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후보의 국방 공약**

 

 굳건한 안보체계로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을 이뤄가

 

겠습니다.

0.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한 우리나라는 요즘 냉전시대 보다 더 어려운 안보환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사실상 해상 경계선인 NLL을 무시하고 도발 명분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 또한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2015년 말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정에서 국방태세에 공백이 생길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최근 일명 ‘노크 귀순’과 관련하여 군사대비태세를 둘러싼 국민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군인들과 군인가족 그리고 병사들의 생활환경과 근무여건 역시 취약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안보상황을 직시하면서 새로운 국방태세 패러다임을 만들 겠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 도발을 포함한 어떠한 위협에도 억지와 응징력을 가져야 하고, 국민들로부터는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받아야 하며, 국제 사회로부터는 지지와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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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신뢰받는 국방, 신나는 병영’을 목표로 한 국방안보 정책을 추진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토, 국민의 생명, 그리고 주권을 수호할 수 있는 포괄적 방위 역량을 강화하여 적의 도발과 전쟁을 억제 하겠습니다. 국방경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병영을 보람있는 시간으로 만들고, 직업군인과 제대군인들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새누리의 진단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완벽한 방위태세를 확립하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의지와 이를 위한 응징능력을 갖춤으로써    도발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어야 함.  

  ■ 군의 확고한 국가관을 확립하는 한편, 다양한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통합된 위기관리기구를 설치함. 

 

    새누리의 약속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응 능력 확충    - NLL 및 휴전선 도발 억지력 강화    - 제주해군기지, 전력증강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능동적·선제적 억지 전략을 통한 적극 방위 능력 구현  

- 장거리 미사일의 조기전력화    

■우리 안보현실에 걸맞는 적정 수준의 국방예산을 안정적으로

보장    

■군의 정신전력과 사이버전 대응 능력을 강화    

-중앙 및 지자체간 연계성 유지 및 업무수행 체제 정립 

     

새누리의 실천  

   ■다양한 국가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칭 ‘국가안보실’ 설치    

■군사전용 위성, 무인정찰기 등 필요한 능력 단계적 확보 추진         

 

포괄적 방위역량 강화   

 

 기반으로 역내 국가들과 다자안보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안보    갈등을 예방하고, 국제사회와의 국방협력을 강화함.    

 ■ 전시작전통제권의 차질없이 추진하여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한·미연합    방위체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킴.

 

      새누리의 약속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역내 국가들과 양자·다자 국방협력 강화  

  ■한·미연합 핵 확장 억제능력 강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정에 대한 한·미간 주기적인 평가, 검증

    내실화 

 

   새누리의 실천   

 ■‘韓주도-美지원’의 지휘관계를 갖는 새로운 연합방위체제 구축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주기적 검증을 통한 차질없는 이행

 

 

          혁신적 국방경영   

 

 민군 합동의 경영 진단과 평가를 통해 국방운영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임.  

  ■ 국방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여 첨단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방산

     수출을 확대하는 한편 수송·정비 등 국방 비전투 분야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여 경제 발전에 기여함.   

 

 새누리의 약속   

 ■국방운영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미래지향적 국방혁신의

   지속추진   

 ■민군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례적 국방 경영 진단 및 평가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 지원 시스템 발전   

 ■비전투분야의 민간 개방 확대를 통한 효율성 제고  

    

 새누리의 실천   

 ■국방경영 기획/평가 설립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예산반영    

 ■주요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방위산업 수출지원 촉진   

 ■방위산업기술 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예산 반영     

 

 보람있는 군복무 

 

   새누리의 진단   

 ■ 병역 의무 이행의 보람을 느끼고 사회진출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국가의    보상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함.    

 ■ 장병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추진하고, 직업군인의 계급정년

    연장을 합리적  으로 검토함.    

 

새누리의 약속    

 ■ 사병의 봉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병 복무 보상금

    (‘희망 준비금’) 단계적    지급 확대   

 ■ 군복무기간을 ‘공무수행 경력’으로 인정하여 경력평가에 반영

    하고,복무기간 만큼 직장 정년을 연장하는 등 사회적 보상 확대    

 ■군복무기간 중 자기개발 기회 확대    

 ■장병의 민간병원 이용을 쉽게 하고 국방 의료 체계를 발전시킴.    

 ■직업군인의 계급별 정년 연장을 합리적으로 검토      

 

 새누리의 실천    

 

 ■‘희망준비금’ 제도 신설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직업군인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   

 ■관련 예산 반영  

        

명예로운 보훈 

 

  새누리의 진단  

  ■ 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일자리를 확보하여 안정적 민간진출을

     지원하고 실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비군 훈련 수당을 현실화함. 

  ■ 참전용사에 대한 국가적 보상을 확대하고, 전사자 유해 발굴

     및 미송환 국군   포로의 귀환을 적극 추진함.    

  ■ 6·25 참전국가들에 대한 기념 강화  

 

   새누리의 약속   

 

 ■장기 복무 제대 군인의 일자리 발굴 및 전직 지원   

 ■예비군 훈련 수당의 현실화    

 ■ 참전 명예수당과 무공수훈자 영예수당의 단계적 증액을 통한

    보훈 보상강화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요양 등 복지서비스

    확대   

 ■미송환 국군포로의 귀환추진 및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

   확대      

 

 새누리의 실천   

  ■참전명예수당 증액 위한 예산 반영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 및 제대군인 지원 조직 확대   

 ■유해발굴사업 계획 수립    

 ■참전국과 참전용사에 대한 보답, 감사 등 의미있는 행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