차기구축함을 도입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또 증·창설되는 부대 함정 항공기 운용 병력 등 해군의 임무수행 보장을 위해 육상부대 인원을 자체 염출하는 정원 개선 작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앞으로 병력 운용 효율화를 위한 부족 병력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최윤희 해군참모총장은 “해군력 건설에는 막강한 국가 경제와 정책적 결심이 필요하다”며 “해양영토 수호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므로 예산 확보를 기대한다”고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이날 많은 국방위원이 NLL에 대한 해군의 입장과 대비태세에 대한 질문을 이어 갔다. 　최 총장은 “NLL은 정전협정 이후 60년간 우리 해군 장병이 죽음으로 사수한 우리의 영토이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NLL 사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해병대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통해 앞으로 군단급 무인항공기(UAV)와 전술비행선 등 전장인식 장치를 확보하고 상륙기동헬기와 상륙공격헬기 등 상륙전력, 지휘통제통신망을 강화해 서북도서 방위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