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수 있는 길
변희룡 2016.01.16 조회 413
미군이 북핵에 반응 할 수 없는 순간이 생기면, 남한은 한 순간에 북의 밥이 되고 만다. 이 명약관화한 현실에 대하여 국가 안보라인도, 국민도 눈을 감고 있다. 그 때가 오는 순간, 우리는 연금이고 뭐고 없이 숨어살아야 할 것이며, 김정은 정권의 제1호 숙청대상이 된다. 이 점을 누가 부정할 수 있는가! 어디 들어 봅시다. 이 말이 어디가 틀렸다 하는 논리.
미군이 한반도의 핵전쟁에 개입할 수 없는 순간은 절대로 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미국은 국내사정이 바빠 아시아쪽 내정간섭은 안하겠다는 선언 한번으로 끝나는 일이다. 김정은이가 미국 대선 후보자 트럼프에게 선거자금 대어주고, 이런말 시키는 상황까지도 상상할 수 있다. 미군들 세력을 한반도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공개선언한 대통령까지 나왔던 나라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일 뿐이다. 이런 저런 꼴 안보려면 팍 죽어 버려야 한다는 생각까지 든다.
그렇다고 그렇게 포기만 하고 살 일은 아니다. 우리에게 두가지 해결책이 있다. 첫째는 우리도 핵무장 하는 것이다. 당연히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자초할 것이나, 살기위해서는 감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그런 일을 할 배짱이 없다. 대통령이 최후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아녀자를 뽑아 옿았으니, 해결될 수 없는 일이다.
다행히 한가지 해결책이 더 있다. 미국이 한반도 핵전쟁에 개입하지 못하는 순간이 오기 전에 북한이 무너지는 것이다. 무너질 조짐은 곳곳에 있다. 북이 오로지 군사력 증강에만 매달리고 민생을 살피지 않기 때문에 무너져 내림은 필연이다. 북은 완전히 와해되기 전에 적화통일을 이루어 남쪽의 경제력을 흡수해야만 살아 남을 수 있다. 이길 만이 북한이 살수 있는 길임을 북은 잘 알고 있는 모양이다. 남은, 북에게 기회가 오기전에 북이 무너져야만 산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시간싸움이다. 북한에게 찬스가 오기전에 북이 내부에서 무너지게 하려면 지금 단호한 대북정책이 필요하다. 휴전선 확성기 등을 이용한 심리전이 지금 우리에게 승산이 있는 유일한 길이다. 북의 민생고라는 감홍시는 익을 만큼 익었다. 하루빨리 떨어져야 끝이난다. 그러기 위해서 대북경재제재가 최대한 발휘되어야 한다. 우리는 죽기 살기로 대북경재제재에 매달려 이 위험한 순간이 하루라도 빨리 종료되게 해야 한다. 당장 개성공단 폐쇄하여 대북 돈줄을 끊어야 한다. 그 다음 국제사회의 협조도 구해야 한다. 지금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분위기는 무르익었다.
허나 그런일을 하기에는 우리 안보라인은 워낙 무능하다. 김관진이 저자를 좀 보자. 수년전 장관 시절, 금수산 김씨 동상에 크루즈 미사일 날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마디 했다가, 북에서 '어흥, 우리 최고 존엄에게 함부로!' 라고 한번 고함 치자 불과 1주일 만에 깨갱 깨갱한 사람이다. 장기적 안목, 중요한 결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이렇게 계속 뜨듯 미지근한 상태로 지내는 동안 북은 수소폭탄의 소형화까지 성공하고 있다. 현재대로 가면, 어느날 갑자기 청와대 주인은 김정은이가 될지도 모른다. 북은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대 우린 멍청하게 모르고 있는 것이다.
존경하는 선배님들, 후배님들, 구경만 하지마시고 한마디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도 없고, 뭔지도 모르겠다구요? 저도, 점차 그렇게 늙어 가고 있습니다요. 허나 이문제는 나만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 모두가 김정은 앞에서 총살당하는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위국헌신이 군인 본분이라고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벌써 다 잊으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