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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에 바라는 안보정책

이치훈 2013.01.12 조회 109

**박근혜 정부에 바라는 황교수의 안보정책관련 의견전반에 대해 공감하는

바가 많다.

그러나 또다른 차원과 각도에서 박근혜 정부는 새로신설 될 국가안보실을 정점으로 대한민국이 위협받고 있는 아래 5대 안보전선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혁신적 대응책을 분명히 강구해 줄것이 요구된다.

 

1.제1 전선   

155마일의 휴전선과 NLL 및 공중 경계선에 연한 지.해.공 영토 방위 및 전쟁 및 무력도발 억지가능한 다각적인 국방정책이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은 제1전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국방정책과 국방태세의 헛점 때문이다.

 

2.제2전선

우리 내부에 침투 및 뿌리를 내리고 암약하고 있는 적화통일혁명 공작세력 및 종북세력

발본색원 및 척결이다.

이들은 진보.민주세력으로 위장하여 용어혼란 및 위장전술을 구사하여 북괴의 대남적화통일 전략에 따른 반미.주한미군철수, 평화조약체결,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 실현 등을 주장하는 반국가.반민주,반평화.반자유통일 세력으로서 대한민국체제와 국가중심세력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한 암적 존재들이다.

그리고 과거 좌익정권에 의해 왜곡되고 전도된 대한민국의 역사 및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반드시 복원시켜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세 제2전선은 제1전선보다 보 중요한 안보전선으로서 이들 세력과 조직의 척결없이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이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3.제3전선 

제3전선은 해외에 구축되어있는 親北反韓 전선이다.

천안함 사건과 관련 UN등 국제무대에서 대북한 경고성명을 채택하는데 "북한"을 특정할수 없었던 외교적 실패는 북한이 오랜세월 공들인 해외동포조직을 비롯한 제3전선의 역량을 보여준 사례이다. 

4. 제 4전선  

제4전선은 새로이 안보영역으로 등장한 사이버(Cyber) 전선이다.

북한은 이미 1990년부터 인터넷 공간을 "남조선혁명의 해방구"로 중요시 여기고 정교하게 사이버 선전선동, 정보수집을 위한 해킹, 사이버테러 공격을 자행 해왔다.

또한 북한은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간첩교신 및 남한의 주요 정치.사회 등 이슈에 대한 공세를 전개하여 특히 인테넷 세대인 젊은층을 공략, 진실 왜곡과 유언비어.흑색선전을 통해 정부에 대한 불신과 민심이반을 유도하였다.

IT강국 한국정부와 한국군의 관심부족과 소극적 대책강구의 결과이다.    

 

5. 제 5전선  

제5전선은 우리정부 조직내 안보정보기관 및 입법.사법.행정기관 등 핵심부서에 침투하여 잔존하고있는 비밀전선 이다.

노무현 정부시절 대표적인 이적단체인 전대협(한총련), 전국연합, 통일연대의 핵심인물들이  국정의 핵심부서에 진출하여 활동하였는 바, 국회의원이 30여명,  국회의원 보좌관 및 국회직원이 된 자가 150 여명, 청와대에는 전대협 및 주사파 출신 80여명을 포함 90 여명이 대통령을 보좌하였다.  

또한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에 이적단체요원 15명이 주도하여, 각분야의 중요 사건들의 진실과 역사를 뒤집고 왜곡시켰다.

 

한편, 새로출범한 제19대 국회의원 정체성 실태를 보면,국가보안법,반공법,집시법 위반 전과자가  - 민주통합당(44명/127명) - 진보통합당(8명/13명)  - 새누리당(7명/150명)   이나 되고있다.        

 

이념과 적화혁명세력에 대한 대책없는 중도기회주의 MB정권의 청와대.국정원,군,경찰,법원 등 정부 주요 안보사법기관에서 아직도 뿌리박고 암약하고있는 친북좌경 프락치 세력의 철저한 점검과 척결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위의 5개 안보전선은 국가존망의 전선이며, 보이지 않게 진행중인 엄존하는

戰場인  것이다.

북한의 진정한 태도변화와 공존공영의 신뢰구축 및 평화 유지는, 지난 60여년간 수령독재체제가 집요하게 전개해온 적화통일전략과, 남한내에 공들여 구축해온 공작조직 및 종북세력을 이용한 위 5개전선에 대한 기대감의 말살없이는 불가능 할 것이며, 어떠한 대북정책이나 국방정책도 헛다리 집고 뒤통수나 맞게 될 무모한 것이 될 것이다.

 



-------------------------------- 원문 --------------------------------

여러분께,

 

문재인 캠프에서 안보분야 자문위원을 맡았던 황병무 국방대 명예교수의 주간동아 (1.14)에 실린 글입니다.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첨부를 클릭하신후 글이 길더라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장호근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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