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스전투기 F-35A '분할구매·혼합구매' 검토

전력화 시기 1∼2년 지연 우려…軍, 최단기간 내 재추진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김호준 기자 =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무기도입사업인 차기전투기(F-X) 사업이 원점에서 재추진된다.
방위사업청은 24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 주재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F-15SE(사일런트 이글) 차기전투기 기종 선정안'을 심의한 끝에 이 안건을 부결시키고 사업을 최단 시간 내에 다시 추진키로 했다.
백윤형 방사청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방추위에서 기종별 임무수행 능력과 비용 등 분야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안보상황 및 작전환경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최종 부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사업 재추진이 결정된 것은 '구세대 전투기'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온 F-15SE에 대한 반대 및 스텔스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예비역 장성들과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 역대 공군총장 막판 입장표명 '결정타'…F-15SE '비스텔스기' 한계

이한호 예비역 대장을 비롯한 역대 공군총장 15명은 지난달 말 박근혜 대통령과 김관진 국방장관, 국회 국방위원 앞으로 건의문을 보내 스텔스 전투기 구매를 강력히 요구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이 (역대 공군총장들의 건의문을) 반영해 대다수가 부결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현 정부의 국방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안보자문단에 소속된 일부 예비역 장성과 국방정책자문위원들도 이들의 주장에 동조한 것으로 알려지자 정부와 군 당국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방관련 비정부기구(NGO)와 시민단체, 군사 전문가 등도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F-X 사업 추진 현황과 주변국의 공중전력 동향 등을 공유하면서 F-15SE 반대 여론을 형성하는 데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이런 전방위적인 반대 여론과 함께 F-15SE가 '구세대 전투기', '비(非)스텔스기'란 이미지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결정적인 원인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F-X 사업에는 F-15SE를 비롯한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 유로파이터 등 세 기종이 입찰했으나 F-15SE만 총사업비 8조3천억원 한도 내의 가격을 제시해 단독후보로 이날 방추위에 상정됐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방추위 위원 19명 중 대다수가 F-15SE를 부결시키는 데 동의했다"면서 "기종종합평가 결과와 북한의 핵 등 비대칭 위협, 최근 안보상황, 세계 항공기술의 급속한 발전 추세 등을 고려해서 사업을 재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 핵에 대응한 '킬 체인' 전력의 핵심수단과 국지도발시 응징 보복 수단, 5세대 전투기 위주의 항공기술 발전 추세 전환 등에 따라 우리 공군도 이에 상응한 전력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 전력지원실장을 태스크포스(TF)장으로, 합참과 공군, 방사청 등 관련기관 등과 협의해 최단기간 내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면서 "재추진 소요기간은 1년 남짓으로 예상한다. 전력화 시기는 2017년에서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오태식 방사청 사업관리본부장은 "공군과 합참에서 이미 제시된 전투기 소요 대수(60대)를 일부 수정하는 작업을 하고, 그에 따라 선행연구 및 사업 타당성 조사를 병행한 다음 사업추진기본전략 재수립, 입찰공고 등의 절차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F-X 사업의 재추진 방식은 공군이 필요한 전투기 대수 60대를 분할 구매하거나 최종후보까지 오른 F-15SE와 입찰 과정서 탈락한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를 혼합해 구매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내부에서는 총사업비(8조3천억원) 규모를 늘려 스텔스기인 F-35A를 분할 구매하거나 F-35A 2개 대대 분량(40대 안팎)과 F-15SE, 유로파이터를 혼합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전투기를 최소 40대가량 국외에서 구매하면 후속 군수지원이나 전투기 운용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군은 판단하고 있다.

김 대변인도 "사업 재추진 방법은 분할 구매, 믹스(혼합) 구매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믹스 구매의 경우 1개 사가 아니라 복수의 업체가 선정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군은 차기전투기 전력화 시기에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사업이 다시 추진되게 됨에 따라 노후 전투기 도태에 대비해 고성능 전투기를 조기에 확보하려던 공군의 전력 증강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군 일각에서는 고성능 전투기 전력화 시기가 2017년에서 1∼2년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군은 "이번 방추위 결정을 수용한다"면서 "사업 재추진 기간 전력 공백 최소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군은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한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검토 및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