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논단

사드 다음은?

변희룡 2016.07.17 조회 295

사드로 일단 급한 불은 껐다. 김정은의 핵무기에 한국 정부가 막무가네로 협박받는 상황은 면하게 되었다. 어떤 이유이든 간에, 사드는 하루빨리 설치되어 운용되어야 한다. 반대하는 민중속에는 항상 참여하는 아무개 신부, 아무개 승려, 그리고 전문 대모꾼 누구누구.. 그들 먼저 포박해야 할 것이다. 이유야 붙이면 된다. 나라가 위태로운데. 

 

늦었지만 광우병 사기를 주관했던 사람들, 당시 지지성명을 발표했던 교수, 신부, 승려들 모종의 처벌을 당하는 것을 봐야 사드 방해 집회를 약화시킬 수 있다. 사드반대 팀은, 반대 시위만 하면 대박 터진다는 원칙을 잘알고 저러는 것이다. 용산사태, 세월호사태에서 그들이 배운 것은 바로 반대대모하면 로또 한번 잡아서 인생역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드로 우선 10년 아니 5년은 견딜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건 미봉책이다. 미국을 이겨낼 강성대국건설이라는 목표아래 오늘까지 50년, 그 긴 시간을 요리 조리 헤엄쳐 결국 핵을 보유한 강성대국이 된 북한이다. 김일성의 장기기획 능력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눈뜨고도 당한 한국이다. 미국도 핵무장 안한다는 약속에 따라  KEDO지원 하는등, 속아만 왔던 미국이 이제야 부랴부랴 사드를 설치 하려한다. 속도 모르는 한국인들, 반대 데모하여 보상금 탈 궁리만 한다.

 

한국의 군출신들, 안보팀들, 치명적인 약점이 있으니 기획능력이 아예 제로에 가깝다고 보인다. 임전무퇴의 용맹은 배웠는지 몰라도, 진리탐구와 미래예측을 통한 대비능력에서 뭔가 보여주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대충 놀면서 술이나 마시며 굽신거려서 중요자리 차지하고는, 시간을 즐기다가 끝낼 생각을 한다. 이와 비교하면 50년 외곬으로 미군을 이겨낼 방안을 만들어 낸 북한의 능력은 아예 신의 경지이다. 북은 호지명이 월남을 무너뜨리는 과정을 보고, 심층학습을 하여 온 반면에 한국군부는 큰 소리 잘치고, 술잘마시는 자를 호걸이라 부르고, 군인답다, 정치가 답다고 추껴 세워 왔다.  저 사람들 믿고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불행이다.

 

북의 핵에 대응하여 우린 무슨 예측을 해야 하는가? 어차피 남한 핵무장을 안할 수 없을 것이다. 핵 도미현상도 부정할수 없는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그 경우 가장 초리해 지는 존재가 중국인데, 중국 만만디 들이 그 점을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핵도미노는 필연적 결과이다.

 

핵 도미노 현상의 시작점과 과정이 문제이다. 도화선은 김정은에 의할 것이다. 김정은은 핵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딲 한번 뿐일 것임을 잘 알것이다. 한번으로 남한을 집어 삼키든지 아니면 북한이란 존재가 아예 지구상에서 사라지던지 한다. 50년 외곬수로 준비해 온 저들. 성공할 가능성이 엄청 크다. 항상 하는 방법이 바로 벼랑끝 전술이었으며, 그 전술은 항상 우리 남한 측의 예측을 초과하더라. 다시 말해 우리의 기획능력은 항상 무대비 상태나 다름 없었다. 말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예측하여 대비한다고 하더라. 뚜껑 열어 보면 하나도 대비한 거 없더라. 

 

김정은은 남몰래 대통령에게만 알리는 협박을 사용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 대통령은 발표도 못하고 끌려 가야 할 것이다. 김대중이 북한에 가서 경호원없이 혼자 김정일의 차안에 한시간 구금된 적이 있다. 당시 우리 국정원 요원들은 완전 허수아비가 아니든가.

 

노무현은 전작권 회수라는 북한의 숙원사업을, 민족 주체성이란 북한식 명분을 내세워 성사시키고 갔다. 협박을 받지 않고 이런 일을 했을까? 이런 형태의 협박은 다음 대통령에게도 계속될 것이다.  니 혼자만 알고 평화상태를 이어갈 수 있는 결정을 할텨? 아니면 지금 너도 죽고, 전쟁도 한바탕 벌이는 쪽을 선택할껴? 라고 협박하면 어느 대통령이 견뎌 낼까? 국가 안보는 대통령에게 다 걸면 안된다. 핵무장에 앞서 우리가 택할 길은, 핵으로 대통령이 협박당해도 견뎌 내야 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 이치훈 2016/07/17 19:54:12
    중국이나 북한이 미국의 한국내 사드배치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대남공작팀과 종북좌빨들을 동원시켜 극렬저항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북한과 중국이 패권경쟁중인 한국.미국에 대한 핵.미사일 공격시스템이 무력화 되는 허무감과 공포감 때문이다.
    그러면 한국내 사드배치로 모든것을 해결할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
    한.미정부간 아래와 같은 실효적인 계획과 추진과제들에 대해 계속 박차를 가해야 한다.
    첫째. 군의 Kill Chain, KAMD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북핵위협과 공격에 직면하여 즉각응징 할수있는 실효성있는 미국의 핵우산 연합작전 시행계획을 만들어 한국과 공유해야 한다.(안되어 있다면)
    셋째.미국 핵우산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면 미국 전술핵무기의 국내 재배치를 추진한다.
    넷째, 한국정부는 미국과의 핵발전소 핵폐기물 재처리 허용범위를 일본수준으로 관철시킬수 있도록 협상전략을 발전시켜 끈질기게 요청해야 한다.
    넷째; 한국정부는 위와같은 문제들을 계속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여건이 조성시 최단기간(1년이내 목표)에 핵개발.무장 할수있는 준비 태세를 극비로 추진해야 한다.
    ** 정부당국은 국내 핵개발 반대입장을 대외적으로 표명해야 하나, 개인이나 학자들은 핵개발 주장 목소리를 내는 것도 협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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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5
2016.07.23