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부장관과 리언 파네타 미 국방장관이 공동성명 발표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번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는 북한 위협에 대비해 전방위 한미동맹 체제를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리언 파네타 미 국방장관이 공동 주관한 이번 SCM에 대한 임관빈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의 총평이다. 임 국방정책실장의 설명처럼 올해 SCM은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 지휘구조를 중심축으로 북한의 재래식 위협, 국지도발 위협, 핵무기 등 비대칭 위협, ‘사이버·우주 등 신영역 위협’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가시적이고 보다 진전된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 특징이다.

　한미 양국은 이를 바탕으로 동맹 60주년과 정전 60주년이 되는 내년에는 동맹의 60주년을 축하하고, 미래 60주년을 이끌어 나갈 장기 비전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비대칭 위협 대응

　이번 SCM에서 가장 주목할 분야 중 하나는 북핵 억제전략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지 기본 원칙과 로드맵을 확정했다는 점이다.

이번 SCM에서 양국은 한반도의 안보환경에 최적화된 핵 억제전략인 맞춤형 억제전략의 적용 범위, 수단, 위협 양상, 정보공유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합의했다. 아울러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의 주요과제·목표·추진 일정을 오는 2014년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과거 북핵에 대한 억제 방안은 미국의 핵무기로 한국을 보호하겠다는 ‘핵우산’이란 추상적 개념뿐이었지만 양국 공동으로 확장억제정책위(EDPC)를 가동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펼친 끝에 유사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한 단계 구체화시키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국방부 관계관은 “맞춤형 억제전략이란 결국 유사시 북한의 핵과 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 이동식 차량 발사대(TEL) 등을 미국의 핵우산과 정밀유도무기를 포함한 한미 재래식 전력, 그리고 지휘통제 장비를 이용해 타격하고 대응하는 개념으로 전·평시에 모두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맞춤형 억제전략 발전 방안과 EDPC 로드맵의 큰 틀을 완성한 데 이어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을 정례화한 것도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핵우산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운용하지만, 정례적인 TTX를 통해 유사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양국의 공감대와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

　미사일 지침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지상에서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을 가급적 조기에 구축하기로 합의한 것도 의미가 크다. ‘킬 체인’은 적 미사일이 일단 발사된 이후 하층 방어 위주로 타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와는 다른 개념으로 미사일 지침 개정과 맞물려 미사일 등 북 비대칭 위협에 대응할 또 다른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방부 관계관은 “킬 체인은 실시간 탐지·식별·결심·타격하는 일련의 시스템”이라며 “늘어난 미사일 사거리로 타격하는 것은 우리 힘만으로 가능하지만, 북한의 표적을 탐지하고 식별하는 데 필요한 미국 정보자산의 지원을 좀 더 강화하자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국방부 관계관은 “킬 체인이나 KAMD 그 어느 것도 미국의 MD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전작권 전환 분야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2015년에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동맹 지휘구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임을 시사한 것이 특징이다.

　한 국방부 관계관은 “2개의 전구사령부가 단순히 협조기구만으로는 효율적으로 공동작전을 펼치기에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다”며 “전작권 전환과 연합사 해체라는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효율적 지휘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SCM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연합사가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활용할 방법을 고민하자는 것”이라며 “이 같은 연구가 새로운 사령부를 만들자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미니 연합사령부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관측을 부인한 것이다.

　한미 양국은 이를 위해 한미 공동실무단을 조속히 구성해 새로운 지휘구조를 공동으로 연구한 후, 빠르면 내년 연합연습 때부터 적용할 전망이다.
　

   ▶우주, 사이버 분야

　북한의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등에 공동 대처하는 등 우주·사이버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도 의미 있는 대목이다. 한미 국방우주협력 약정을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서 우주 분야 한미연합연습을 시행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미 공군우주사령부 기본교육 과정에 한국 장교 2명을 입교시키는 등 우주 분야 인적 교류도 시행하기로 했다. 우주 분야 협력을 다룰 한미 국방부 실무회의를 매년 2차례씩 개최하기로 한 것도 눈에 띄는 성과다. 이번 SCM에서 한미 국방 당국 간 사이버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도 사이버 안보협력 체계 구축이 한 단계씩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준 성과라는 평이다.

　
　▶국지도발 위협 대응

　SCM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이 북방한계선(NLL)을 준수하라고 촉구하는 등 국지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에서도 양국은 보조를 같이했다.

국방부 관계관은 “북한이 NLL을 준수하라고 촉구한 것은 미국 측 표현으로서는 매우 강력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북도서와 NLL 일대에서 북한 도발에 대비한 연합연습이나 훈련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기로 합의한 것도 실질적으로 북한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관은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에 대해 “이르면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계획이 완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북한이 도발했을 때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전력을 투입하고, 언제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 방안을 놓고 협의가 진행 중인 상태”라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 완성이 약간 늦어졌지만, 실효성은 오히려 더 높아질 것임을 예고한 대목이다.
　

　▶재래식 위협에 대응

　이번 SCM에서 북한의 전면 남침 등 재래식 전면전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안보공약도 재확인했다. 한미 양국은 작계 5027 등을 통해 북한의 침략에 대비한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완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우리 군의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미국이 보완·지속 능력을 계속 제공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실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세계 전역에서 가용한 미군 전력과 능력을 사용해 한국을 방위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