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전문가 부재...
변희룡 2013.07.16 조회 357
수년 전에 '항공안전'이란 저널의 부탁으로 한국이 국제 항공안전 2등급 국가로 전락한 과정을 연구보고한 적이 있었다. 당시 순진하여 공짜로 해 줬다. 고료만 15만원 받고. 그런 중요한 연구도 고료 15만원으로 해결하는 우리나라.
2등급 판정을 받으면, UA, JAL 등과 같은 국제 항공사와 제휴를 못하고 독자적으로만 장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즉 자기 손님만 받지, 연결 손님 못 받기 때문에) 연간 6000억원 정도의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 정부는 로비 창구를 활짝 열더니, 6개월 만에 2등급 판정을 1등급으로 회복했다. 본래 규정상 1년 후에야 판정을 바꿀 수 있는데, 그리 해 치우더라.
2등급 판정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당시 괌에 칼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미국측 조사단이 한국의 전문가를 찾아도 아무도 없었다. 단지 미국이 하자는 대로만 하고 있었다. 아무도 한국의 국익을 위해 나서지 않았다. 그래서 요놈들 항공안전에 이렇게 무심하다니... 하면서 한방 때린 것이라고 하더라.
중국항공이 김해 신어산에 추락했을때 누가 해결하는지 눈여겨 봤다. 현역 공군 소령(정보장교?)이 혼자 한국 대표 창구로 나서서 해결했다는 소문이다. 해결 정도가 아니라 중국측 요구대로 끌려가서 보상해 달라는대로 해주고.. 마친 모양이다. 괌 사고때 미국에서 주는대로만 보상 받고왔듯이.
수년전 항공운항 분야에 사람이 없어 공군 16 (항로관제)특기자들 대거 전역하여 항공직 공무원이 되는 거 봤다. 우리나라 항공운항은 그렇게 체워졌다. 칼과 아시아나, 항공기상 관측과 예보에서 공군 기상대 및, 항공기상청의 혜택을 많이 입는다. 그들은 공항 사용료란 명목으로 돈을 내면서, 항공기상자료들을 전부 그 값으로 대치한다.
그런데 건설교통부는 공항 사용료를 받아서 기상관측이나, 예보나 항공안전에 투자할 생각 안한다. 자기들만을 위해 사용한다. 더구나 공군 기상발전을 위해 연구투자나 발전 증진할 창구는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항공안전의 전문가 불모지인채 남아있다. 사고가 나면 보상 법규, 국제관례 등에 통달하여 바로 나설 사람없다.
그래서 이번에도 미국의 사고경위 조사가 끝날 때 까지 끽 소리 한마디 내지 못하고 지켜만 봐야 한다. 기껐 따진다는 것이 조종사 이름을 모욕적으로 썼다 등등.. 안전 문제는 관여하지 못하는 것이다. 돈 버는대만 골몰했기 때문이다. 이 나라는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인가?
항공사고의 제 1원인은 기상이다. 그런데 공군 사관학교엔, 기상학 교관이 없다. 항공안전은 항공법규, 교통법규, ICAO 규정 등을 통달해야 가능하다. 공사에서는 이런 학문이 있다는것도 모른다. 수학, 화학, 철학은 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 과연 공군 사관학교는 우리 조종사의 실력향상과 안전을 위해 과목을 선택하는 것일까? 아니면 기존 교관들의 나눠먹기, 교수부장 자리 싸움으로 일관하는 것일까? 과연 이 문제에 대한 검토는 언제 한번 해 보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