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공군총장 15명 "스텔스 차기전투기 확보
해야"(종합)
유력기종 F-15SE 사실상 반대…국회·청와대·국방부에 건의문
軍, 이르면 내일 F-X 평가결과 청와대 보고
역대 공군참모총장들이 최근 모임을 갖고 차기전투기(F-X)의 유력 후보기종인 미국 보잉사의 F-15SE를 사실상 반대하는 건의문을 작성해 국회와 청와대, 국방부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역대 공군총장들의 의견은 기종 선정을 목전에 둔 F-X 평가 작업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12일 국회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이한호 예비역 대장 등 역대 공군총장들은 지난달 27일 서울 신길동 공군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이달 중으로 기종이 결정되는 F-X 사업에 대한 '건의문'을 작성했다.
이 건의문에는 역대 공군총장 15명이 서명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 국방위원,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 보낸 건의문을 통해 "방위사업청이 총사업비를 8조3천억원으로 묶어 놓고 10원도 넘어서는 안 된다는 터무니없는 기준을 적용했다"면서 "F-X 기종 평가 작업을 입찰 이전 단계로 되돌려 종합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역대 공군총장들의 '국가안보를 위한 진언'
- (서울=연합뉴스) 보잉의 F-15SE를 차기전투기(F-X) 단독 후보로 이달 중 열릴 예정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F-15SE는 1970년대 전력화가 시작된 구형 전투기의 개량형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한호 예비역 대장 등 역대 공군총장 15명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낸 '국가안보를 위한 진언'이라는 제목의 건의문에서 F-15SE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 방추위를 앞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역대 공군총장들은 총사업비를 8조3천억원으로 묶어놓고 기종을 선정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단순히 가격기준으로만 평가하지 말고 수명주기비용, 임무수행능력, 군 운용적합성, 경제적·기술적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3.9.12 photo@yna.co.kr
특히 이들은 "국가안보 핵심 전략무기로 스텔스기를 기대했던 우리 공군은 진퇴양난"이라며 "대통령님께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신다면 국방예산 안의 범위에서 사업간 예산을 조정해 스텔스기능을 갖춘 차기전투기를 확보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절차대로 차기전투기 사업이 추진되면 스텔스 기능이 미약한 기종이 선정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국민들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아직 실체도 없는 4세대 전투기를 확보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 정도의 성능을 가진 전투기에 우리의 안보를 맡길 수 없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F-15SE는 1970년대에 제작된 구형전투기를 기본모델로 하여 개조 개발할 계획으로 아직 생산된 적이 없는 설계상의 항공기로 개조의 효용성에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는 기종"이라면서 "무엇보다도 스텔스로 무장한 주변국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략무기인 스텔스기를 확보하는 것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건의문에 서명한 한 공군 예비역 대장은 "국외에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전 총장을 제외하곤 모두 건의문에 서명했다"면서 "우리의 입장은 공중 비대칭 전력을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예비역 대장이 언급한 '공중 비대칭 전력'은 스텔스 전투기를 말한다.
- <그래픽> 차기전투기 단독후보 'F-15SE'
그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만약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F-15SE를 선정한다면 바로 후속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면서 "스텔스 전투기 20대라도 우선 확보하는 후속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군과 국방부 내에서도 역대 공군 총장들의 이런 건의문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막판 기종 선정 작업이 혼돈을 겪고 있다.
방사청은 추석 이후 김관진 국방장관이 주재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어 F-15SE 선정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방추위에서 총사업비 한도 내의 가격을 써낸 F-15SE를 기종으로 선정할지, 사업을 재검토할지 현재로선 불분명하다"면서 "국방부는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갖춘 공중 전략무기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그간 진행된 F-X 기종 평가 결과를 이르면 13일 청와대에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F-X 사업에는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와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 유로파이터, 보잉 F-15SE 등 세 기종이 입찰했으나 F-35A와 유로파이터는 총사업비(8조3천억원) 한도내의 가격을 써내지 못해 사실상 탈락했다.
원문 --------------------------------
일부 언론에 대통령에게 보낸 역대총장의 건의문이 부정확하게 전달되어 전문을 공개하기로 하였다 . 그 전문을 옮기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국가안보를 위한 진언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그리고 평화통일의 기반구축을 위해
노심초사하시고 계신 대통령님께 滿腔의 경의를 표합니다.
최근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차기 전투기 사업과
관련하여 進言 드립니다.
