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치훈
2012/11/18 00:45:53
남.북대치 및 停戰상태라는 엄연한 안보현실 상황하에서 국가안보 및 국방문제는 여.야의 구분없이 북한을 제압할수있는 자주적 국방력과, 동시에 주변 4대강국과의 안보동맹 내지는 전략적 협력관계를 능동적으로 구축하고 발전시켜야 북한의 무력도발과 적화통일 야욕을 포기시킬수 있고, 북한과의 관계발전 추진시 주도권을 갖고 유연성과 융통성을 발휘 하면서,자유평화통일을 힘으로 뒷바침 할수있음.
과거 김대중.노무현정권과 같은 좌경화된 친북.굴북적 안보관이나, 이명박정권같은 출범초기 중도 기회주의적 이념과 안보관을 가진 통수권자들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야욕과 역량(핵+미사일 무장)만을 강화시켜 주고, 국내의 종북세력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이 전도되고 역사가 왜곡되었으며, 국가안위가 위험한 지경에 처해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안철수후보가 제일먼저 발표한 위 국방정책공약 기본내용은 일단 국가안보를 위한 국방정책의 방향성 면에서는 보수적이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됨.
그러나, 단일화를 추진중에 있는(현재는 일단 중단상태)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표방하는 안보.국방.대북 정책 중에는 북한의 적화통일전략(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에 동조하는 반헌법적 정책을 공공연하게 내세우고 있는 바, 어떻게 정책단일화를 이룰지 의구심속에 주목되고 있음.
**문재인이 표방하는 대남적화통일전략 동조정책사례: 국가보안법 철폐+ 평화협정체결+ 연방제 추진,, 6.15선언+10.4선언 실천, 서해협력평화지대 설치(NLL의 자발적무력화),, 제주해군기지건설중단(종북세력주장), 병역기간단축(국방력약화초래),,
특히, 문재인의 大選 캐치프레이즈 "사람이우선하는 세상"은 북한 김일성
주체사상에서의 무산계급이 중심이된다는 인간중심 철학이며, 이는 남한의 재벌 및 반동보수세력과 파쇼정권을 타도하고, 무산계급이 우선하는 진보정권을 수립한 후, 남.북 연방제를 실현하고, 이를 구실로 미군철수와 한.미동맹을 해체하여 인민을 해방하고, 궁극적으로 북한주도하의 적화통일을 달성한다는
소위 "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 을 실현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다수의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
위와같이 문재인의 안보.대북정책은 북한의 대남적화전략과 방향성이 같기 때문에, 그가 추진하려는 국방력 강화와 국방개혁 추진계획은 보이지 않는 세력(대남공작) 과 종북세력의 방해를 받아 실현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결국 국민기만적 공약이되고, 추진하는시늉만 내다가 지지부진 끝낼것이 뻔함.
더욱이 재벌 타도와 성장보다는 분배우선과 무상복지 천국을 부르짖으면서 무슨돈으로 연합사해체와 국방개혁에 따르는 요구되는 국방예산(GDP의 3%이상)을 확보할수 있다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