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박근혜 후보의 안보.국방.대북정책 ―

 

1. 2012년의 남북관계

 

 1. 문제 인식

￭지난 60년 간 남북관계는 크게 볼 때 20년을 단위로 발전해왔습니다. 먼저, 휴 전이 성립된 1953년부터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으로 남북대화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20년은 남북 간에 대결과 대립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1사태, 울진삼척 무장공비 사태가 당시 남북관계를 대변합니다.

￭7·4남북공동성명 채택 이후 1992년 기본합의서가 채택될 때까지의 20년간은 대결과 대화가 병존하던 시기입니다. 이산가족 상봉이 시작되었고, 북으로부터의 수재 지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웅산 사태, KAL기 격추사건을 잊을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합의서 이후 2012년 현재까지 20년간은 크게 보아 대화와 협력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 정부 아래 남북관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포용’의 기조에서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풀기 어려운 ‘비핵’을 너무 앞세웠던 것이 문제입니다.

￭앞으로의 20년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써야 할 시기입니다. 이제는 대화와 협력의 시대를 넘어 안정적인 남북관계와 지속가능한 평화, 즉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꿈인 통일이 가능합니다.

 

2. 상황 분석

￭현재 남북관계는 지나치게 경색되어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경색되어 있으며,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간 교류협력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난 2010년 3월에 천안함 사태, 그리고 11월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한 이후 남북한 당국 간 대화는 사실상 단절되었습니다. 최근 서해상에서는 북한당국이 한국의 대선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북방한계선(NLL)의 무력화를 시도함으로써 다시금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핵 폐기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북한은 지난 4월 헌법 전문에 핵보유 사실을 명문화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국제사회의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도 실종되었습니다. 2009년 이후 6자회담은 중단되었고, IAEA 사찰을 다시 수용하겠다던 지난 2·29 북미합의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실험하면서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와 롬니,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북미 간 대치 국면이 쉽게 해소될 것 같지 않습니다.

￭5·24조치 해제는 차기정부 과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9월 수해 지원을 위한 남북접촉에 실패하면서 5·24조치의 해제는 차기정부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남북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대북정책의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 체제는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정은 제1비서는 예상과 달리 후계구도를 빠르게 완성해 가고 있으며, 파격적인 행보를 통해 젊은 지도자에 대한 북한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북한이 개혁·개방 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북한은 2009년 화폐개혁 실패 이후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었으며, 2012년 가을 현재 쌀값과 환율은 지난봄에 비해 1.5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동북아는 전례 없는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동북아는 역사와 영토갈등, 군비경쟁, 핵위협, 그리고 짙은 정치적 불신으로 전례 없는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나아가 미중시대의 도래로 말미암아 한반도에서의 외교적 도전과 시련이 더욱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Ⅱ. 신뢰와 균형의 남북관계

 

1. 정책 비전

￭남북관계의 진정한 발전은 균형 잡힌 대북정책을 추진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균형은 전략적으로 중간적인 위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북 균형정책은 남북관계와 국제관계를 함께 고려하는 정책, 안보의 중요성과 교류협력의 중요성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면서 균형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오늘날 남북관계는 서로 신뢰가 없다는 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남북한사이에 신뢰의 초석이 없이는 어떠한 평화도 쌓을 수 없습니다. 정직한 대화를 통해 지금까지의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하고 ‘작은 평화’의 돌을 하나 둘씩 쌓아나가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라는 ‘큰 평화’를 이뤄내야 합니다.

 

2. 정책 기조

￭진화하는 대북정책

․대북정책은 일관성과 계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전임 정부도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지난 정부의 정책을 일거에 부정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난 시절의 공과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차기 정부 정책의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이는 지난 십여 년간 숱한 시행착오 끝에 얻은 소중한 교훈입니다.

․지금의 경색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북한의 변화는 우리의 변화와 맞물려야 합니다. 우리는 변화하지 않으면서 북한에게만 변화를 요구한다면 성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북한도 변해야 하지만 우리의 대북정책도 진화해야 합니다.

 

￭조화와 균형의 대북정책

․차기 정부 대북정책의 기본 스탠스는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균형정책이란 한반도 문제에 있어 대립적 요인들을 균형 있게 ‘조율’(Alignment)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보와 교류협력” 사이의 균형, “남북대화와 국제협력” 사이의 균형, 그리고 “협상과 억지” 사이의 균형이 그것입니다.

