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차는 족쇄- 핵무장 포기
변희룡 2014.07.05 조회 509
시진핑과 함께 공동성명- 한반도 비핵화..
엄청 놀랐다. 그럼 우린 뭘 받아 냈는가? 단지 한국을 방문함으로 김정은이 약올리는거? 그거라면 오히려 손해다. 김정은은 지금 미친개나 다름 없으니 가만 두는 것이 상책이지, 건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한미 우호관계는 어이하고.? 미국이 먼저 우릴 버린 것 같다. 북이 핵개발하고 미사일 쏘아대면, 우리도 살길을 찾아 맞개발했어야 했다. 적어도 미사일 사거리 정도는 풀어서 북한 전역에 미칠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우리는 그 상식적 판단이 미국에는 통하지 않는 것을 보고 당시 많이 놀랐다. "한국을 더 잘 도와 줄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가 당시의 변명이었다.
이제야 그 속셈이 드러났다. 중국포위전략에서 한국은 제외하고, 일본을 무장시켜서 추진한다는 정도일 것이라고 어렴풋이 짐작된다. 제2의 애치슨 선언, 아니면 애치슨 선언을 할 준비단계. 그렇게 간다면 한국이 장거리 미사일, 핵무기 등을 가지게 되는 것은, 일본 미국 동맹군 입장에서 아주 거추장 스러워 지니, 허용하지 않은 것이다. "한국을 더 잘 도울수 있는 방법" 이 달리 있을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추측이 맞았다.
한 가지 더, 미국은 군수산업이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큰 기둥이다. 수년에 한번씩 전쟁이 나야 유지되는 군수산업. 다음 전쟁을 일으킬 곳은 한국과,** 두 곳 뿐이다. 여기 전쟁을 일으켜 미국의 구식 군수품을 소비할 작정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미사일사거리, 자체 핵무장, 모두 모ㅅ하게 한 모양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살길 찾아야지. 중국을 불러 들여 우리의 각오를 보여 줘야지. 이점에서 이번 시진핑초청은 잘한 일로 보인다.
그런데 장사에서는 많이 손해다. 중국이 가장 무서워 하는 것은 우리의 핵무장이다. 우린 북핵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핵무장의 명분을 가졌다. 우리가 핵무장하면, 대만, 일본도 핵무장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지게 된다. 중국은 그것이 무서운 것이다.. 모두 핵무장 하고 나면 중국이 큰 나라이긴 하지만, 큰소리 칠수 없다 오히려 못사는 나라로서 굽신거려야 한다. 그게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한국에 핵족쇄를 채우려고 시진핑이가 온 모양이다. 족쇄 차지 않으면 당장 떠나겠다면서 청와대를 협박했을 것이다. 우리의 청와대는 그래서 급히 족쇄를 차 버린 것 같다. 그래서 오자 마자 그것 부터 발표했다. 우린 아무 댓가도 받지 않았다. 중국의 동북 3성 중에 1성정도 받을 수도 있는 보물을 공짜로 주어 버린 것이다. 더구나 우리는 북핵의 위협을 고스란히 몸으로 받아야 하게 되어 버렸다. 주고 받는 것이 외교인데, 눈 딲고 봐도, 김정은이 약올리는 거 말고는 받은 것이 없다.
시진핑은 선물보따리 하나 없이 와서 챙길거 다 챙기고 간다. 일본보다 훨씬더 잔인하고 치사하게 우리를 괴롭힌 역사에 대해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일본의 세력에 공동대응하잔 소리만 했다. 왕서방 장삿속 그대로다.
시진핑을 불러들인 경위야 어쩔수 없다고 치자. 그러나 북핵 제거가 아닌 핵무장 포기, 이건 최대의 악수인 것 같다. 우리 청와대서는 중국이 '비핵화' 하니까 '좋다' 하고 속아 넘어간 것만 같다.
최소한 우리도 뭘 요구해야지. 내가 보기는,탈북동포들 신변안전 문제를 요청하면, 중국도 들어주기 쉬울 것이다. 이거 성사되어도, 우리가 훨씬 손해다. 우리 외교부, 검토해 봤을까? 모든 가능성을 다 가정하여 충분히 검토했다고 발표하면, 그것은 아무 검토도 하지 않았다는 말이더라. 한두번 속아봤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