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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12월 31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특수전교육단을 방문해 특전부사관 생도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쪼개진 군심 통합 또 육군 장관으로 할 것인가
3군통합 통합을 위해서는 해공군 출신 장관 나와야
박근혜 정부 국방부 장관이 될 수 있는 후보군 이름이 연일 신문 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런데 전부 육군 일색이다. 일부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 거명 속에는 ‘육군 출신이 국방부장관을 해야 한다’는 당연지심이 깔려 있는 것 같다.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당한 이명박 정부는 국방개혁 307을 추진해 3군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육군 대장이 당연직처럼 맡아온 합참의장은 군령권을 갖고 있는데 그에게 군정권까지 주자고 함으로써 육군 대장이 전군을 지휘통제하는 통합군 체제를 만들려 했기 때문이었다. 이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군령권과 군정권을 합쳐 통수권이라고 하는데, 통수권은 대통령만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은 제74조 ①항에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라고 돼 있다. 민주국가에서는 민간인이 출마하는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나 총리를 선출하기에 민간인이 통수권자가 된다. 그래서 군은 국민을 대표하는 민간인의 통수를 받는 ‘문민통제(Civilian Control)’의 원칙이 만들어졌다. 여성이 대통령이나 총리가 돼도 군은 그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일은 너무 많다. 때문에 전문적으로 통수권을 행사할 사람을 따로 정해놓는데, 그가 바로 국방부장관이다. 국방부장관은 민간인인 대통령을 대신해 군을 통수하기에 민간인이 한다. 과거 스페인과 프랑스에서는 여성이 국방부장관을 한 적이 있는데, 문민통제의 원칙에 따르면 이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우리 역시 문민통제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군인 출신은 반드시 전역시켜 국방부장관에 임명하고 있다.
병영국가나 군국주의 국가는 대개 군인이 국가 최고 지도자를 한다. 북한의 김정은은 어느 날 대장 계급을 받고(2010년), 아버지가 죽자 조선인민군의 최고 사령관이 되었다(2011년). 북한의 인민무력부장은 아예 직업군인인 김격식 대장이다. 직업군인이 장관을 하고, 군사 계급을 가진 이가 통수권자를 뜻하는 인민군 최고사령관을 하고 있으니, 북한은 두말할 것도 없는 ‘병영국가’요 ‘군국주의 나라’인 것이다.
민주국가와 비민주국가를 막론하고 통수권은 최고 지도자만 갖는다는 곳은 분명한 명제다. 통수권자(대통령과 국방부장관)가 무력을 운용하고 사용해야겠다고 판단했을 때 동원하는 것이 군 지휘관들이다. 통수권자는 이들에게 자신의 권한(통수권) 일부를 위임해 줌으로써 그 일을 수행하게 한다.
그런데 군 지휘관들은 무력(武力)의 전문가이기에 많은 권한을 주면, 이들은 그것을 이용해 ‘쿠데타’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최고 지도자가 위험해질 수 있기에, 민주와 비민주를 막론하고 모든 나라에서는 군 지휘관에게 전권을 주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가 통수권을 군령권과 군정권으로 나눠 주는 것이다. 통수권은 군령권과 군정권만으로 나눠지는 것은 아니다.
공산국가에서는 공산당 소속의 군인에게는 군정권과 비슷한 ‘사상적 통제권’을 주고, 직업 군인에게는 군령권을 주는 것으로 군권을 분산 제공한다. 북한의 인민무력부장은 군인이기에 김정은으로부터 통수권을 전부 위임받은 것 같지만, 북한 노동당의 군사 조직인 총정치국으로부터 강한 사상적 통제를 받는다. 어느 나라에서도 직업군인이 통수권을 장악하지 않게 하고 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미국의 군 서열 1번인 합참의장은 최고 사령관이 되지 못한다. 미군 최고 사령관은 미국 대통령만이 한다. 때문에 미국 합참의장은 최고 사령관인 미국 대통령을 보좌하는 군사 자문 역할을 한다. 미국 합참의장은 군령권도 없는 것이다. 미국의 군령권은 합참의장을 빼고 대통령에서 9명의 통합사령관(unified commander)으로 바로 이어진다. 미국은 군령권조차도 9명의 지휘관에게 나눠줌으로써 ‘견제와 균형’을 취한다.
