海空국방안보포럼 결성 및 시국선언

12월 5일(수) 11시에 군인공제회관에서 海空국방안보포럼을 결성하면서, 국가안보 비상시국 선언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해부터 오늘날까지 통합군을 추진하는 국방부와 맞서서 올바른 국방개혁을 위해 해군과 공군이 대책위를 결성하여 함께 투쟁하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3군이 균형있게 발전하고 해공군의 역할에 걸맞게 대접받기 위해서는 더 큰 노력이 있어야 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우리의 정당한 주장을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공군의 발전은 물론 국가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군사력 건설과 전략의 수립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의 올바른 주장을 과감하게 표출할 수 있는 조직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海空국방안보포럼을 결성하고, 때에 맞춰 국가 안위가 걸려있는 대선을 앞두고 확고한 안보관을 견지한 대통령후보를 국군통수권자로 선택할 것임을 선포하면서 시국선언을 하였습니다. (첨부 참조)

오늘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본 행사에 7분의 해군과 공군 참모총장님을 비롯한 130여명의 예비역과 안보전문가가 현장에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역대 해군참모총장 11분과 김창규 공군참모총장님을 비롯한 6분의 공군참모총장과 예비역 및 안보전문가 210여명이 동참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분들게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오늘 행사는 공동대표로 전 해군참모총장 안병태. 전 공군참모총장 김홍래 장군께서 선출되셨고, 사무총장에 예)소장 한성주를 임명하였습니다. 지면을 통해 인사올립니다. 앞으로 뜻을 같이 하실 분은 한성주(전화 010-6755-7108, 이메일 hansj12002@yahoo.co.kr)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海空국방안보포럼이 더욱 발전하여 우리 군이 보다 효과적으로 발전되고 튼튼한 안보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뜻을 함께하여 참석하여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2012년 12월 5일 海空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예)공군소장 한 성 주 올림

첨 부

해․공군 예비역 및 안보전문가 국가안보 비상시국 선언문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현 시점에서 우리 海空 국방안보포럼의 예비역 및 안보전문가 일동은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들을 검토한 결과 국가안보상 중차대한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이에 매우 염려스런 부분을 국민 여러분들께 알리고자 한다.

안보는 국가존립의 근간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국민들의 보편적인 가치관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보장하고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울타리를 세우는 것이 안보이다. 국가안보가 잘못되면 우리가 그동안 역경을 헤치고 쌓아온 공든 탑들이 무너져 내리고 말기 때문에 국가안보만큼은 선거포퓰리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대선 후보들이 서해 NLL 문제, 제주민군복합기지 건설, 국가보안법 폐지 등과 관련하여 발표한 공약들을 분석한 결과 다분히 포퓰리즘적이고,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전략과 방향을 같이하는 종북좌파적인 국가안보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안보관을 가지고 국군을 통수하고 국정을 이끌게 된다면 국가의 장래가 매우 위험한 지경에 빠질 수 있다고 평가한다. 이에 뜻을 같이하는 예비역 및 안보전문가 일동은 주요 안보이슈에 대한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1. NLL은 휴전선과 같은 해상 군사분계선이다. 북한은 이 NLL을 무실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NLL을 수시 침범하고 있으며, 급기야는 2010년도 천안함 폭침도발(3.26)과 연평도 포격도발(11.23)을 감행하여 수십 명의 군인과 양민을 살상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10.4남북공동선언에서 공동어로수역과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한다는 합의내용도 북한의 NLL 무실화 전략의 일환일 뿐이다.

2. 제주민군복합기지 건설은 지체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종북세력들의 반대에 굴복하여 타협하거나 중단하는 일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절대로 용인해서는 안 될 일이다.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 확정된 국가정책과제이며 대법원에서 그 추진의 합법성을 인정하기까지 한 국가시책을 손바닥 뒤집기 식으로 변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늘 주장을 내일 또 뒤집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십여 년 전부터 추진되어 왔던 제주 민군복합 기지를 지체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3. "1년 내 남북정상회담"은 상당히 일방적이고 위험한 공약이다. 6.15남북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남북공동선언을 재개하겠다는 의도이며,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전략에 부응하여 일방적 퍼주기를 재개하겠다는 약속과 다름없다고 평가한다. 실무회담, 장관급회담 등 제반절차를 거쳐 의제와 합의점을 조율한 후에 일정을 정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할 국가전략적 사안이다. 이러한 절차도 없이 날짜를 정하여 조급하게 추진하면 북한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거나 양보만 강요당하는 중차대한 부작용이 따른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은 그 시기를 미리 정하지 말고 보다 신중하게 추진하여야 마땅함을 선언한다.

4. 북한이 대남적화통일전략을 명백히 바꾸지 않는 한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국가보안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노골적인 친북행위를 통해 실패한 북한체제를 찬양하고 우리사회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단속하지 못할 경우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국가보안법을 성급하게 폐기하게 되면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향해 국내 종북좌파들이 자유롭게 날뛰는 세상이 될 것이며, 북한에게는 오판의 소지를 주고 대한민국에게는 남남갈등의 확대 원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보안법 폐지를 단호히 반대한다.

이에 우리 해․공군 예비역과 안보전문가들은 자유민주주의 가치관과 투철한 안보관으로 국가를 보위하며 국군을 통수할 적임자를 선택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하는 바이다.

2012년 12월 5일

海空 국방안보포럼

공동대표 전 해군참모총장 예)해군대장 안병태

전 공군참모총장 예)공군대장 김홍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