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에서 군복을 벗자마자 장관으로 영전한 김태영 국방부장관의 취임을 축하한다. 합리적이고 덕장이며 청문회에서 무결점 장관으로 인정받았다 하니 축하할 일이다. 그러나 걱정되는 점도 많다. 이제 우리도 국방부장관은 민간출신 장관이 나와 자원의 공정한 배분이나 효율적인 자원의 관리가 필요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늘어가고 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정착된 미국도 군 출신이 장관이 되려면 5년이 지나야 한다고 명문화된 것으로 알고 있다. 군의 특성상 자군 위주의 정책결정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금번 군 인사에서 육군참모총장, 합참의장, 국방장관은 1기수 차이의 육사출신들로 구성되어 있다. 일사불란한 의사결정이 걱정이다. 전력증강도 전력운영도 의견이 육군 편중으로 운영될 것 같아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전시작전권 이양을 눈앞에 두고 있다. 우리가 전작권 이양 전에 꼭 보완해야 할 것이 합참과 국방부의 편성이다.

합참과 국방부의 전력증강과 전력운영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주체는 육군 일색이다. 과장, 처장, 부장, 본부장이 모두 1개 군이 맡고 있다. 강한 선진군대는 의사결정의 주체가 군 간에 타협하고 조정하여 균형된 전력증강과 합리적인 전력운영을 할 수 있도록 편성되는 것이 원칙이다. 과장이 해군이면 처장은 육군이고 부장은 공군으로 구성하여 통합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고려한 조직으로 편성되어 있다. 우리의 경우 해·공군은 의사결정 선에서 제외된 직위에 대부분 보임되어 있다. 최근에 발표한 국방개혁 2020 수정안은 육군위주로 편성되고 해공군 주요 전력증강은 줄줄이 연기되었다고 언론에 발표된 바 있다. 합참의장에서 바로 장관으로 영전한 김태영 장관은 독일에서 공부한 합리적인 분이라고 하니 육군장관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방장관이길 간절히 염원한다. 타군 군사전략도 이해하려 노력하면서 배려하고,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전력증강과 전력운영의 의사결정체제로 보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전작권이양에 대비하는 길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