미국 합참의장은 대통령에 자문함으로써, 대통령을 통해 9명의 통합사령관을 간접 지휘한다. 비유해서 말하면 미국 합참의장은 유비를 보좌하는 제갈공명이다. 제갈공명은 유비를 보좌함으로써 관우 장비 조자룡 같은 장수를 통제한다. 유비가 없으면 제갈공명은 이들은 지휘통제하지 못한다. 삼국지의 촉(蜀)나라도 통수권은 황제(유비)가 갖고 있었던 것이다. 고금과 동서를 막론하고 통수권은 국가 지도자가 갖는다. 미국 합참의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면 3군의 업무를 조정하는 중재자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전면전에 대비해 합참의장에게 이미 군령권을 주었다. 합참의장은 3군 통합지휘하는 합동군사령관을 하면서 대통령의 군사 고문까지 해야 하는 하는 것이다. 그런데 307 계획으로 군정권까지 주려고 했다. 통수권을 다 주려고 한 것이다. 때문에 해공군과 뜻있는 육군의 예비역들은 307의 군 상부구조 개편은 헌법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며 궁극적으로는 군을 약화시킨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그 결과 이명박 정부는 307 계획을 추진하지 못하고 임기를 끝내게 되었다. 그리고 박근혜 당선인은 새 정부에서 일할 국방부장관을 물색하는 일을 시작했다.
안보문제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와 ‘2015년 12월로 예정된 한미연합사 해체를 무기 연기할 것인가를 놓고 미국과 어떻게 협상할 것인가’, 그리고 ‘군 상부구조 개편문제로 3분된 군심(軍心)을 어떻게 모을 것이냐’로 요약된다. 다행히도 북한 도발을 막는 것과 한미연합사 해체 무기 연기에 대해 대부분의 군인들은 공감한다. 그러나 통합군 추진에 대해서는 갈라서 있다. 해공군이 육군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는 3군을 결합시킨다는 의미에서라도 비육군 출신을 국방부장관에 임명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가장 좋은 것은 문민통제 원칙을 보여주기 위해 민간인 출신 안보 전문가를 임명하는 게 좋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해군이나 공군 출신 예비역을 국방부장관에 임명해 찢어진 3군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다. 이것이 군심을 하나로 모으고 헌법에 맞게 군을 운용하는 길이다. 문제는 박 당선인 주변에 해공군 예비역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부분의 예비역들은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다. 과거 민주당 정권에서 요직을 맡았던 일부 예비역들은 문재인 캠프에 들어갔지만, 절대 다수는 박근혜 지지였다. 그런데 육군 출신이 워낙 많다 보니 박 후보 캠프는 ‘육군 캠프’가 돼 버렸다. 해공군 출신 예비역들은 가고 싶어도 찬밥이 될까봐 가지 못했다. 가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
- 이한호 전 공군 참모 총장
그러자 반작용으로 일부 예비역들이 당선 가능성을 보고 안철수 캠프 쪽으로 이동했다. 대표적인 인물이 공군 참모총장 출신의 이한호 씨다. 이 전 총장은 육군 출신인 조모 전 국방장관 등이 “안철수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한국의 안보 지형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려면 일부 예비역들은 안 캠프에도 가 있어야 한다”는 강권에 가까운 권유를 받고 안 캠프에 합류했다.
이들은 안 캠프에서 좌익 성향의 인사들과 심각한 사상 투쟁을 벌였다. 좌익 성향의 정치인들은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사건을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으로 부르려 했다. 용어 하나를 놓고 싸움이 벌어진 것인데, 다행히도 안 후보는 군인들의 의견을 들어주었다. 그리고 현충원을 방문했다. 하지만 안 후보가 갑작스레 사퇴함으로써 안 후보 캠프에 참여했던 군인들은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 대통합과 함께 3군 대통합을 해야 한다. 이러한 통합문제에 주목한 인사들은 해공군 출신, 그중에서도 안 캠프에 몸담았던 이한호 전 총장을 국방부장관에 임명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한다. 지난 10여년간 남북 대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일어났다. 해상 대결을 지원하려면 공군을 동원해야 하는데, 해공군 상황에 밝지 않은 육군 출신이 합참의장과 국방부장관을 계속 해 위기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안병태 전 해군 참모총장은 “한국의 안보를 생각하면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게 정말 다행이다. 분리된 군을 하나로 모으려면 박 당선인은 해공군 출신을 국방부장관에 임명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순항하려면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보수세력을 끌어안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한호 전 공군 총장은 적임자다, 해군 출신으로는 송근호 전 해사교장을 추전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국방부 장관 리크루팅 작업을 하는 지금 박 당선인 주변에 포진한 육군 출신 안보전문가들은 비육군 출신을 국방부장관에 임명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것이 육군도 살고 해공군도 살고, 민주주의도 지키고, 대한민국도 살리는 길일 수 있다. 박 당선인과 당선인 주변에 포진한 육군 출신들은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통 큰 생각을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