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이 5차 핵실험하면 북에 유류유입을 중단하는 결의를 촉구하는 안을 유엔안보리에 내기로 미,일, 한이 합의한 모양이다. 전에도 같은 안을 냈지만 중국이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제재만 하자고 하여 수정된 안이다. 보나마나 또 중국이 거부할 것이다.

중국은 지금 한국 핵무장을 걱정하지 않는다. 시진핑이 한국에 와서 고서 1억원어치 기증하고 핵포기 각서를 받아갔는데 그때 이미, "한국 너희는 이제 죽었다 깨어나도 핵무장 못해!" 라고 못박아 버린 것이다.

당시 한국측은 어차피 핵무장은 못하는 것이니 그 카드는 아무렇게나 쓰도 된다고 생각하고, 시진핑의 방문과 1억원어치 도서를 받고 포기각서를 주어 버렸다. 집문서 잡히고 엿 한 개 얻어 먹은 꼴이다. 시진핑이 와서 엿먹이고 간 것인데 한국은 지금까지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포기각서 주기 전에도 사실 한국 핵무장은 어려운 일이었다. 미국은 한반도에 군사 주둔권을 가지기 위해 전쟁까지 치룬 국가이다. 한국이 핵무장하면 미군이 한국에 더 남아 있을 이유를 잃게 되니 한국의 핵무장을 결사 저지하게 마련이다. 만약 미국의 이 정책을 반대하면,  경제적 보복 외에도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니 박근혜 정권은 꿈도 못꾸는 일이었다.그래서 쉽게 포기하고 대신, 시진핑에게 각서를 주면서 당장 북방외교 성공하는 모습으로 비치고 싶어 했었다. 

핵포기각서 쓰기 전이라면, 중국이 북핵제거에 적극적이지 않으면 미군 전술핵을 마구 들여오거나 스스로 핵무장하여 핵 도미노를 일으켜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협박을 할 수 있었다. 미국이 북핵위협을 제거해 주지 않으면 친중정책을 사용하여 미군 축출하겠다는 암시를 줄 수 있었다.

그러나 핵 포기각서를 써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한국이 핵무장하면 양 강대국의 압박을 견디어야 한다. 그러니 미국도 중국마저도 "한국은 못한다." 라고 안심하고, 한반도를 요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 속도 모르고 우리는 핵 포기각서 써 주어 버린 것이다. 그 핵포기각서 때문에, 한국핵무장이나 미군 전술핵 배치는 거론되지도 못하고 기껏해야 사드 배치만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을 그대로 두면서 미국을 견제하려 할 것이다. 육로 국경으로 유류등 필요한 물품 다 공급하려 할 것이다. 그래서 북은 5차 핵실험도 하고말 것이다.  한국은 또, 한번더 도발하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항상 하던 말 반복할 것이다.

오바마는 이란, 쿠바와 화해했다. 오바마가 임기중에 세계평화에 성공했다는 치적을 쌓고 싶은 모양이다. 그래서 미국이 또 노벨 평화상 받고싶은 모양이다.  이란의 핵이 재거되었단 흔적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 데도, 쿠바의 공산정권이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면제부를 주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게도 핵 포기 없이 면죄부가 주어질 가능성이 아주 크다. 북한은 또 성공하는 것이다. 미군은 섯불리 면죄부를 준 죄과로 한반도에서도 쫓겨날 가능성이 크다. 월남에서 좇겨 났듯이.

 이 경우 한국은 대책이 없다.  월남이 보트피플을 양상했듯이 우리는 보트타고 태평양으로 나서야 하게 될지도 모른다. 내 죽기 전에는 그런일이 일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