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의 안보.국방.대북정책 ―

 

 

1. 시대 상황과 문제의식

 

￭ 글로벌 권력구조 변동: 미국 단극적 지배질서 약화와 중국의 급속한 부상으로 동북아 국제질서에는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음. 미국과 중국은 협력과 갈등의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나 중국의 공세적 행보와 미국의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 전략으로 지역 패권 경쟁이 도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미중대결은 동북아 신냉전적 대립구조 가능성을 높이고 있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장기침체, 주요 국가들의 정권교체기를 맞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와 배타적 민족주의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음.

￭ 남북관계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로 안보도, 협력도, 신뢰도 모두 실종되었던 5년이었음.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사문화되고 북한의 핵실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장거리 로켓발사, 연평도 포격 등 북핵능력 향상과 대남도발 증대에 따른 한반도 정세가 더욱 불안정해짐.

￭ 5·24조치로 개성공단사업을 제외한 남북경협이 중단되었고, 오히려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아짐.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여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의 남북관계 단절을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를 열어나가야 할 시대적 요구를 정책 차원에서 실천할 필요가 있음.

￭ 불안정의 한반도 상황, 복합적 국제질서 속에서 전개되는 불확실성의 시대이지만, 한국은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스마트 외교를 추진하는 한편, 대립지양의 대북 정책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확립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근대 이래 동북아 갈등과 비극의 역사가 만든 가장 큰 피해자는 한반도였음. 따라서 평화와 안정의 외교적 메시지는 국제적 갈등의 피해자였던 한국이 내세워야 할 시대정신임.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평화질서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은 외교적 책임과 역할을 가져야 함.

2.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추진방향과 원칙

① 동북아 지역통합과 평화촉진을 위한 ‘신뢰구축자 (confidence-building) 외교’

•주변국들에 대한 신뢰구축을 선도함으로써 지역 평화협력 촉진

- 구조적 균형자(balancer)보다는 충돌국면에서는 완충자(absorber)로, 협력국면에서는 촉진자(facilitator) 역할을 담당하는 신뢰구축 외교

- 관련 국가들의 이익의 균형점을 찾도록 만드는 중재외교

- 미래지향적, 호혜적, 동반자적 한미동맹 발전: 한미동맹과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유기적 조화

- 환서해권 개발 및 한국 경제 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대중국 협력 외교;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한-중 전략대화

- 에너지 협력 및 환동해경제권 개발을 위한 대러 협력 외교

- 대일본 정책: 한반도 평화 및 지역협력 질서 창출을 위한 협력 외교 (co-designer regional peace) ; 일본의 군사대국화, 역사왜곡,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성찰의 지속적 요구

- 6자 회담을 통한 동북아 다자협력 이니셔티브(The Northeast Asian Multilateral Cooperation Initiative) 제안

- 신냉전 예방외교: 양자동맹중심의 기존 지역 질서에서 다자협력네트워크 중심의 새로운 지역 질서로 전환을 모색하는 신뢰구축 주도

- 6자회담의 상설화 및 제도적 심화

•동아시아 통합 외교

- 동아시아 지역 통합 추진을 위한 한국의 창의적 외교: 중국은 중화체제, 일본은 대동아공영권의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주변국 반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한국이 창안자 (initiator) 역할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

- 동아시아 특성을 고려해서 유럽식 통합보다는 느슨한 형태의 통합체 추진

- 동아시아 복합네트워크 구축: 다양한 주체별(정부간, NGO, 1.5트랙) 및 다양한 이슈영역별(FTA, 노동, 환경, 개발원조, 에너지 등)로 제도화 추진과정을 한국이 주도할 필요

- 지역협력을 위한 새로운 어젠다를 적극 개발함으로써 동아시아 통합 담론 선도

② 세계 평화와 번영에 공헌하는 ‘능동외교’

•평화선도의 글로벌 외교

- 유엔평화군(PKO)의 적극참여를 통한 평화선도 역할

- 북유럽 국가들과 호주 등 기존 중견국가들과의 연대 (coalition with middle powers toward global peace) 적극 추진

- 남북관계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건설 과정을 통해 평화선도국가 이미지 강화

