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에 대통령에게 보낸 역대총장의 건의문이 부정확하게 전달되어 전문을 공개하기로 하였다 . 그 전문을 옮기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국가안보를 위한 진언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그리고 평화통일의 기반구축을 위해 노심초사하시고 계신 대통령님께 滿腔의 경의를 표합니다.

 

최근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차기 전투기 사업과 관련하여 進言 드립니다.

 

차기 전투기 사업은 공군의 노후 항공기 도태 전력을 보충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많은 우리 국민들이 차기 전투기 확보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차기 전투기가 급변하는 안보환경 하에서 향후 40여년 이상 조국의 영공을 지키면서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후 주변국 위협에도 대비해야 할 핵심 전력이기 때문입니다.

 

당초 공군이 제기했던 차기 전투기의 성능은 북한의 위협과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스텔스 성능이 핵심이었습니다. 스텔스 기능을 갖춰야 북한의 조밀한 방공망을 뚫고 은밀하게 침투하여 북의 핵위협을 제거할 수 있고 주변국위협에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국인 러시아와 중국은 스텔스기 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일본은 스텔스기인 F-35 42대 구매를 확정하였습니다. 핵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을 억제 할 수 있는 핵심 무기 체계는 스텔스기입니다.

 

그러나 스텔스 성능을 필수적 작전요구 조건으로 제시할 경우에 경쟁할 기종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격경쟁을 유도하기위해 2011년 2회에 걸쳐 스텔스기능을 완화 하였습니다. 그 결과 4세대 전투기인 F-15SE와 유로파이터 그리고 스텔스기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인 F-35가 경쟁 구도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40여 년 전부터 생산 되어온 항공기와 최첨단 기술과 소재를 적용하여 개발한 항공기간에는 성능과 가격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방사청은 기종선정 평가요소를 수명주기 비용 30%, 임무수행능력 33.61%, 군 운용적합성 17.98%, 경제적/기술적 편익 18.41%의 비중을 두고 종합 평가하여 기종을 선정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공군, 국방연구원, 방위사업청 등에서 분야별 평가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방사청은 종합평가를 하기도 전에 세 후보 기종 가운데 F-35와 유로파이터는 총사업비 8조3천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부적격으로 판정하고 F-15SE 한 개 기종으로 최종 기종 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F-15SE는 1970년대에 제작된 구형전투기를 기본모델로 하여 개조 개발할 계획으로 아직 생산된 적이 없는 설계상의 항공기로 개조의 효용성에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는 기종입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스텔스 전투기는 은밀한 침투가 가능하여 적에게는 심리적인 압박과 공포를 안겨 줄 수 있어 가공할 억제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지난 번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자행 할 때 미국의 스텔스기 B-2 와 F-22가 전개하여 도발위협을 잠재웠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국과의 무력 충돌 시 미국이 우리를 도와 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특히, 최근 우경화로 치닫고 있는 일본은 해병대 창설을 추진하는 등 무력증강에 혈안이 되어 있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조직적으로 강화 하고 있습니다. 주변국 위협에 대한 대비에서 하늘이 뚫리면 바다도 무너집니다. 무엇보다도 스텔스로 무장한 주변국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략무기인 스텔스기를 확보하는 것이 답입니다.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하신 박정희 대통령님께서는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210 $ 수준이었던 1969년 미국, 영국에 이어 세계 3번째로 당시 최신예 전천후 전폭기인 팬텀 F-4D를 도입하셨습니다.

 

이는 국군의 베트남전 3차 파병과 관련하여 제공된 특별 군원 1억불 중 64%인 6400만불을 들여 도입한 것입니다.

당시 북한공군은 우리 공군보다 양적, 질적 면에서 월등한 전력을 보유하고 빈번하게 공중도발을 자행하고 있었으나 팬텀기 도입이후 북한의 공중도발은 일체 없었습니다. 1974년에는 국민들의 방위성금으로 F-4D를 추가 구매하여 41년간 영공수호의 소임을 다하고 지난 2010년 퇴역 한바 있습니다. 이는 당시 어려운 경제상황하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획기적인 정책결정이었고 전략적 先見 이셨습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절차대로 차기 전투기사업이 추진되면 스텔스 기능이 미약한 기종이 선정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8조3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아직 실체도 없는 4세대 전투기를 확보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정도의 성능을 가진 전투기에 우리의 안보를 맡길 수 없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대전에서 공군력은 전쟁억제와 전쟁승리의 핵심입니다. 국가안보 핵심 전략무기로 스텔스기를 기대했던 우리 공군은 진퇴양난입니다.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되면 상당기간 전력공백이 예상되고 예산확보 또한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명하신 대통령님께서 국가안보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신다면 국방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간 예산을 조정하여 스텔스기능을 구비한 차기 전투기를 확보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평생을 조국의 영공방위에 미력이나마 진력해온 역대공군참모총장들은 차기전투기 사업이 국방백년대계 차원에서 북한의 핵위협과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단순히 가격기준으로만 평가하지 말고 8조3천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최초 계획한대로 3개 기종에 대해 수명주기비용, 임무수행능력, 군 운용적합성, 경제적/기술적 편익 분야를 포함한 종합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기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필승국군의 발전을 빌면서 대통령님의 康旺하심을 축원합니다.

 

2013년 8월 27 일

역대 공군참모총장 일동 올림

 

김창규 박원석 김신 김두만 윤자중 김상태 서동열

한주석 김홍래 이광학 박춘택 이억수 이한호 이계훈

박종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