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논단

지뢰도발-즉각응징 못하는 싯점을 노렸다.

변희룡 2015.08.13 조회 594

지뢰도발을 하는 것을 보고도 대북 대화 제의했다고, 뭔 일이냐고 특히 중앙일보에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상황판단은 각자가 상상력을 동원하여 다양하게 할 수있겠지만, 이런 상상을 해 봅니다.

 

대북 대화 제의를 할 것이란 첩보가 북한에 미리 들어갔다. 이를 이용하여 무슨 잔머리를 돌려 볼 것인가? 북한의 소원은, 꿈에도 소원은 주한 미군 철수이다. 그 첫단계가 전작권이 한국군에 환수되는 것이고. 그리해야 북의 소원인 적화통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군은 북이 도발만 하면 응징한다는 원칙을 세워 놓고 있다. 사실상 남이 독자적으로 군사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이 경우 뿐이다. 북이 도발한 즉각응징, 시간이 흐른 다음이면 미군의 지시를 받아야 응징할 수 있다. 요것이 중요하다.

 

이희호 여사의 방북을 계기로 정부는 대북 대화 제의를 할것이라고 북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 싯점을 이용하여 지뢰 도발한 것이다. 도발 즉시, 응징활동을 하지 못할 것이 명확한 싯점이다.  계획된 대화 제의를 지뢰 하나로 무산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

 

북의 의도대로, 지로도발을 했지만 정부는 또 아무 보복도 응징도 못하고 말았고,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분노의 불길은 전작권 환수쪽으로 옮겨갈 것이다. '전작권 환수하여 우리도 반격하자.' 는 쪽으로... 그러면 한국군은 전작권을 주한미군으로부터 환수하게 될 것이다. 이래 놓고 한국을 요리해보자는 심산이 북에 있는 셈이다.

 

한국군에 전작권이 없어 즉각응징 못하는 싯점을 노렸다는 기사가 대중앞에  나가지 않은 것은 다행한 일이다. 이점 국방부 홍보 팀의 개가다. 그러나 북의 흑심이 항상 이렇게 작용한다는 것은 국민에게 알려야 하지 않을까...

  • 이치훈 2015/08/15 13:17:02
    북한의 무력도발에 응징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소위말하는 "눈에는 눈" , "이에는 이" 는 1차 방정식이고, 2차 방정식은 대북심리전 방송과, 전단살포 즉각재개와 같이 북한에게 더욱 치명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응징보복 수단입니다. 정부는 이번에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피흘려 싸우지않고 적을 이길수있는 것이 최선의 방법 입니다(손자병법) . 북한의 반응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 변희룡 2015/08/18 05:51:17
    '이에는 이' 보다 확성기 방송 재개가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력에는 무력으로 응징해야 속이 풀리는 과격한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더 중요합니다. 즉각 실천하고 행동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벌써 북의 도발에 침묵한 김관진을 추궁하는 기사가 보입니다. 남남갈등을 유발하자는 북의 속셈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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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