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논단

차라리 중국이 북한을 흡수하라

변희룡 2014.10.02 조회 388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 그러나 꼭 직진하는 통일만 바라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북한 동포들을 억압과 빈곤에서 구하는 더 시급한 일이 있다. 또 한 단계 더 시급한 일도 있으니, 소형화, 분산배치를 완성한 북한의 핵 위협에서 이 나라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다. 

 

대 원칙을 이리 정해놓고 보면 많은 것이 저절로 풀린다. 긴박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누가 어느 자리에 있던 이 대원칙을 고수하면 역사 앞에서 큰 실수 안하고 자기임무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북한의 지금, 김정은이가 잠적한 상태서 온갖 루머가 난무하고 있다. 우리에게 찬스가 아니라 위기이다. 통일을 원하고, 북한 동포의 해방을 원하지만, 전투가 동반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내 민족이 동족 상쟁의 피를 흘리면서 까지 통일을 갈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나는 나의 가족 한사람 이라도 통일과정에서 잃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차라리 통일 안하고 말지.

 

소형화되어 분산 배치된 북의 핵은, 김정은이라도, 꽉 쥐고 통제할 수 있는 상태가 그래도 안전한 상태이다. 철없고 포악한 군부세력에 의해 분산 지배되는 경우, 무슨 일이 벌어질 지 모른다. 우린 결코 그 상태를 원하지 않는다.

 

북이 먼저 도발해오는 경우 우리 전투력으로 북한을 점령하려면, 1) 중, 일, 러가 개입하지 못하는 시기, 2) 미국이 협조를 거부하지 않는 시기를 택해야 하는 부담. 3) 핵기지를 일거에 점령해야 하는 부담. 4) 이 부담들을 한거번에 해결해야 하는 또 하나의 부담. 이런 많은 부담들, 이걸 다 해소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북이 스스로 와해되는 것도 위험하다. 핵가진 폭력배는 말이 안 통할 것이다. 그렇다고 통일 방안은 없는 것인가? 한 가지 길이 보인다. 중국이 흡수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되돌려 받는 것이다. 어차피 중국은 강대국으로 우리 곁에 있다. 북한 하나 더 흡수한다고 판도가 달라지지 않는다. 중국도 우리에게 북한 땅 하나 때어준다고 해서 뭐 크게 손해보는 장사도 아니다. 그만한 댓가를 받았다고 생각하게 하면 된다.

 

우리의 사고는, 북이 무너지면 중국이 들어온다는 사실에 너무 고착되어 있었다. 시각을 달리 해 보자. 중국이 들어오면 최소한 북한 동포들, 먹고 살길은 해결될 것이다. 그들이 김정은 일파의 폭압에 대해 인식을 충분히 했을 때, 폐쇄사회 속에서 속아왔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이다. 이 때가 아래로 부터의 혁명이 가능한 시기이다.

 

중국도, 강국이라 하지만 아직 자기네 국민 먹여 살리기 만도 빠듯하다. 북한 땅 더 가져봐야 빈민들 먹여 살려야 하는 부담만 늘어날 뿐이다. 협상만 잘하면, 한국에 헐값으로 넘기고 싶어질 것이다. 그러니. 그 방안을 전혀 무시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남북이 서로 화약을 지고 불속에 뛰어들기 보다는 훨씬 더 현명하다.

 

 더 좋은 방법이 하나 있긴 있다. 김정은이 자기 조직과 영토를 가지고 한국에 무조건 복귀하는 길이다. 전혀 허무맹랑한 바람은 아니다. 작금의 북한 체제는 우리가 공작하기에 따라 최선의 통일책도 실현가능하다고 본다. 김정은은, 이미 북한에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직속 군부 세력도 이미 알고 있다. 누가 먼저 진승오광 하는가에 여생의 영화가 걸려 있다. 지금은 단지 서로 눈치보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을 뿐이다. 우리 측에선 이 상태를 최선으로 꼽고 있는 것이 좋다. 최선, 차선 둘 중 하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 부전이승이 선지선자야라...

 

그러나 제 3안 (무력점령)도, 우리가 겪어야 하는 시련이라면 해 내야 한다. 단 치밀한 계획과 준비가 있어야 하는데, 작금의 형태를 보면 이 방면 실무자들의 기획이 경로당 할배들 소일하는 정도의 성의로만 느껴지니 큰일이다. 통일 작업에 미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필요한 때인 듯 하다.

 

  • 이치훈 2014/10/02 09:40:21
    북한의 핵무장은 한.미동맹으로 부터 김씨왕조 독재체제 유지를 위한 생존목적이 우선이며, 통일의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종북좌익정권 창출로 연방제 실현, 미군철수 등) 적화통일 달성을 위한 궁극적 협박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 일 가능성이 그 다음 임. 만일 김정은이나 군부가 미쳐서 막상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북한은 몇시간~몇일 내로 미국의 핵기지로 부터 핵보복을 당해, 체제생존과 적화통일은 커녕, 몰살을 면치못할 것임.
    중국이 북한을 흡수하는것은 통일이 아니라 우리국토를 상실할 가능성이 크므로, 남.북간 동족상잔의 전쟁이나, 적화통일로 인해 남한내 적대계층(50%이상)의 대량살상이나 사유재산 몰수 등 파멸적 피해가 현실화 되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나 상정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료 됨.
    중국이 북한을 흡수후 한국과 협상을 통해 반환 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옛 고구려 땅 반환을 기대하는 것 못지않게 어려울 가능성을 배제 할수 없음.
    우선 북한의 엄청난 지하자원들(세계 최대의 우라늄 매장량 등 수조달러 상당)과 미국.러시아.한국과의 안보 및 국익 관련 잇점 때문임. 중국은 북한 흡수후 인민경제(먹거리와 생필품 산업 등) 문제는 현재보다 좀더 다양하게 지원하면서 중국공산당의 중앙통제하에 소수민족 자치주 정도로 만들 가능성이 가장크며, 이는 특히 북한의 지배계층들이 남한당국에 의한 신변의 피해의식과 기득권 유지를 위해 중국측에 붙어 강력 희망 할 것이며, 중국은 이를 구실 삼아 지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임. 최근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친러세력들로 인해 러시아가 점령한 사태를 교훈 삼아야 할 것임.

    박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은 분단 비용은 줄이고, 통일후 북한을 통해 경제적 국익(수조달러 상당의 지하자원개발과 중국.러시와.유라시와의 직통 경제교류.물류 확대 등)이 획기적으로 확대될수 있고, 한반도를 평화와 안전지대화 할수 있다는 의미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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