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김무성 국방위원이 주최한 ‘공군 조종사 대량 유출, 어떻게 막을 것인가?’ 토론회에서 지정토론자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정의훈 기자>
“일선 공군조종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의무복무 후 군에 남지 않고 전역하는 가장 큰 이유로 과도한 근무시간과 스트레스, 진급 불투명을 꼽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수당이 아니라 비전입니다.”
공군 전력의 핵심인 조종사들의 대량 유출과 관련해 그 원인과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3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마련됐다.
국회국방위원인 김무성 의원이 주최하고 국방부와 국방연구원이 후원한 이날 ‘공군조종사 대량 유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는 김학송 국회국방위원장, 이계훈 공군참모총장, 일선 비행단 조종사, 민간항공사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토론회는 한양대 김경민 교수의 사회로 국방연구원 김종탁 박사의 주제발표와 인하대 남창희 교수 등 민·관·군·언 관계자들의 지정토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서 김박사는 인력운영과 업무환경, 생활환경 등 총 3가지 큰 틀에서 문제점을 제기한 뒤 “소명주의 기반의 공군이 시장주의 기반의 민간항공과 경쟁적 관계를 유지하는 한, 적정 인원의 조종사 확보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김박사는 “국가 차원에서 조종사 유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호한 조치와 민·군 협의체를 통해 상생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이와 관련해 네 가지 국가 차원에서 추구해야 할 주요 기본대책을 꼽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 조정을 통한 비행대대 조종사 충원율 제고 및 대령 진출률 보장 ▲조종군무원 정원 확대를 통한 조종사의 직업 안정성 제고 ▲제2의 전문가로서의 기본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기회 확대 ▲항공수당 및 항공수당가산금의 과감한 증액 지급 등이다.
지정토론자들도 조종사 유출 문제는 공군만이 아닌 군 전체 전투력과 직결되는 문제로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인하대 남창희 교수는 “현대전에서 전쟁 억제와 조기 종결에 핵심 키워드는 공군력”이라고 전제한 뒤 “군인은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들이 잘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해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현행 40세까지 가능한 민항사의 조종사 채용 연령과 관련, 대한항공 운항기획담당 김규환 상무는 “연령을 늦추는 것을 회사차원에서 적극 고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군과 민항간 대화 채널을 열어 놓고 상생조건을 갖춰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20091201 기사 국방일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