차기 전투기 사업은 공군의 노후 항공기 도태 전력을 보
충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
에 대처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많은 우리 국민들이 차기 전투기 확보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차기 전투기가 급변하는 안보환경 하에서 향후
40여년 이상 조국의 영공을 지키면서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후 주변국 위협에도 대비해야 할 핵심 전력이기
때문입니다.
당초 공군이 제기했던 차기 전투기의 성능은 북한의 위협
과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스텔스 성능
이 핵심이었습니다. 스텔스 기능을 갖춰야 북한의 조밀한
방공망을 뚫고 은밀하게 침투하여 북의 핵위협을 제거할
수 있고 주변국위협에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국인 러시아와 중국은 스텔스기 개발을 추진 중에 있
으며 일본은 스텔스기인 F-35 42대 구매를 확정하였습니
다. 핵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을 억제 할 수 있는
핵심 무기 체계는 스텔스기입니다.
그러나 스텔스 성능을 필수적 작전요구 조건으로 제시할
경우에 경쟁할 기종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에서 가격경쟁을 유도하기위해 2011년 2회에 걸쳐 스텔스
기능을 완화 하였습니다. 그 결과 4세대 전투기인 F-15SE
와 유로파이터 그리고 스텔스기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인
F-35가 경쟁 구도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40여 년 전부터 생산 되어온 항공기와 최첨단 기술과 소
재를 적용하여 개발한 항공기간에는 성능과 가격에서 차
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방사청은
기종선정 평가요소를 수명주기 비용 30%, 임무수행능력
33.61%, 군 운용적합성 17.98%, 경제적/기술적 편익
18.41%의 비중을 두고 종합 평가하여 기종을 선정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공군, 국방연구원, 방위사업청 등에서 분
야별 평가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방사청은 종합평가를 하기도 전에 세 후보 기종
가운데 F-35와 유로파이터는 총사업비 8조3천억 원을 초
과하기 때문에 부적격으로 판정하고 F-15SE 한 개 기종으
로 최종 기종 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
니다.
그런데 F-15SE는 1970년대에 제작된 구형전투기를 기본모
델로 하여 개조 개발할 계획으로 아직 생산된 적이 없는
설계상의 항공기로 개조의 효용성에 많은 의문들이 제기
되고 있는 기종입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스텔스 전투기는 은밀한 침투가 가능하여 적에게는 심리
적인 압박과 공포를 안겨 줄 수 있어 가공할 억제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지난 번 북한이 핵실
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자행 할 때 미국의 스
텔스기 B-2 와 F-22가 전개하여 도발위협을 잠재웠던 사
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국과의 무력 충돌 시 미국이 우리를 도와 준
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특히, 최근 우경화로 치닫고 있는
일본은 해병대 창설을 추진하는 등 무력증강에 혈안이 되
어 있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조직적으로 강화 하
고 있습니다. 주변국 위협에 대한 대비에서 하늘이 뚫리
면 바다도 무너집니다. 무엇보다도 스텔스로 무장한 주변
국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략무기인 스텔스기를 확
보하는 것이 답입니다.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하신 박정희 대통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210 $ 수준이었던 1969년 미국,
영국에 이어 세계 3번째로 당시 최신예 전천후 전폭기인
팬텀 F-4D를 도입하셨습니다.
이는 국군의 베트남전 3차 파병과 관련하여 제공된 특별
군원 1억불 중 64%인 6400만불을 들여 도입한 것입니다.
당시 북한공군은 우리 공군보다 양적, 질적 면에서 월등
한 전력을 보유하고 빈번하게 공중도발을 자행하고 있었
으나 팬텀기 도입이후 북한의 공중도발은 일체 없었습니
다. 1974년에는 국민들의 방위성금으로 F-4D를 추가 구매
하여 41년간 영공수호의 소임을 다하고 지난 2010년 퇴역
한바 있습니다. 이는 당시 어려운 경제상황하에서 상상하
기 어려운 획기적인 정책결정이었고 전략적 先見 이셨습
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절차대로 차기 전투기사업이 추진되
면 스텔스 기능이 미약한 기종이 선정될 수밖에 없는 실
정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8조3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
산을 투자하여 아직 실체도 없는 4세대 전투기를 확보한
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정도의 성능을
가진 전투기에 우리의 안보를 맡길 수 없음을 잘 알고 있
기 때문에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대전에서 공군력은 전쟁억제와 전
쟁승리의 핵심입니다. 국가안보 핵심 전략무기로 스텔스
기를 기대했던 우리 공군은 진퇴양난입니다.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되면 상당기간 전력공백이 예상되고
예산확보 또한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명하신 대통령님께서 국가안보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신다면 국방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간 예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