․안보에 치우쳐서 남북관계의 경색이 장기화되거나, 교류협력에 치우쳐서 국가안보의 기틀이 흔들리는 실수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남북대화만 강조하여 주요 우방국의 지원을 잃거나, 국제협력만 강조하여 북한의 과도한 원망을 사는 실수도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협상과 억지를 병행하겠습니다.

 

￭국민이 공감하는 대북정책

․대북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합니다. ‘퍼주기’ 비난의 핵심은 퍼준 양에 대한 시비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가’에 대한 실망과 회의에서 비롯됩니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안부터 추진해야 합니다.

․대북정책은 궁극적으로 통일을 지향합니다. 국민 대다수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과거에 얽매이기 보다는 미래를 위한 전향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5.24조치도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실천 가능한 대북정책

․대북`통일정책은 실천 가능해야 합니다. 남북 간에 신뢰가 부재한 현 상황에서 힘든 일, 어려운 일부터 추진해서는 성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늦게 교류를 시작한 중국과 대만이 ECFA를 통해 비약적으로 양안관계를 증진시킨 것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5년 단임제 아래에서 차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임기 동안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비용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쉬운 일, 가능한 일부터 추진하면서 한반도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나가야 합니다.

 

3.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박근혜 후보 대북정책의 키워드는 신뢰입니다.

無信不立. 신뢰가 없이 남북관계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지 못한 이유는 결국 남북한 사이의 ‘신뢰’의 부족에 있습니다. 여기서 신뢰는 일반적 의미의 신뢰가 아니라 서로의 약속을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신뢰(enforcingtrust)의 개념입니다.

․현재 남북한 간의 신뢰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돌탑을 쌓듯이 차곡차곡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남북한 어느 일방에만 변화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강한 억지력을 지닐 때 신뢰 쌓기는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추진될 것입니다”

￭한반도에서의 신뢰는 우선 약속을 지키는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7.4남북성명, 기본합의서, 6.15 선언, 그리고 10.4선언에 담긴 평화와 상호존중의 정신을 존중하며, 세부사항은 현실에 맞게 조정`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정상회담을 포함, 다양한 대화채널을 활용하겠습니다. 전쟁을 하는 국가사이에도 대화채널은 열려있어야 합니다. 현재 남북한은 대화의 부재로 오인과 오판에 의한 군사적 갈등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습니다.

￭인도적 문제는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북한주민의 기초적 삶을 위한 대북지원을 투명성 있게 추진하고, 특히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북한이 원한다면 농업, 보건`의료, 산림 등의 분야에서 북한 스스로 개발역량을 갖추는 데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개성공업지구 등 남북 간 기존의 경협의 활성화와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회문화 교류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모색하겠습니다.

￭이산가족문제 해결과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신청자 12만여 명 중 약 40%인 5만 명 가까이가 이미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인도적 견지에서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신뢰가 쌓이고 북핵문제에 진전이 있을 경우, 차기정부는 보다 대담하고 창의적인 남북협력을 북한당국과 함께 논의할 것 입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정치·군사적 신뢰를 촉진할 것이며, 통일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Ⅲ.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1. 정책 비전

통일의 문이 열릴 때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북한 그리고 우리 내부의 역량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통일준비가 필요합니다. 평화통일의 기반을 닦고 통일역량을 배양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통일된 한반도는 우리에게 세계로 뻗어갈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것입니다.

2. 정책 방향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계승·발전

․통일로 가는 여정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국민적 공감대입니다. 이를 위해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발전시켜 통일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겠습니다.

․실질적인 평화를 기초로 경제공동체를 건설하며, 궁극적으로 정치통일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일외교 강화

․한반도의 통일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필요로 합니다. 이를 위해 한반도 통일이 주변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통일외교를 본격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통일비전을 자신감을 가지고 대내외에 알리겠습니다.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통일

․700만 재외동포는 한반도 평화통일 시대를 열어갈 소중한 자산입니다.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는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에 우리의 입장을 대변할 믿음직한 동료입니다. 재외동포가 통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북한주민과 함께하는 통일

․우리와 더불어 통일시대를 열어갈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과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탈북민은 먼저 온 미래입니다. 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자신의 능력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첨부문서】

 

≪신뢰 외교와 새로운 한반도≫

 

