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시진핑, 김정은의 속셈
변희룡 2016.02.28 조회 492
오바마는 지금은 사드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드 배치는 그의 목표가 아닐 것이다. 중국이 대북재제협상에 응하게 하려는 작전일 뿐. 사드문제로 중국이 대북재제에 동조하지 않으면 한국 핵무장을 지원하는 카드를 쓸 것이다. 한국이 북핵 위협에 빠져 있는 것을 기회로 한국에 미국기지를 강화하는 잔꾀를 사용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쿠바, 이란, 이락과의 묹를 해결한 오바마는 임기중에 북핵문제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한다면 역사상 최고의 정치가란 칭호를 받을 것이다. 미국은 까스라 테프트 밀약 이래, 다시는 그런 얄팍한 수를 쓰려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한반도에 대해서는 항상 큰 형님 역할을 해 왔다. 레이건이 소파 협정을 시작할 때 한국에 주한미군의 주둔경비를 부담하게 하면서 한 말이 있다. 약소국가에 경제부담을 주어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었다. 이 동방의 작은 나라가 이제부터 미국에 버금가는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축복이었다. 그 축복은 그대로 실현 되었고, 해방신학, 종속이론이 활개치던 남미와는 달리, 한국은 미국, 일본의 경제를 따라잡기 시작했다. 엄청난 관세혜택을 주었고, 박정희가 그 혜택을 최고한도로 이용했다. 지금부터의 미중의 대립은 미소대립 처럼 군사적 대립이 아닐 것이다. 평화공존을 통한 번영의 대결장으로 변해 갈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에 평화정착한 제일 공로는 오바마에게 돌아갈 것이다.
시진핑이 북중국경에서 군사 시위를 벌이는 것은, 유사시 북한을 접수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중국은 통일된 평화한국이 미중의 완충지대로 존재하면서, 미국의 선진 문물이 민간 차원에서 중국으로 대량 흘러 들어오는 것을 바라고 있다. 시진핑의 당면과제는 미국에 대한 군사적 우월이 아니라, 중국인의 삶의 질을 미국인 수준으로 따라잡게 하는 것이다. 그 속셈을 숨기기 위해 북중 국경에서 쇼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3억의 중국인구, 그중 10억은 아직 미개한 생활을 한다. 그들이 잘살게 해주는 것, 정치가 누구나 꾸는 꿈이다. 시진핑이 이를 모를 리가 없다. 한반도에서 시진핑이 욕심을 부린다면 동해로 나가는 길목이다. 중국 동쪽 국경에서 러시아를 통하든, 북한을 통하던 불과 4 km 이면 동해로 나갈 수가 있는데, 항구를 얻어려 해도 불과 13 km 정도. 동해에 중국의 항구가 생기면 동북 3성 중국민의 생활의 질이 달라진다. 해산물과 러, 일과의 교역량 증가로 중국은 막대한 이득을 챙길 수 있다. 지금 라진선봉 자치구는 그런 차원에서 중국의 막강한 지원을 받고 있다. 한국은 그 항구하나 열어주면 될 것이다. 땅 넓은 중국, 북한 땅, 지하자원 욕심낼 거 없다. 그걸 욕심내면 2500만이나 되는 거지때들 다 먹여 살려야 할테니. 조선이 대마도를 정벌하고도 버린 이유와 같다.
북핵을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이 핵무장 하게 되며 그 후는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국면으로 간다는 사실 하나 조차 예견 못하는 중국관리들이, 미련하게 북한 땅까지 욕심부리면, 그건 골치거리 하나 더 가지게 되는 길이된다는 것을 시진핑 정도라면 이해할 것이다.
김정은은 주변 상황이 이리가는 것도 모르고 폭압정치로 오로지 체제유지에만 관심이 있다. 그러나 이미 한계에 왔다. 백제의 의자왕은 사태를 직감하자 술과 3천궁녀나 즐겼는데 김정은은 폭력만 즐기고 있다. 그가 핵무기의 단추를 누를 수 있는 객기의 시간도 기껏해야 올해 정도일 것이다.오바마도 시진핑도 이미 김정은이 퇴각하느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단지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만 남았을 뿐, 세컨더리 보이콧을 제외한 이유는, 마지막 도망갈 길을 남겨 준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북한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핵 해재하고 국가를 개방하는 길 밖에 없다. 아니면 북을 버리고 망명하는 길이 있다. 최소한 황병서는 북한에 미래가 없단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외국에 나와 있는 유학생들, 노무자들은 김정은에게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김정은에게도 한국에게도, 북한 정권이 몰락하는 과정이 연착륙되도록 유도하는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김정은이 극악한 선택을 할 가능성을 배재하지 못하니 지금은 비상시국 맞다. 황장엽의 말에 의하면 5만명의 간첩이 남한내에 있다는 데, 그들이 활동할 마지막 기회가 올해 뿐일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이 비상시국이 아니라고 우기는 야당은 철없는 행동이다. 그들이 할줄 아는 것은 반대와 시위 밖에 없었다. 광우병, 4대강, 전작권 회수, 햇빛 정책,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 단 한번도 반성한 적이 없다. 오로지 반대만 할 뿐인데 국회 선진화 법이 그들에게 전가의 보도로 활용되고 있다. 야당인사들도 한국의 엘리트 들인데, 국익보다는 당리당략만 추구하는 듯 해서 무척 안타깝다.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반대하는 발언, 그 하나만 봐도 저들이 어떤 사람인지 짐작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