•기존 글로벌 거버넌스 적극 참여와 새로운 어젠다 개발 및 주도

- G-20, 기후변화, 핵안보정상회의 등 기존 글로벌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

- 국제기구본부의 한국유치: 일회성 이벤트로서의 회의개최보다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역할 강화

- ‘교량국가’(Bridging State) 또는 ‘선한 중재자’(Benign Arbitrator) 외교 강화

- 남북 에너지협력을 포함하여 동아시아의 환경안보 및 자원 공동개발 등 지역 거버넌스 주도

③ 국민과 함께 만드는, 국민을 위한 외교

•민주주의 원칙이 실현되는 외교

- 외교정책에 국민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외교정책

- 경제민주화 정신을 실현시키는 외교

•세계화(시장)와 국가 공공성의 조화

- 책임 있는 통상국가: 배타적 이익 추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을 통해 국가 간 호혜적 이익을 확대할 수 있도록 통상전략을 추진하며, 국내외적으로 신자유주의 폐해에 대한 적극적 보완 전략 모색

-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등 신자유주의를 선도하고 있는 핵심 국제금융기관에서 대안적 담론 모색

- 세계 금융 및 통화질서에 관한 규칙 설정 및 개정에 적극 참여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통상정책

- 통상을 통해 축적되는 국익이 일부 층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 다수에게 이익이 분배되도록 통상정책의 국내적 조건 보완

- 한미 FTA를 포함, FTA의 국내적 파급 영향에 대한 보완책 적극 마련

- 경제 민주화를 반영하는 통상전략 개발

-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해외진출 적극 지원

•국민과 함께 만드는 공공외교 강화

- 720만 해외동포 자산 활용: 교민청 설립

- 한류에 대한 적극지원을 포함한 한국의 문화, 지식, 가치, 국가브랜드 등 소프트파워적 자산 활용을 통한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 제고

문재인의 ‘한반도 평화 3 원칙’

󰋼 튼튼한 안보에 기반한 평화

󰋼 협력성장과 경제연합을 촉진하는 평화

󰋼 국민통합을 추구하는 평화

④ 한반도 평화구상 (Peace Initiatives)

•한반도 평화구상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전략

- ‘핵문제우선해결론’, ‘선(先)비핵화’ 논리의 현실적 한계와 자폐적 논리를 극복하기 위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병행추진으로 새로운 북핵 해법 모색

- 북핵문제 해결의 3원칙: ‘북핵 불용’, ‘9·19 공동성명 준수’, ‘포괄적 근본적 해결’

- 6자회담에서 합의한 ‘동시행동원칙’을 재확인하고 단계별 일괄타결 모색

-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 전정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로드맵 마련 (평화선언 또는 종전선언→잠정협정→평화협정)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북미관계 및 북일관계 정상화; 남북 대결구도 해소

- 정전체제의 해소: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의 전환하는 데 있어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인 주한미군의 철수 또는 지위변경문제, 유엔사 해체문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함께 단계별 추진

-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6자회담을 상설화하고, 궁극적으로 동북아다자안보협력기구로 발전시킴

-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6자회담 틀 유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한과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 남북, 북미, 한중, 미중 등 활발한 다자 및 양자회담 진행

•‘한반도평화구상’의 특징

- 한반도 평화를 근본적으로 막고 있는 북핵 문제와 대결적 구조(냉전구조, 정전체제)를 해결하기 위해두 사안을 분리하지 않고 포괄적, 융합적 차원에서 대담하게 접근

→ 북핵 문제가 한반도의 대결적 구조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두 사안의 분리는 불가능

-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는 기본적으로 한국이 사활적 이익을 가지면서도 복수의 당사국이 존재하는 국제정치적 사안들.

→ 국제정치적 성격을 띤 한반도 사안에 대한 한국정부의 주도적 제안

-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특히 핵심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데, 한미공조와 남북협력이 가능한 한국정부의 특별한 위상으로 인해 한국 주도(initiative) 가능

•남북연락사무소 또는 남북연락대표부 개설을 통한 관계발전의 제도화와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 남북기본협정을 맺을 경우는 연락사무소, 남북기본조약을 체결할 경우는 연락대표부가 될 것임.