외교·안보·통일 정책 기조 및 과제

 

- 요 약 표 -

기 조	정책과제	주요 사업
지속가능한 평화	① 주권·안보 확실하게 지키기	- NLL에 대한 도발 불용 - 한미동맹 포함 포괄적 방위역량 강화 -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 - 외교·안보·통일 컨트롤 타워 (가칭 국가안보실) 구축
	② 억지와 협상 다각화의 병행추진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 실효성 있는 억지력 강화 - 남북한 간 실질적 협의 추진 - 6자회담에 새로운 동력 주입 노력 - 한미중 전략대화, 국제사회 협력 확대 - 보다 큰 틀에서 해결 모색 - 비핵화 진전에 따라 상응한 조치
	③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 정상회담, 대화채널 상시 유지 - 인도적 문제, 정치적 상황과 분리 - 호혜적 경제·사회 교류 업그레이드 - 서울·평양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 한반도 경제공동체 위한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 추진 - 남북러, 남북중 3각 협력 추진
행복한 통일	④ 작은 통일에서 큰 통일로	- 평화에 기초, 경제공동체부터 건설 -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기초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계승·발전 - 국내·국제적 통일 공감대 확대(통일외교) - 한민족 모두가 행복한 통일위한 인도적, 인권적 관심 제고(북한인권법 제정)
신뢰받는 외교	⑤ 동아시아 평화와 유라시아협력 촉진	- 주권침해 행위 불용 - 역사 갈등 극복과 화해·협력 협의 추진 - 한미·한중 관계의 조화로운 발전 - “동북아 평화협력구상”과 “서울 프로세스” 추진 - 동북아 핵안전 협력 장치 마련 - 남방경제권외교/유라시아 경제협력 강화 - TSR·TCR/TKR연결, 복합물류네트워크 구축 -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개척 - 가스관, 송전망 등 통합 에너지망 구축
	⑥ 경제외교 업그레이드와 신성장 동력 발굴	- 원칙있는 자본주의 위한 협력 아젠다 발굴 - 동아시아 금융 안전망 강화 -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원전 수출 지원 - 청년·여성의 해외취업기회 확대 위한 “일자리 외교” 추진
	⑦ 매력한국 건설 위한 국민외교시대 개막	- 글로벌문제 해결 기여 및 중견국 협력 - 안보리 이사국으로 국제평화 유지 노력 - GCF 유치 계기로 송도·부산 등 주요도시글로벌화 위한 맞춤형 외교 - 국제개발협력 선도 및 관련 체제정비 - 국민외교 차원에서 공공외교·문화외교 확대 - “글로벌 청년 프로젝트” 추진 - 재외국민 영사보호/재외동포 한글학교 지원

 

≪3대 기조, 7대 정책 과제≫

 

◈ 기조 1: 지속가능한 평화

과제 1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보를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NLL에 대한 도발 불용

북한 도발 억지위해 한미동맹 포함 포괄적 방위역량 강화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 차질 없이 준비

외교·안보·통일 정책 컨트롤 타워(가칭 국가안보실) 구축

과제2 북핵문제는 억지를 바탕으로 협상의 다각화를 통해 해결하겠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무력화 할 수 있는 억지력 강화

남북한 간 북핵문제 해결 위한 실질적 협의 추진

6자회담에 새로운 동력 주입 위해 노력

북한이 기존합의 준수하도록 관련국과 공조 강화

한·미·중 3자 전략대화 가동 및 국제사회와 협력 확대

큰 틀에서 해결 모색 ⇒ 남북관계 발전과 동북아 협력 함께 추진

비핵화 진전에 따라 상응하는 정치·경제·외교 조치 강구

과제3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 하겠습니다.

