튼튼한 안보가 근본 중 근본이다

      북한 실체에 대한 객관적 인식.대응 필요

       안보역량 보완.강화가 최우선 국정과제

   송대성(세종연구소장, 공사17기)

                  < 국가보훈처발행"나라사랑" 기고문 요약 >

국가를 지탱하는 3대기둥은 경제역량,안보역량,국민정신이다.

90년대 초 동구권의 붕괴의 도미노현상은 경제역량 부실에서, 과거 몽고군에 의해 유라시아제국들이 평정된 것은 안보역량 미흡에서, 대로마 제국의 멸망은 국민정신의 타락 때문이었음을 세계사는 증언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극명하게 대조적인 평가를 받고있다.

하나는 전쟁의 폐허속에서 60여년의 기간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을 이룩한 "세계 후진국들이 배워야할 부러운 대한민국"이고 다른하나는 "절대로 닮아서는 안 될 모델" 이란 평가가 있다. " 국제조사단이 공격을 가한 적이 누구인가 심판해 주어도 그 적을 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희한한 국민들의 나라" " 공격을 가한 적에게 보복 한번 할 줄 모르는 이상한 국가"라는 이야기다.

이는 한국의 안보역량과 국민정신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는 평가이다.

한국의 안보역량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과제들을 보유하고 있다.

첫째, 북한 실체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인식을 위정자들과 전국민이 갖고있어야 한다. 과거 일부정권은 북한의 실체인식에 결정적 오류를 범해 대북정책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초래했다. 같은 형제요 동족이라는 오도되고 왜곡된 인식을 우선시하므로서 주한미군 철수, 국방안보 무용론, 적의 공격에 무대응 등 국민들의 망국적 주장과 현상들을 낳았으며 안보역량을 엄청나게 훼손했다.

북한의 실체는 "형제요 동포"인 동시에 "기회와 여건만되면 언제든지 잔혹하게 우리를 침공 할 수있는 엄연한 우리의 주적이다.

북한은 잔혹한 독재병영체제이며, 언제 무슨짓을 할지 모르는 미스테리속성을 보유하고있고, 강한 군사력만 유지하면 모든것을 해결할수 있다는 것을 지상지고의 철학으로 삼고 선군정치를 하고있는 집단이다.

또한 여하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북한체제로 반드시 남한을 공산화 통일한다"는 궁극적인 대남정책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실체임을  위정자들과 국민모두가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국가안보에 가장 절실한 과제 중의 하나다.

둘째,  우리의 아보역량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동맹국 미국과 인접국 중국에 대해 객관적 인식을 가져야 한다. 한.미동맹은 한국에게 축복이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공산주의 침공으로부터 결정적 도움을 준 생존의 은인이다. 또한 전후 잿더미로부터 기적적인 오늘의 국가발전을 이룩하는데 큰 도움을 준 진정한 우방국인 동시에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면서 한국 안보를 위해 절대적인 지원을 하고있는 군사동맹국이다.

반면 중국은 지리,역사,문화,경제 등 제 분야에서 복잡한 상호의존적 관계속에 근린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안보문제에서 만큼은 아직까지 북한의 편에서 접근하고있는 실체임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따라서 중국과는 다른 영역의 관계를 계속 확산시켜 안보영역에서 중국의 비합리적 대북지원이 감소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우리사회속에 존속하고있는 소위 이적성문화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제거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적문화란 "대한민국을 해치고 적을 이롭게하는 문화"를 의미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역사를 부정하며, 반미.친북 속성을 갖고 한.미간, 관.민간 이간책을 구사하며, 안보역량 훼손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속성을 갖고있다.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정부는 국가안보역량 보완 및 강화가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임을 인지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북한실체, 우방국 미국과 중국의 실체,  우리사회 이적성문화 실체에 대한 객관적 인식 등을 바탕으로 각종 안보정책 및 대북정책을 수립실천 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