⑤ 남북경제연합

￭ 남북경제연합은 남북이 이익을 나누는 경제협력관계를 제도화하여 경제분야에서 먼저 사실상의 통일의 기초를 닦는 구상임

￭ 한반도 경제 시대의 개막을 통해 한국경제의 제2의 도약을 실현하고, 평화-경제-안보가 선순환하는 남북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

•6.15 공동선언에 남북연합의 방향으로 통일을 지향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남북연합을 달성하기 위한 전(前)단계로 임기 중 남북경제연합 토대 구축

- 공존을 넘어 호혜적 경제협력을 제도화하고 남북 공동번영의 길을 모색하는 절차의 하나로 남북 경제연합 구상

- 10․4 선언에서 합의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의 가동 및 경제협력 19개 의제 이행

- 교류협력기본합의서, 경제협력 4대 합의서 등 기존 남북경제협력합의서의 준수와 실천을 통해 임기 내(포괄적) ‘남북경제협약’ 체결

- ‘남북 간 포괄적 경제협약’은 남북경제연합의 법률적인 토대가 될 것

•개성공단 사례를 남북 접경지역에 확대 적용하는 경제특구 확대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추진

- 금강산관광특구의 원산지역으로의 확대와 설악산지역과의 관광특구 협력

- 개성공단과 파주공단의 협력

- 제2의 개성공단 조성을 통해 남북 경협에 박차

•남북 무관세 거래 확대를 통한 경제협력 확대

- 유무상통과 호혜번영실현

-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통일비용 절감

- 남북경제의 상호보완성을 살려 한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

- 북한 경제에 대한 중국 영향력 확대 예방

- 남북 경협의 확대로 남북 상호의존도를 높이고 자유무역 세계질서로의 편입 촉진

• ‘한반도인프라개발기구’ 구상과 실천

- 북방대륙으로 진출하는 발판을 다지기 위해서는 개성공단 확대를 비롯하여 북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함.

- 이를 위해 한국과 주변국, 각국의 민간기업과 국제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한반도인프라개발기구’설립

- 참가자들이 비용과 이익을 함께 공유하는 협력성장의 모델을 만듦.

• '북한개발투자공사' 설치

- 한반도인프라개발기구가 공공부문의 북한 인프라 건설을 총괄한다면, 북한개발투자공사는 민간부문의 북한개발사업을 총괄하는 기구

- 북한의 자원을 개발하려는 민간기업이나 수익을 겨냥하는 펀드나 연기금 등의 대북투자 유도

- 특히 대북지하자원 개발은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남북 공동탐사, 개발 및 이용하는데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을 활용하고, 이를 남한의 시장에 접목시키고자 하는 방안: 남북한을 연결하는 철도, 도로와 인접한 광산을 인프라와 연계하여 개발; 1차 광물과 2차 제조품을 함께 생산하는 방식 고려; 남북이 공동 개발하여 생산한 광물과 완성품을 남한은 물론, 중국을 포함한 제3국에 수출하여 북한경제를 선순환으로 유도하는 수출산업화 추구

- 외국투자자를 포함한 민간부문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정부예산지출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할 것

• ‘남북 협력성장을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 ‘협력성장 5개년 계획’은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선언 즉각적 이행과 5.24조치 즉각 해제로부터 출발

- 한국 경제에 성장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고 북한경제에도 실리를 주는 자원개발을 협력성장의 우선사업으로 선정

- 북한에 국제규범에 부합한 경영의 기틀을 마련하여 남북이 함께 수익 창출도모

⑥ 북방시대 구상: 한반도 공동번영과 북방경제권

￭ 한반도 공동시장을 발판으로 북방경제권 개발

• 황해경제권과 동해경제권을 양 날개로 북방경제권으로 확대

- 우리의 기술과 자본을 북측의 노동력과 결합시킨 인구 8천만의 한반도 공동시장

- 한반도 공동시장을 태평양 경제권과 북방 경제권을 연결하는 동북아 시장의 허브로 발전

-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보전을 통해 환경친화적 한반도 공동시장 개발

• 남․북한과 중국이 협력하는 황해경제권 발전

- 황해경제권은 서해에서 남․북한과 중국의 삼각협력 확대를 통해 중국동부지역의 고속성장의 핵심경제권과 인천, 경기, 충청, 전라와 해주, 남포, 신의주 등 한반도 서부를 포괄하는 지역경제권

