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논단

한미중일의 북핵 처리방법

변희룡 2015.03.18 조회 53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3/16/2015031603471.html


한미중일의 북핵 처리 문제를 잘 정리했군요. 김대중 주필, 최근 필력이 무디어 지신다 했더니, 봄이되어서인지 다시 예리해 졌습니다. 한미중일의 가장예민한 곳을 드디어 건드리기 시작하는군요.


한마디로 중국은 한국을 북핵으로 부터 지켜 줄 마음이 없습니다. 오로지 한, 일, 대만이 핵무장하는 것만 무서워 합니다. 한, 일, 대만이 핵무장 하는 순간 중국의 막강한 군사력은 또 종이 호랑이로 전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청나라 말기 서구 열강에 마구 뜯어먹히던 기억이 생생한 중국, 그래서 그 종이호랑이가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북한이 아닌 한국에 방문하여 김정은이 속을 뒤집어 놓았지요. 한국으로 부터 비핵화선언 받아내기 위해, 중국이 사용한 카드는 단지 김정은이 속 뒤집어 약올려 주는 것, 그래서 우리 속이 좀 시원해 지게 한 것, 그 외는 서울대 도서관에 1억 상당의 책 기증한 것이 모두였지요. 우리 외교부 곱게 당한 것입니다. 우물가 빨래터 아낙네들의 신경전 수준의 잔꾀에 말려, 아무소득없이 남좋은 일만 시킨 꼴이 되었지요.


- 비핵화 선언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핵무장한다고 방방 뜨면, 중국은 무슨 수를 쓰던지 북핵을 제거해야 합니다. 김대중 주필도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핵을 제거하고 보면, 한국이 핵무장할 빌미가 없어지는데, 그러하지 않고는 언제든지 한국은 핵무장으로 가야 합니다. 한국의 핵무장은 바로, 중국이 종이호랑이로 전락하는 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북의 군사 배치의 움직임은 대단히 수상합니다. 만에 하나 북이 핵을 사용할 낌새가 나타나면, 한국은 바로 핵무장 선언하게 되어 있음을 중국이 계속 상기하게 해야 이 나라가 삽니다. 우리는 즉각 핵무장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다. 북의 핵에서 우리를 지키는 길은 이것 뿐이다..... 라고 계속 상기시켜 놓아야, 저 만만디 중국이 유사시에 적절히 움직입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북의 분산되고, 소형화, 모바일화한 핵배치를 당할 힘이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통제안되는 지방 군부세력에 의해 북핵이 장악될 때입니다. 그 중에는 반드시 미친넘도 나올 것이고, 그 녀석이 어느날 저녁 술처먹고 핵단추를 눌러 버리는 일이 없다고만 할수는 없겠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바보입니다. 한국에 핵을 배치하겠다. 아니면 핵무장을 지원하겠단 엄포 하나로 중국은 북핵 제거를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모양입니다. 오바마에게 누가 가서 바둑 장기를 좀 가르쳐 줘야 합니다. 상대방의 다음 수를 읽지 못하는 모양이니.


 실제로 한국에 핵을 배치하고 말고는 그 다음다음 일입니다. 입으로만 배치하겠다, 배치하겠다고 주기적으로 상기시키면, 중국이 스스로 나서서 북핵을 제거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 수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북핵제거는 미국이 주도하는 핵확산 금지의 핵심입니다. 북핵을 제거하지 않으면 동북아는 언젠가는 모두 핵무장으로 갑니다. 가장 먼저 한국이 핵무장 하겠지요. 남북간에 핵무기가 한번이라도 오가면, 금방, 일본은 핵무장으로 갑니다. 전 세계에 도미노 현상.그래서 미국이 고수하려 하는 핵확산 금지가, 깨어지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단지 반복되는 말 몇마디로, 중국이 북핵을 제거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좋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기껏 싸드나 배치하겠다고... 중국이 어찌 나오는지 보려고 지금 간보고 있는 모양입니다만 뭔가 요점이 빠진듯한 대응만 합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북핵 제거 작업이 2015년에도 완수되지 못하고 또 해를 넘기면, 한국은 핵무장으로 가야 한다고 반복, 반복 선언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말단 관리들 까지 이해하도록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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