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후보의 안보.국방.대북정책 ―

 

1. 이명박 정부의 유산 극복

￭ 이명박 정부가 초래한 한반도 위기의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함.

- 첫째, 평화가 무너졌음. 서해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대화와 신뢰는 실종되고, 북핵문제는 더욱 악화되었음.

- 둘째, 국민은 분열되었음. 대북정책을 둘러싼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증폭되고, 대선국면에서도 정책은 사라지고 이념갈등만 난무하고 있음.

- 셋째, 안보 무능은 도를 지나치고 있음.‘노크귀순’이 벌어지고, 위기관리 체계는 작동되지 않고 있음.

￭ 반면에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정세는 급변하고 있음.

⇒ 이제 무너진 평화를 다시 세우고, 분열된 국민을 통합시키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보를 다시 설계해야 함.

2. 안철수의 비전과 원칙

￭ 비전: ‘강하고, 당당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건설’을 제시

￭ 비전 구현을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원칙을 관철

- 첫째, 융합과 혁신: 유연한 사고, 유능한 사람, 효율적 체계로 통일 외교 안보 분야의 혁신을 추진

- 둘째, 합의 중시: 국민과 대화하고, 국회와 소통해서 초당적 협력의 환경을 조성

- 셋째,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 제시: 집권 초기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이행조치를 가능한 구체적으로 제시

3. ‘평화로운 한반도 건설’을 위한 추진 전략

￭ 기본 전략

- 남북관계는 새로운 과제를 추구하기보다는 이미 합의된 사안을 우선적으로 이행하고,

- 이 이행의 성과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새로운 합의를 추진하여,

- 남북관계가 후퇴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임.

￭ 이러한 기본 전략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을 추진해 나가고자함.

① 남북 화해를 바탕으로 북핵문제와 평화체제의 선순환

￭ 남북관계 발전에 기반하여 한반도 평화체제와 북핵문제 해결의 선순환을 포괄적 접근과 동시병행 원칙으로 추진함.

- 남북대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하며, 적절한 시기에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4자회담을 개시

￭ 남북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위기를 협의하고, 해결하는 상설적인 분쟁해결 기구를 북한과 협의하여 설치

- 분쟁이나 갈등이 남북관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조기 해결

￭ 평화체제 구축 과정을 한반도 냉전체제 종식의 계기로 활용

-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를 병행하여 실질적인 평화정착을 실현

- 북미·북일관계 정상화 지원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의 국제환경 조성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한미, 한중을 비롯한 양자외교를 활성화

- 북한이 ‘9.19공동성명’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② 서해 평화정착을 기반으로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의 진전

￭ 서해가 천안함·연평도 사태를 거치면서, 남북 군사적 충돌의 현장이 되었고, 북방한계선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으로 국민이 분열하고 있음.

￭ 북방한계선을 유지하면서, 서해 평화정착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 서해에서 실질적인 평화정착을 통해 군사적 위협을 감소시키고 신뢰를 구축해야 그 바탕위에서 남북 간 공동번영이 가능

- 우선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화 발전시키고, 서해 평화협력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거쳐 실현가능한 사업부터 우선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 남북 대화를 개시하여 남북 간 기존 합의를 이행, 준수함.

- 우선 2004년‘6.4합의’(서해해상 우발적 충돌방지 위한 신호체계 합의, 휴전선 부근 선전수단의 폐기) 복원 및 군 직통전화 설치 운용

- 남북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 조치 마련 등

￭ 군사적 신뢰구축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감.

- ‘남북군사공동위’를 가동하여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들을 발전

- 우선적으로 남북 공동 위기관리를 위한 군사 핫라인 복원

③ 분야별 교류협력으로 사실상의 ‘남북연합’기반 구축

￭ 남북정상회담 등 대화의 제도화,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경제협력, 사회문화 교류를 확대로 ‘남북연합’의 기반을 구축함.

- '통일 과정’을 한 단계 진전시키는 것이 차기 정부의 역할

￭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한이 합의하고 운영했던 분야별 협의체를 발전적으로 재가동함.

- 남북총리급 회담을 총괄회담체로 하고,

- 분야별 장관급 회담을 정례화, 제도화

- 그 외 군사 분야, 경제협력 분야, 사회문화 분야에서 중심적 대화 기구의 운영을 정례화하고 필요한 경우 실무기능을 결합하여 상설화

￭ 가칭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신설, 각계각층의 정책대안을 수렴하여 정책화하는 새로운 정책 거버넌스 구축

④ 인도주의적 협력의 확대 및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

￭ 전면적이고 조속한 이산가족 상봉의 상시 정례화 함.

- 차기 정부 임기 내에 모든 제1세대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 및 상봉 추진

- 이산가족 상시 소통 채널로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를 조속히 운영하고, 경기 서부권역에도 새로운 이산가족 면회소를 설치 운영

- 상봉 이후 상시 연결 가능한 관리시스템 구축이 중요: 지속적인 서신 교환과 고향 방문 등을 점진적으로 추진

- 국군포로 및 납북자에 대한 생사확인 및 상봉 확대

￭ 실질적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인권문제를 정치적 목적 달성의 수단이나 구호로 이용하지 않고 진정성을 갖고 실질적 개선을 추구함.

- 대결적 입장이 아니라 협력적 관점에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의 행동변화를 유도

-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종합 계획을 세우고, 식량, 의료, 보건, 교육 등 분야별로 개발협력과 기술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 탈북자 정착지원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부처의 효율적 협력을 체계화

⑤ 남북경협과 북방경제의 활성화

￭ 남북경협을 대북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아나갈 것임.

￭ 중소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개방형 발전전략을 기조로 남북경협과 북방경제를 적극 추진함.

- 저성장 구조를 탈피해 나갈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지역에서 초국경 협력 방안들이 실현될 수 있는 기회

- 러시아의 극동개발 전략과 북중 경제협력의 확대 등을 최대한 활용

￭ 남북경제협력의 3대 과제로 △중소기업이 앞장서는 북방경제, △남북경제협력의 제도화 실현,△서해안과 동해안,접경지역의 병행 발전전략을 추구

￭ 북방경제 3대사업으로 △대륙철도 연결을 중심으로 도로와 해운이 결합하는 복합물류망 구축, △북방 자원에너지 실크로드 건설, △남북의 농업을 살리는 북방농업협력 등을 추진

￭ 남북경제협력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또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북방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동∙서해안의 지역 발전과 어떻게 접목해 나갈 것인지 등의 구체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감.

⑥ 국민적 합의의 제도화와 초당적 협력

￭ 중요한 납북합의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등 최대한 국회의 권한과 역할을 존중

￭ ‘남북관계발전법’을 실질적으로 준수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대북정책을 입안하는 단계에서부터 초당적 협력을 실현

* 남북관계발전법(2005년)은 남북관계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여야가 추천하는 민간위원들과 정부관계자들이 함께 만들고,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해놓았음.

4. 마무리

￭ 이명박 정부의 유산 위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임.

- 당장 시급한 일 중에서 비교적 해결이 쉬운 과제부터 하나씩 추진하면서 우선 상호 신뢰를 구축해나는 것이 중요

￭ 대선과정에서 ‘한건주의’적 정책을 제시하고 안 되면 말고 식이 아닌 실현가능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취임이후 나타나는 제반 역진현상을 예방하는 바람직한 방법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