- 10.4 선언에서 약속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를 이행하고 NLL 부근의 서해를 분쟁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전환시켜서 인천-개성-해주를 연결하는 황금의 삼각지대로 발전

- 한반도 서해안과 중국의 발해만 및 산둥반도를 묶는 남-북-중 삼각협력 실현

- 황해경제권은 성장, 평화, 역사문화의 선순환지대

• 물류, 에너지, 관광의 거점으로서 동해경제권 발전

- 한반도의 동해안지역과 러시아 극동지역, 중국의 동북지역을 연결하여 한반도의 동해안 지역을 물류, 에너지, 관광의 협력성장 거점화

- 부산-나진-하산으로 연결되는 해운-철도망 연결을 통해 동해안지역을 대륙과 바다 양방향을 향해 열린 물류 허브로 만듦.

- 남북한 신뢰회복을 통해 북한을 통과하는 사할린 가스관을 연결시켜서 안정적인 에너지수급체계를 구축

- 금강산-설악산-강릉-평창을 연결해서 동해권을 친환경 국제관광지대로 발전

- 강원도의 동해권은 북극 항로의 전진 기지로 개발

- 중국의 창지투 (창춘-지린-투먼) 개발과 연계하는 물류 네트워크 구축

• ‘문재인의 북방시대 구상’은 동해경제권과 황해경제권을 양 날개로 만주지역, 몽골, 시베리아를 연결하는 자원과 친환경 에너지의 새로운 북방경제권

- 아시아 국가들의 신재생에너지를 전력망으로 연결하는 아시아 수퍼그리드 추진

- 꿈의 항로인 북극항로 개발 참여로 철도, 에너지뿐만 아니라 북극 해양으로도 유라시아를 연결

- 북방경제권은 세계적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이며, 한민족이 세계를 향해 웅비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가 될 것임.

- 북방으로 향하는 새로운 시대구상의 중심에 한반도가 위치하고 있으며, 황해경제권- 한반도 경제연합-동해경제권을 연결하는 ‘M’자형의 새로운 발전네트워크임. “문재인의 M Project로 한반도에 거대한 발전의 전기(轉機)를 마련한다.”

 

⑦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국방태세

- 우리의 국가능력에 부합하는 자주적 국방력 건설

- 분단 상황의 안정적 관리, 평화체제로 전환을 뒷받침하는 미래지향적인 국방안보정책

- 군사력 정예화를 통한 선진강군 건설 및 3군 균형발전 추진

- 국방개혁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추진

-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과 선진 강군 추진

- 한미동맹의 성숙한 발전과 한반도 및 지역 평화 증진을 위한 동반자 관계 구축

- 주변 국가들과 안보협력의 균형적 발전

- 자주 국방과 평화선도국가로서 위상 확립

⑧ 한반도 평화증진을 안보 환경 구축

- 기존 남북한 군사적 합의 준수 및 전면 실천: 「서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2004년 6월, 남북장성급회담)

- 휴전선 긴장의 획기적 완화 조치: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비무장 지대 내 남북 쌍방의 경계초소(GP) 철수’를 북측에 제안

- 안보정책의 초당적 협력 및 정보공유

- 서해상 긴장완화 조치: 북방한계선(NLL)을 확고하게 지키면서도 동시에 긴장완화를 위한 제반 조치 추진

- 민주정부 시기 확립한 서해상 우발충돌 방지책 복원

- 서해상에서 항구적으로 분쟁을 차단하고 경제적으로 공동이익 추구: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재가동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남북 국방장관 회담과 장성급 회담 재개

⑨ 군복무기간 단축 및 군인복지 향상

- 군 정예화 (2020년까지 50만으로 축소; 장병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 군 전문성 강화

- 군인 복지 향상: 전역병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40세 전후에 전역하는 장교나 부사관 민간산업체 연수; 부사관 정원 확대 및 호봉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