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연찮은 이유로 타이푼을 따돌릴 때, 이건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태우 시절, 강압적으로 f-16으로 가게 했지요. 그 후 무수한 뒷소문, 이번에도 그런 경우 인가요?

** F-15E가 600억원인데 비해 F-15SE는 1200억원으로 2배 비싸다. 여러분의 스텔스 기능을 구비하지 못한 F-15SE 비싼가격으로 사겠습니까? 아니면 2배의 F-15E를 구매하여 노후기종에 대체하겠습니까?

<판단 참고자료>
** 한국형 F-35는 대당 8500만 달러(약 964억원)가 되지 않겠나 예상한다.
이건 미 정부가 보증하는 금액이다. 그 가격은 F-35가 첫 생산된 해부터 30~40년 끝까지 갔을 때의 총 생산비용을 단가로 나누고 그 때 적용하는 환율을 예를 들어 2011년 물가기준으로 책정한다고 가정했을 때 나온 가격을 말한 것이다.(록키드마틴 간부의 설명)
F-35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로 F-15, F-16, F-18 기종과 비교해 공대공, 공대지, 정보 감시 및 정찰 성능에서 각각 4배, 8배, 3배 가량 우위를 보였다.(미공군의 모의훈련 전력평가)

**F-22의 전투력도 미공군 모의 공중전 훈련에서 F-15ㆍ16ㆍ18기종 144대가 격추될 때까지 F-22는 단 한 대도 추락하지 않았다. 훈련이 모두 끝날 때까지 F-15ㆍ16ㆍ18은 241대가 격추된 반면, F-22는 혼성 편성된 F-15, F-18 단 2대만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외판매가 불가능한 F-22 대당가격은 3000억원 정도이다.

위 3가지 기종의 성능과 가격정보에 의거 판단 한다면, F-35보다 핵심요구성능도 미흡/불확실하고, 단가도 더 비싼 F-15SE를 입찰가 충족이유 하나만으로
선정한다면 국방장관이하 군과 관계기관 책임자들은 역사적/ 법적으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예측컨데 F-35는 FMS방식이기 때문에 입찰가 명시가 불가능 헀던것이 아닌가 싶고, F-15SE는 판매전략상 우선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가격을 제시하여 선정되고보자 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고객이 모르는 가격상승 요인을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즉, 한국측이 요구하는 옵션을 충족시키려면 약 20% 추가예산이 소요 될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과거 F-18도 계약전 과도한 가격상승 요구로 F-16기종으로 전격 바뀌면서, 공군총장이 전격 해임된 사례도 있다.
첨언하자면 가격에 관한한 FMS방식이 가장 신뢰 할수있다. 즉,F-35의 경우 생산량 확대에 따라 가격하락 요인이 있고, 해당년도 미공군 납품가격에 3%의 행정비만 추가하면 되므로 바가지 쓸 가능성은 전혀 없다.

무엇보다도 작금의 안보 상황에서 F-X기종 선정의 최우선적인 군사전략적 판단은 한국군 단독으로 북괴군의 무력도발이나 속전속결전 전략에 실질 도발억지력 발휘와 선제적 전략목표 파괴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단 1개 대대 전력이라도)이지, 쓸모도없는(김정은의 도발야욕에 전혀 억제효과도, 전략목표 단독 전천후 공격능력도 없는) 도태예정 전투기 숫자메꾸기 위한 목적이 더 중요 할수는 없다. 아직도 군은 엄중한 국방전략 보다는 획득절차나 쓸모없는 숫자놀음에 스스로 발목이 잡혀 멍청한 짓을 해오고 있다.

이 선배님, 일목요연한 정리에 정부도 설득당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무기체계 도입시 소위 Off-set조건(기술이전 등)에 현혹되어서는 안된다.
기술이전 자체가 모두 돈으로 계산되어 구매가에 포함되는 것이며 전혀 공짜가 아니므로 소요군 입장에서는 가격과 도입댓수면에서 손해를 보는 요소이다.
또한 미국의 경우 상업구매(F-15SE)와 FMS구매(F-35) 공히 스텔스나 기타 첨단 기술이전은 미국정부 차원에서 통제하므로 어느기종이 더 유리한것도 없다.

도입가능 시기도 미정부와 직접 계약하는 FMS기종이 신뢰도가 높다.
제작사와 계약하는 상업구매는 특히 개발중인 무기체계인 경우 인도시기나 성능면에서 불확실성이 높을수 밖에 없다. 또한 그에따른 예상밖의 가격상승
요인이 잠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문호 총장님!
불철주야 노력하신 보람이 있어서 축하드리고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격언을 다시한번 음미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