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의 赤化 통일.국방 정책

대한민국 사법부(대법원)는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폐지-고려연방제 주장은 적화통일 노선임을 분명히 해왔다.

즉, 북한은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 아니라(···) 끊임없이 무력도발과 위협을 계속하는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하는 赤化統一(적화통일)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2009고단5154)”고 판시하고있다.

그러나 남한의 從北세력의 아지트인 통합진보당은 그동안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연방제통일이라는 북한의 對南(대남)노선을 추종해 왔으며, 금번 대선후보 이정희는 김포 애기봉 전망대에서 통일.국방 분야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그녀는 “공격적 한미군사동맹을 해소하고 미군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통일도, 평화도 가능하다는 것이 통합진보당과 이정희의 확신”이라며 소위 “민족통일기구인 ‘COREA위원회’를 구성하여 임기 내 1단계 통일을 완료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COREA위원회는 6·15 선언에서 명시하고 있는 낮은 단계 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성에 기초한 통합진보당만의 독창적인 민족통일기구”라며 “COREA위원회는 연방의회와 연방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기틀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를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동맹 해체”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 “6·15공동선언 기념일 제정” 및 “미군 없는 자주적인 나라,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는 코리아연방으로 실현된다”고 주장했다.

통진당이 주장하는 소위 <코리아연방>은 대한민국을 현재 북한의 수령독재체제와 동일한 지방정부로 격하시켜 연방제국가를 만들자는 주장이다.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폐지라는 전제조건도 고려연방제와 모두 동일하다.

통진당과 이정희는 올 초 從北(종북)논란을 거치며 더욱 노골적으로 발호하고 있다.

이제는 적화통일이 강령상의 주장이 아닌 공개적 구호가 된 상태다.

제1야당 민주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도 공공연하게 “국가보안법 철폐”와 “연방제통일”을 주장하며, 통진당 및 이정희와 종북노선을 같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