정치·군사적 신뢰구축과 사회·경제적 교류협력의 상호보완적 발전

기존 합의에 담긴 평화와 상호존중의 정신 실천

세부 사항은 현실에 맞게 조정

다양한 대화채널 상시 개설 및 정상회담 개최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인도적 문제 지속적으로 해결

북한 주민의 인간다운 삶 위한 대북지원 투명성 있게 추진

⇒ 유엔 새천년개발계획핵심사업인 영유아 등 취약계층 우선 지원

⇒ WHO, UNICEF, WFP 등 국제기구 적극 활용

이산가족 문제의 실질적 성과 도출

⇒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전면적 생사확인, 영상메시지 제작

국군포로와 납북자 귀환 사업 역점 추진

남북한 간 호혜적 경제협력 및 사회문화 교류 업그레이드

보건·의료 협력과 녹색경제(농업, 조림, 기후변화)협력 체계화

개성공단의 국제화와 지하자원 공동개발 추진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학술·종교 등 다방면의 교류 내실화

남북한 젊은 세대 교류 적극 장려

서울과 평양에‘남북교류협력사무소’설치

신뢰와 비핵화 진전에 따라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추진

인프라 확충: 북한의 자생력 제고 위한 전력·교통·통신 등

국제투자 유치: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 경제특구 진출 모색

3각 협력 강화: 남북중, 남북러 협력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 이익 창출

◈ 기조 2: 행복한 통일

과제 4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하겠습니다.

실질적 평화 기초로 군사대결 완화하고 경제공동체부터 건설

⇒ 궁극적으로 정치적 통합 통한 큰 통일 추진

국민과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통일 추진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계승·발전

⇒ 통일정책의 일관성 유지

국제적 통일 공감대 확대를 위한 통일외교 지속 추진

한민족 구성원 모두 행복한 삶을 누리는 통일 지향

인도주의와 인권 향상 위해 북한인권법 제정

해외 탈북민 보호 및 강제북송 방지 - UNHCR 등과 협력

우리나라 정착 탈북민에 대한 맞춤형 지원 체계 강화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활성화 통한 민족 유대감 확대

 

◈ 기조 3: 신뢰받는 외교

과제 5 동아시아 평화와 유라시아 협력에 앞장서겠습니다.

동북아의 역사 갈등에 대해 국익 관점에서 단호히 대처

⇒ 우리의 주권이 침해되는 상황 불용

한중일 정부와 시민사회가 화해·협력의 미래 함께 협의

⇒ 올바른 역사인식 정착

미국 및 중국과 조화롭고 협력적 관계 유지

한미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발전

한중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업그레이드

동북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발전 위한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추진

신뢰구축과 협력안보, 경제·사회협력, 인간안보 증진 추구

“서울 프로세스”로 연결 (동북아판 헬싱키 프로세스)

핵안전,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 공통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에 대해 동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대응

역내 국가 간 핵안전 증진 위한 새로운 협력 장치 강구

아시아 외교지평 확대 및 협력의 도약대 역할 모색

남방 경제권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유라시아와의 경제협력 확대

⇒ 남방과 북방 연결하는 새로운 모멘텀

TSR·TCR과 TKR 연결하여 복합 물류네트워크 구축

⇒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로 발전

통합 에너지망 위해 가스관 부설과 송전망 구축사업 진행

과제6 경제외교를 업그레이드하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겠습니다.

세계경제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

G20 통해 원칙 있는 자본주의 위한 협력 아젠다 발굴

동아시아 금융안정망 강화

신재생에너지 확보 위한 국제협력 확대

시대에 맞지 않는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

원전 산업의 해외 진출 적극 지원

 

“일자리 외교” 추진

청년·여성의 국제기구 진출 및 해외취업 기회 확대

과제7 “매력한국” 건설을 위한 “국민외교시대”를 열겠습니다.

글로벌 문제 해결 위한 기여 및 역할 확대

세계 기여 위한 중견국 협력 활성화

유엔 안보리 이사국 선출 계기로 국제평화에 앞장섬

녹색기후기금(GCF),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유치 계기

⇒인천 송도 글로벌 협력허브로 발전, 중요 광역시 국제기구 유치

국제사회에 모범이 되는 개발협력 추진

ODA 지속 확대 및 효율적·통합적 국제개발협력 체제 구축

 

국민이 만드는 외교

공공외교와 문화외교 적극 추진 및 지원

젊은 세대 해외진출 위한“글로벌 청년 프로젝트”추진

⇒ 젊은이들이 직접 개발협력에 참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체계화, 지역전문가로 훈련시켜 세계로 파견

⇒ 소외 계층 자녀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기회 제공

재외국민과 재외동포 보호 및 지원 강화

해외 체류 국민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 위해 영사지원체체 강화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및 모국과의 유대감 유지

⇒ 차세대 위한 한글교육 사업 확대  

⇒ EBS의 교육컨텐츠를 전 세계 한글학교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